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4. 1. 2.
			발 의 자: 찬 성 자:	김홍열․김득응 의원 이종현 의원외 6인

1. 개정이유

○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어려움에 대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   득보전의 일환으로 소비촉진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

○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학생, 충청남도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    등 대량 급식처 지원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비 촉진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조문정리(제13조)

나.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학생, 충청남도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그 밖의 단체 급식 등’ 삽입(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발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4조

나. 조례안예고: 의안접수 후

다. 비용추계서: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소비촉진)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1.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지원

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요청

제14조제2항 중 “도지사는 대량”을 “도지사는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학생, 충청남도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그 밖의 단체 급식 등 대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대량소비처 공급 및 지원)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대량 소비처에 대한 소 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소비촉진) 도지사는 친환경농산 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1.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지원 2.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요 청 제14조(대량소비처 공급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학생, 충청남도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그 밖 의 단체 급식 등 대량-------------.

관련법규 발췌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     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      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     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     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      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     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     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     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     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     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     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     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     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     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     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     인을 말한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    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    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    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어업 환경의 유지·개선 실적

2.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   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실적

3.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   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또는 유기식품등   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5.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6.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9.25.>

제3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   "라 한다)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과 정책을 수   립하고 시·군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②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에 관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5.>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도내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   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도내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도 및 시·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   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   정 2013.09.25.>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개정      2013.09.25.>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개정 2013.09.25.>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   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개정 2013.09.2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   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   원 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1.01.01, 2013.7.15.>

1. 친환경농업인 대표

2. 소비자 대표

3. 친환경농업 관련학과 대학교수

4.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9.25.>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

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   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농업환경 부하경감) 도지사는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   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폐영농자재 투기방지 등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    다.<개정 2013.09.25.>

제8조의3(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   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10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시장·군수, 민간   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   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   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인증기관 육성) 도지사는 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육   성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13조(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소비자 체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사용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   생, 그 밖의 단체급식소 급식관계자들의 친환경농업 체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험업무를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량소비처 공급 및 지원) ① 도지사, 시장·군수, 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도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   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량 소비처에 대한 소비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 ① 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   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 열의도

3. 녹비작물재배(푸른들가꾸기)사업 실적

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

6. 축산분뇨 처리실태 등

제16조(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둔 시·군과 생산자 및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 시   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급식,

대량소비처에 대한 홍보 등 지원 필요성 대두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5개년간 충남도립청양대학 및 충청남도지방의료원 등의 학생, 입원환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따른 차액지원

나. 추계결과(5개년)

○ 총 893,760천원 (연간 178,752천원)

- 충남도립청양대학 :  96,600천원

- 충청남도지방의료원 : 797,16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로 충당

3. 작  성  자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김홍열 의원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178,752	178,752	178,752	178,752	178,752	893,260
충남도립청양대학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		19,320	19,320	19,320	19,320	19,320	96,600
충청남도지방의료원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		159,432	159,432	159,432	159,432	159,432	797,16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78,752	178,752	178,752	178,752	178,752	893,260
	보 조 금	178,752	178,752	178,752	178,752	178,752	893,26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8,752	178,752	178,752	178,752	178,752	893,260
	지 방 세	178,752	178,752	178,752	178,752	178,752	893,26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도립청양대학 친환경쌀 급식지원 검토자료

본 내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친환경쌀의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경영안정 및 도립청양대학의 학생 등 구성원들에 대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제공을 위함.

쌀 급식 현황(2012년 기준)

❍ 급식인원 : 연 108,900명 (1일평균 605명×180일)

❍ 소 요 량 : 14,160㎏(708포/20㎏) - 1인평균 급식기준 130g

❍ 구 입 액 : 31,860천원 (20㎏포대×45,000원)

※ '13년도 급식 총예산 : 279,000천원(청양대학후생복지특별회계) - 1식 2,000원

친환경쌀 급식 전환 검토(’14년)

❍ 예상소요량 : 18,400㎏(920포/20kg) - 12년 14,160㎏ 대비 30% 증

⇒ 저소득층 자녀학생 급식인원 확대에 따른 소요량 순 증가

❍ 쌀구입 소요액(추정) : 60,720천원 (920포대×66,000원)

- 일반쌀(45,000원/20㎏)과의 차액 포대당 21,000원

⇒ 도청 구내식당 친환경쌀 구입가격과 동일

❍친환경쌀 급식 전환 시 차액 지원소요 : 연간 19,320천원

검토의견

❍ 로컬푸드 차원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지원 할 경우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의료원 친환경쌀 급식지원 검토자료

본 내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친환경쌀의 소비촉진을 통한 친환경농가 경영안정 및 지방의료원 입원환자 등 구성원들에 대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제공을 위함

쌀 급식 현황(병상수 기준)

❍ 급식인원 : 1일 3,200명(1,067×3식)

※ 병상수 : 1,067(천안의료원 205, 공주의료원 227, 서산의료원 205, 홍성의료원 430)

❍ 소 요 량 : 151,840㎏(7,592포/20㎏) - (3,200명×365일×130g)

❍ 구 입 액 : 341,640천원 - (20㎏포대당 45,000원×7,592포대)

친환경쌀 급식 전환 검토

❍ 예상소요량 : 151,840㎏(7,592포/20kg)

❍ 쌀구입 소요액(추정) : 501,072천원 - (20㎏포대 66,000원)

- 일반쌀(45,000원/20㎏)과의 차액 : 포대당 21,000원

⇒ 도청 구내식당 친환경쌀 구입가격과 동일

❍ 친환경쌀 급식전환 차액지원 소요액 : 연간 159,432천원

검토의견

❍ 로컬푸드 차원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도립        의료원 입원환자 급식용으로 공급지원 할 경우 환자 및 의료원      구성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