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88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개정 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별표 1)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음.

나. 한편, 2020년 2월 5일 제정된 「소상공기본법」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총 9개 사무에 대해 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정 「소상공기본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사무에 대한 자문 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7조)

나. 안 제11조 ~ 안 제17조를 신설함에 따라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9조로 조항의 번호를 조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제14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지 아니 함.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65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장승재,양금봉,방한일 김명선,이계양,전익현 김대영,정광섭,조승만 지정근,김동일,김영수 김기서,이영우,김득응 김명숙 의원(16인)

1. 개정 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별표 1)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음.

나. 한편, 2020년 2월 5일 제정된 「소상공기본법」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총 9개 사무에 대해 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정 「소상공기본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사무에 대한 자문 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7조)

나. 위원회 설치 근거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안 제14조)

바. 회의의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사.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

아. 안 제11조 ~ 안 제17조를 신설함에 따라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9조로 조항의 번호를 조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2.27.,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7.,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2.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3.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경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ㆍ원 및 본부장(관, 담당관, 실ㆍ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2.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3.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경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신 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ㆍ원 및 본부장(관, 담당관, 실ㆍ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710호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소상공인 등”이란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 노동자(「중소기업기본법」상의 상시 근로자를 말한다.)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1.>

제3조(적용범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지원 :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경영안정 등 지원 :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3. 폐업 지원 : 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제6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L부동산업 중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신설 2020.3.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정 2020.3.10.>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정 2020.3.10.>

3.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정 2020.3.10.>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개정 2020.3.10.>

5.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개정 2020.3.10.>

6. 신청인의 통장 사본<개정 2020.3.10.>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3.10.>

제6조의 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신설 2020.4.1.> ①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도보 또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비밀엄수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0호, 시행 2020. 2. 1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제정, 법률 제16954호, 시행 2021. 2. 5.]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이 법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이 조례안은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장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