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69호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및 기금 존속기한 규정(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근거 규정(안 제3조)

다. 체육진흥사업 지원 등 기금의 용도 규정(안 제4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 계획 수립, 회계공무원 지정, 결산 및 보고, 회수 등의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9조)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00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정병기,김옥수,김기영 이종화,김 연,이공휘 이영우,김영수,김은나 김영권 의원(10인)

1.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및 기금 존속기한 규정(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근거 규정(안 제3조)

다. 체육진흥사업 지원 등 기금의 용도 규정(안 제4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 계획 수립, 회계공무원 지정, 결산 및 보고, 회수 등의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9조)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836호, 2021. 1. 5.]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조례 제4679호, 2020. 4. 1.)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5.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4.29.,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4.2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설치 등)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올려 전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의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

3. 전국규모체육대회·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소관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체육 및 기금 관련 공무원

2.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836호, 2021. 1. 5.]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법률 제4679호, 2020. 4. 1.]

제2장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13조(수당 등)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 조례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체육진흥과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예 산 액 (2021)
계			12,615,920
체육진흥과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육성	전국체육(소년)대회 지원	1,963,500
		충남도민생활체육대회	73,550
		2020충청남도체육대회	297,000
		회원종목단체 육성	1,934,327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789,618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707,200
		행복드림 스포츠교실 운영	212,500
		건강 인센티브제 운영	127,500
		체육진흥 지원	78,481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	380,000
		함께하는 행복걷기“걷쥬”앱 고도화 사업	51,000
	체육지도자	전문체육지도자 관리	1,316,292
		지도자 용품 구입비 지원	31,110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45,030
	지역스포츠 과학센터운영		178,828
	체육회 운영비		2,429,984

※ 자료: 체육진흥과 2021 소요예산(안) (2021. 05. 06.제출)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7조(회계공무원), 제8조(결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회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200천원(연평균 2,0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200천원으로 연평균 2,0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3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200천원(연평균 2,0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소계(b)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 총 비용(b-a)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 10,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1,800천원 + 240천원= 2,040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2,040	-
참석수당	1,800	150천원 × 6명 × 2회 = 1,800천원
여 비	240	20천원 × 6명 × 2회 = 24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6명(총 9명 중 일반직 공무원 2명, 선출직 공무원 1명 제외)

※ 참석횟수: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