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84호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개정 이유

❍ 충청남도의 우수 지질자원의 보전 및 이용으로 자연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충청남도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나. 종합육성계획 수립 (안 제5조)

○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함

다. 지질공원해설사 활용 (안 제6조)

○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을 위한 지질공원해설사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라. 지질공원육성위원회 (안 제7조~제8조)

○ 지질공원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제14조 제2항에 의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하지 아니 함.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36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방한일,김영권,김명선

김득응,김옥수,김석곤

김기서,양금봉,김명숙

홍기후,김형도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의 우수 지질자원의 보전 및 이용으로 자연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충청남도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나. 종합육성계획 수립 (안 제5조)

○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함

다. 지질공원해설사 활용 (안 제6조)

○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을 위한 지질공원해설사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라. 지질공원육성위원회 (안 제7조~제8조)

○ 지질공원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자연공원법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0. 4. 8,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0. 4. 1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전하여 생태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地質)공원”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법 제2조제4호의4의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육성 및 인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

5. 지질공원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종합적·효율적 관리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인증 추진·보전 등 관리사업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질공원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질공원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지질공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지질공원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3. 관광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협력 증진) 도지사는 지질공원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과 보전을 위해 국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자연공원법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ㆍ생태적ㆍ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6(지질공원해설사)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4.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인증 추진·보전 등 관리사업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정누수 가능성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필요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제규정 검토 필요

·구제적 기준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9조 : 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면 집행부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미 5가지로 기준을 구분하였으며, 재정 지원시 지방재정법,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연 준용하기 때문에 재정누수 가능성은 낮음.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의 우수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 및 이용하기 위하여『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질공원해설사 운영』,『우수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사업』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5조(종합육성계획 수립)

본 조례(안) 제6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

본 조례(안) 제9조(재정지원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 수립>

❍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위하여「충청남도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수립에 따라 4년마다 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과 탐방객 안내・해설・교육을 위하여 해설사를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로 매년 400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지질공원해설사 10명 × 40,000천원 = 400,000천원 소요(매년)

<우수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사업>

❍ 우수 지질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조사와 훼손지 복원 등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1,000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우수 지질공원 20개소 × 50백만원(관리사업 비용)(매년)

나. 추계 결과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 수립>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600,000

-

300,000

-

-

300,000

사업비(도)

600,000

-

300,000

-

-

300,000

사업비(시‧군)

-

-

-

-

-

-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600,000

-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사업비(도)

480,000

-

120,000

120,000

120,000

120,000

사업비(시‧군)

1,120,000

-

280,000

280,000

280,000

280,000

<우수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4,000,000

-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사업비(도)

1,200,000

-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사업비(시‧군)

2,800,000

-

700,000

700,000

700,000

7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육성종합계획 수립(4년마다 300,000천원) : 도비(100%)

❍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매년 400,000천원) : 도비(30%), 시‧군비(70%)

❍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사업 (매년 1.000,000천원) : 도비(30%), 시‧군비(70%)

3. 작성자 :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장 남성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

1,700,000

1,400,000

1,400,000

1,700,000

6,200,000

종합육성계획   수립(도비)

300,000

300,000

600,000

지질공원해설사 운영(도비)

120,000

120,000

120,000

120,000

480,000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시‧군비)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120,000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사업(도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사업(시‧군비)

700,000

700,000

700,000

700,000

2,800,000

재원 조달

-

1,700,000

1,400,000

1,400,000

1,700,000

6,2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

720,000

420,000

420,000

720,000

2,280,000

기타(시‧군)

-

980,000

980,000

980,000

980,000

3,920,000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