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44호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수립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1조)

라. 재정지원, 민간단체 육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규정함

(안 제12조 ~ 제14조)

마.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76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양금봉,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명숙 김영권,방한일,이영우 김한태,전익현,김대영 장승재,이계양,김은나 정광섭,김옥수,이선영 여운영,황영란,오인철 의원(21인)

1. 제정 이유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수립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1조)

라. 재정지원, 민간단체 육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규정함

(안 제12조 ~ 제14조)

마.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1235, 2020. 2. 11)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157, 2020. 2. 11)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물다양성 보전”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분포하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 조례에서“생물다양성”라 한다)을 발굴·보호·복원 및 대체 등을 포함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에 분포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할 때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되도록 5년마다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 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도민·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

2.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학계 및 연구기관 생물다양성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   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장·군수,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2.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3.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5.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6. 생물다양성 교육·홍보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교육과 홍보)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도민 등이 자발적으로 관련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협력 증진)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필요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06호,  2019.12.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정보교환·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지원

3. 학계·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과)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2. 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 미비	제6조 단서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 마련 필요
제10조(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규정 추가 마련 필요	제10조 단서에 「충청남도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8조(현재 제9조, 제10조) :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위촉해제를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현재 제14조)  :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규정하였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계획,훼손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외래생물 피해실태 조사와 생태환경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5조(생물다양성 전략수립)

본 조례(안) 제6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2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제1차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19~’23, 200백만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 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복원을 통한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 발굴 조사 및 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2,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 사업비 반영

<외래생물 피해실태 조사와 생태환경 모니터링>

❍ 외래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분포현황 조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매년 4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2020년 충청남도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연구용역비(400백만원)

나. 추계 결과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00,000	-	-	-	200,000	-
사업비(도)	200,000	-	-	-	200,000	-
사업비(시‧군)	-	-	-	-	-	-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0,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사업비(도)	6,5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사업비(시‧군)	3,5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외래생물 피해실태 조사와 생태환경 모니터링>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810,000	405,000	-	-	-	405,000
사업비(도)	810,000	405,000	-	-	-	405,000
사업비(시‧군)	-	-	-	-	-	-

다. 재원조달 방안

❍ 생물다양성 전략수립(5년마다 200,000천원) : 도비(100%)

❍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비(매년 2,000,000천원) : 도비(65%), 시‧군비(35%)

❍ 외래생물 피해조사 모니터링(5년마다 405,000천원) : 도비(100%)

3. 작성자 :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장 남성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2,405,000	2,000,000	2,000,000	2,200,000	2,405,000	11,010,000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도비)					200,000		200,000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도비)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00,000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시‧군비)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
외래생물 피해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도비)		405,000				405,000	810,000
재원 조달		2,405,000	2,000,000	2,000,000	2,200,000	2,405,000	11,01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705,000	1,300,000	1,300,000	1,500,000	1,705,000	7,510,000
기타(시‧군)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