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10호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5월  4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충청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지키고 나아가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의무(안 제3조 ~ 제6조)

○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수거‧처리에 대한 시책추진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연도별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 책무 부여

○ 주민의 일상생활 및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최소화 의무 부여

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제14조)

○ 해양폐기물 정책심의 및 관련 사업 재정에 관한 사항 등 해양폐기물 관리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다.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5조 ~ 제17조)

○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소각‧매립시설 또는 전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가능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4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66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전익현,이계양,장승재 정광섭,지정근,조승만 이영우,이선영,김동일 김대영,최 훈,홍기후 김기서,조철기,오인환 의원(15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지키고 나아가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의무(안 제3조 ~ 제6조)

○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수거‧처리에 대한 시책추진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연도별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 책무 부여

○ 주민의 일상생활 및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최소화 의무 부여

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안 제9조 ~ 제14조)

○ 해양폐기물 정책심의 및 관련 사업 재정에 관한 사항 등 해양폐기물 관리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다.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5조 ~ 제17조)

○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소각‧매립시설 또는 전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가능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3.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2.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충청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없는 깨끗한 해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토대로 시·군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 해역의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유입경로, 발생량, 발생종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시설, 장비, 인력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행정 지원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발생예방 및 유입차단시설의 설치·운영

2.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력)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양폐기물 정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

3. 해양폐기물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 등

4.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3. 환경단체 및 어업인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자

4. 해양 및 육상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폐기물 관리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실무자가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해양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준용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의체와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처리시설의 운영) 도지사는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을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양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2.21.] [법률 제16519호, 2019.8.20.,일부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따른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19.8.20.] [법률 제16520호, 2019.8.20.,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流出)ㆍ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漏出)ㆍ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ㆍ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ㆍ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ㆍ투기 또는 누출ㆍ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17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7. 4. 18.>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ㆍ이용ㆍ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채취ㆍ포획ㆍ양식ㆍ가공ㆍ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 해운업, 항만건설ㆍ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다.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은 제외한다)을 탐사ㆍ채집ㆍ추출ㆍ제련(製鍊)ㆍ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라. 해양에너지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마.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ㆍ설치ㆍ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산업

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ㆍ복원과 관련된 산업

사. 어촌ㆍ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ㆍ레저와 관련된 산업

아.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자.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제6조(측량기준)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2.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

3. 수로조사에서 간출지(干出地)의 높이와 수심은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

4.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略最高高潮面: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와 관련된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 측량의 원점 값의 결정 및 직각좌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2조(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준하여 본 제정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수정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해양폐기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3 통합) 3. 환경단체 및 어업인 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신설) 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필요 경력연수 감소)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본 제정안은 제1조(목적)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 처리를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3조는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명시, 제8조(협력)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취지를 살려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조 1항(수정안). 성별 균형참여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 자격 완화가 요구됨 교수, 전문가 통합 - 환경단체, 어업인단체 등 포함 - 2항의 4. ‘5년 이상’ 경력자 중 여성이 있는지 파악, 경력 연수를 감소시키기 바람

2. 반영여부

❍ 안 제11조(현재 제11조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반영)

❍ 안 제11조(현재 제11조제2항) : 민간단체와의 협력취지를 살려여성가족정책관 권고사항을 따르도록 함 (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20. 2. 2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혜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혜양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비	-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또는 준용 규정 필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 참조)
제18조(처리시설의 운영)도지사는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을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민간 위탁규정 마련 미비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준용 필요

2. 반영여부

- 안 제11조 : 당연사항으로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에 따라 (미반영)

- 안 제18조 : 당연사항으로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에 따라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 사업비 및 주변지역주민 지원, 시설 운영비용,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충청남도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연구용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통해 추계

○ 추계기간은 5년간(’20~’24년)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 지속 발생

※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이후, 운영비용 소요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5,759,840	920,000	4,234,000	9,866,000	5,369,920	5,369,920
위원회운영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처리시설 설치‧운영	24,219,840	920,000	3,774,000	8,806,000	5,359,920	5,359,920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	1,500,000		450,000	1,0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전처리시설 설치(국비 50%, 도비 50%), 그 외 도비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도비는 시군별 분담비용 부과 예정(50% 중, 25%)

3. 작성자 :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장 심 준 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입		25,922,000	920,000	4,234,000	9,866,000	5,451,000	5,451,000
세 출		25,759,840	920,000	4,234,000	9,866,000	5,369,920	5,369,920
전처리시설 설치(설계)		920,000	920,000	-	-	-	-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12,580,000	-	3,774,000	8,806,000	-	-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10,719,840	-	-	-	5,359,920	5,359,920
주변지역 주민 지원		1,500,000	-	450,000	1,050,000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40,000	-	10,000	10,000	10,000	10,000
재원 조달		25,922,000	920,000	4,234,000	9,866,000	5,451,000	5,451,000
의존 재원	소 계	7,500,000	460,000	2,112,000	4,928,000	-	-
	보조금	7,500,000	460,000	2,112,000	4,928,000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4,902,000	460,000	1,066,000	2,474,000	5,451,000	5,451,000
	지방세	4,020,000	460,000	1,066,000	2,474,000	10,000	10,000
	세외수입*	10,882,000	-	-	-	5,441,000	5,441,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시군별 분담금**)		3,520,000	-	1,056,000	2,464,000	-	-

* 세외수입 : 재활용품 판매 수익(1,951,000천원/년) + 시군 위탁처리비(3,490,000천원/년)

** 시군별 분담금 :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 비용의 25%를 시군별로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