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광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11. 18.
		발 의 자	: 이광열, 박문화, 김문권,
		찬 성 의 원	유병국, 유기복, 유병기, 권처원, 김기영 의원 : 윤미숙의원외 10인

1. 제정이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 보호와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댐공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리·수문학 또는 토질공학을 가르치는 교수

-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과장

- 그 밖에 저수지·댐 안전관리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안 제3조)

-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 사업,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 회의(안 제5조)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실무위원회(안 제6조)

-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10명이내 구성

❍ 수당 등(안 제9조)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나. 행정규제 : 행정규제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의견수용 : 정책기획관-10223(2013.11.4.)

- 특별한 의견 없음

마. 관련법령 발췌 1부.

충청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충청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댐공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리ㆍ수문학 또는 토질공학 교수

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과장

3.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이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사항

가.「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하는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위험저수지·댐 정비 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사업시행계획

2. 기술증진과 유지관리

3. 그 밖에 충청남도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실무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10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제4조에 따른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방대책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수지ㆍ댐 관리자의 책무) 저수지·댐 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댐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제5조(시ㆍ도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① 시·도본부장 소속으로 시·도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 ·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시·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저수지·댐 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저수지·댐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댐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관할 시·군·구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저수지·댐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댐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재해위험 저수지·댐(이하 "위험저수지·댐”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내용을 저수지·댐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수지·댐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저수지·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댐 관리자는 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된 저수지·댐에 대하여는 각종 계측시설 또는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계측 및 관측을 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저수지·댐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주민대피 등 재해대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  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비지구의 범위

3. 저수지·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4.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6.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관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시행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3.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6.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 사업시행자(이하 "정비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해당 위탁시행자를 정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① 정비 사업시행자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정비 사업시행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재해예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비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정비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①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맞게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일부터 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