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30호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락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정의(안 제2조).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범위 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81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여운영,오인환,황영란 김한태,한영신,홍기후 김동일,조승만,이선영 방한일 의원(10인)

1. 개정 이유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락한삶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정의(안 제2조)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범위 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라. 관련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2020.5.19.)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률 제14974호, 2017.10.3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6734호,  2019. 12. 3.)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2020. 7. 31.,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8. 3.,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이란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2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을 가진 자과 동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7조 제2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10.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 략) <신 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이란 제2 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 족”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 조2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을 가진 자과 동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 위계층에 속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3항 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➁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 음과 같다. 1.~8. (생 략) 9.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➁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 음과 같다. 1.~8. (현행과 같음) 9.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 선 지원 사업 10.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조례 제 4679호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9조에 의한 “다문화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본 조례는 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개정 2020.4.1.>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도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2. 학교에 입학하기 전 방문학습

3. 한국사회 문화 적응

④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 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사전 협의·조정) 도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시 도의 관계 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과 사전 협의·조정해야한다

제2장 다문화정책 협의회

제9조(협의회 설치) ①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장

나.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

라.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지방경찰청·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장

나. 기관, 학계 및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담당이 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

제16조(자문회의의 설치)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 위원은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자문회의의 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소집) ①자문회의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20조(시책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2020. 5.19.]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지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14974호, 2017.10.31.]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9조에 의한 “다문화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 12. 30.>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7조(지원의 범위)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7조제2항제9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제10호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 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기 추진사업 현황(주거급여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주거급여사업	52,063	57,728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다문화가정 포함) 모든 가구( ́20년 주거급여사업 지침)

※ 주거급여사업 : 중위소득 45%이하(4인 가구 213.7만원)인 가구에게 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 가구)기준 임대료 지원 또는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임(국토부 국비지원사업)

∙ 기 추진사업 현황(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사업)                                                                                  (단위:백만원)

시군명	2018년	2019년	사업비	비 고
천 안	-	29명	20	타기관 후원사업
공 주	-	6가구	19
보 령	19명	27명	68	타기관 후원사업
아 산	4가구	9가구	15
논 산	14가구	8가구	38
금 산	2가구	2가구	-	타기관 후원사업
부 여	7가구	7가구	-	1인당 3.5백만원
청 양	11가정(40명)	10가정(40명)	-	1인당 지원액은 나라별로 상이함
홍 성	7가구	6가구	40

※ 서산, 계룡 등 6개 시군은 미추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실시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한상욱(041-63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