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80호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도농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라.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함

(안 제10조)

마.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활용함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를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와 농어촌교류”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농어   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교류를 말한다.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도에 소재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이하“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2.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

3.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

4. 농어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

5.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지윈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농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➄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지원

3.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

4. 농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성일 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등이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 및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활성화사업에 관한지도·자문 및 제10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해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도지사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관련법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74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를 말한다.

4의2. "마을협의회"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 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의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   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마을 또는 어촌계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   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4의5.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   촌계를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8.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   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   도농교류"라 한다)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   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인   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   증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97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   하는 지역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6210호, 2019. 1. 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경비 비용발생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6조의 사업추진 및 지원등에 필요한 사업 경비는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장  조평곤

〔연락처 041-635-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