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1월 일
번호			제 안 자 :	이종화 의원
			찬 성 자 :	박찬중 의원 외 12인

1. 제안이유

충청남도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3조).

나. 도지사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관련한 각종 행위금지와 시책 개발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직무의 특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년 등 합리적인 차별은 예외로 인정함(안 제6조).

라.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의 상담신청 등 구제방법을 정함(안 제8조).

마. 도지사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을

부여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고용정책기본법」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도의 출연․투자․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협조)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개선권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