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115호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문제가 다양화되고 있고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활용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남.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도내 시민사회 간의 공동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공익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따라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도민의 공익활동 지원과 시민사회의 발전 목적, 그리고 관련 용어들의 의미를 규정함.

나. 도민의 참여 및 역할(안 제3조)

○ 공익활동을 주도하는 주체인 도민의 권리 및 역할을 규정함.

다. 책무 및 집행원칙(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의 책무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원칙을 규정함.

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7조 및 제8조)

○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내용,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안 제9조 ~ 제13조)

○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그리고 전담부서의 설치와 사업을 규정함.

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20조)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분과위원회 및 시민사회 영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공익활동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4조)

○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지도·감독, 위탁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익활동의 증진 및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4.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민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사회조직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도민의 참여) 도민은 누구나 도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주요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책 수립과 집행의 원칙) ① 도지사는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익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2. 시민사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보장

3.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도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4. 시민사회와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5. 시민사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골고루 반영

6. 도내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 지원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정책을 수립․집행 시 제1항 각호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시민사회 기초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지원방안

7.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구직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평가

10.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내용,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 그 시행실적을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등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단체는 제외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역량 강화 사업

2.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조직 활동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4.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

제10조(시군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이 제5조의 원칙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시군이 지역단위 공익활동 촉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군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제11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통계 조사와 학술·정책 연구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의 집적·공유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4.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도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수요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법령·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둔다.

②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정책의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추진

2.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3. 영역별 시민사회 정책의 통합·조정

4.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지원

5. 그 밖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제4장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제14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

3.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ㆍ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도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

6. 도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도민참여 확산

7.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10. 시‧군과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조정·심의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민 또는 도의원 4명 이내

3.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촉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ㆍ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등

제21조(설치)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③ 운영규정, 운영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료 등) ①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산입하여 센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 교부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 해야 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위반

2. 위탁관리 협약내용 위반

3. 사업목적에 위반 운영

4.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知的) 재산 등을 도지사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로 본다.

관련법규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718호, 2020. 5. 26.,]

제5조(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ㆍ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민사회발전위원회) 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ㆍ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기부ㆍ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시민사회의 국제협력기반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ㆍ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9조(지원 사업), 제12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23조(센터의 운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기존 조례 “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 다만,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898,500	1,591,925
공동체 정책과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49,500	42,925	제9조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	0	700,000	제12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849,000	849,000	제23조

○ 안 제9조, 제12조, 제23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