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20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사항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 확보와 상충을 방지하고자 함.

❍ 또한, 충청남도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근거 규정 명문화(안 제1조)

❍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2020. 8. 5.)됨에 따라 청년 기본 조례 제정 근거 명문화

나. 청년기본법상의 정의 규정 반영 및 연령 조정(안 제3조)

❍ 청년기본법상의 정의 규정(청년정책) 반영 및 18세인 청년 연령의 하한선을 청년기본법과 동일하게 19세로 상향, 청년의 참여 및 지원확대를 위해 연령의 상한선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다. 충남 청년의 날 지정 및 운영 신설(안 제7조)

❍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충남 청년의 날을 운영

라.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 등(안 제11조)

❍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및 위원 수 확대(20명 이내 → 30명 이내)

❍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위촉직 위원 중 50% 이상으로 상향

❍ 위원회 공동위원장제 도입(2명 : 도지사, 민간위원 1명)

마. 청년정책책임관 지정(안 제17조)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

바. 청년정책 추진사업 구체화와 참여확대(안 제19조 ~ 제29조)

❍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실비지급 근거 규정 마련

❍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금융생활, 문화활동 활성화, 권익증진, 지역정착 지원,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조직과 청년정책 관련 단체 및 청년들의 협력관계 형성 등을 위한 청년이용 공간(시설) 설치·운영 사업의 구체적 추진근거 마련

사. 청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30조)

❍ 청년정책사업 시행, 해당사업 추진하는 기관·청년단체 등에 예산 지원을 통한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 마련

아. 청년발전 유공자 등 포상 규정 신설(안 제33조)

❍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여 자긍심 고취 및 청년문제 관심 유도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충청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청년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의 금융생활

사. 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아. 청년의 권익증진

자. 청년의 지역정착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기본계획과 도지사의 주요정책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1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 연구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등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도와 시·군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획·복지·경제·문화·농업·주택 등 청년관련 업무 실국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2분의 1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련기관의 장

3. 충청남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인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청년정책네트워크)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5.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6. 청년정책과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7.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8. 그 밖의 청년정책 관련 업무

제18조(청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조직(이하“지원조직”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조직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정보 수집 및 관리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고용, 주거, 생활, 문화, 권리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도의 정책사업 실행·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청년 권익증진 정책 등

제19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참여한 청년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차인의 보조 등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3조(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노동·보건·안전·결혼·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2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도지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5조(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6조(청년의 권익증진 지원) 도지사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청년의 국제협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9조(청년시설) ① 도지사는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사용하는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1호의 청년 및 4호의 청년단체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④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0조(청년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대책 등을 구체화한 청년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청년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년지원조직의 운영을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0조의 청년정책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2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 도지사는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청년정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규 위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종전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같다.

충청남도 조례 제4763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도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도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추진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마다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등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분석

3.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하며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공동체지원국장,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부서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청년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충청남도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청년정책사업

제12조(사업범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확대

2. 능력개발

3. 고용확대

4. 주거와 생활안정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6. 권리보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축적 지원

나.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강구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확대와 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시행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강구

다. 창업육성을 위한 그 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대책 강구

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4.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방안 강구

나.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5.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해당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문화예술의 향유기반 확대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 강구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

7. 지역유입·정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지역유입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나.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8. 협력관계 형성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청년이용시설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방안 강구

제14조(사업수행)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탁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의 추진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7조(준용) 사업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위탁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901호, 2020. 8. 5.]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나.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23조(포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2분의 1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2분의 1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2018.12.18.(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정을 제안함.

2. 반영 여부 : 반영

❍ 원안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정안 제12조(위원회 구성) 조항에 의견 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6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청년 기본 조례 정책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2020년)	비 고
합 계	162,875,961
청년의 날 운영	50,000	조례안 제6조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50,000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18,000	제10조∼제15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행사실비	4,500	제17조
지역 청년 멘토 육성지원 사업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825,000 180,000	제18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17,518,161	제19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행복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지역상회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35,000,000 106,750,000 400,000 160,000	제20조
청년대상 경제금융 교육	50,000	제22조
충남을 이끌어갈「청년 문화 예술가」육성 등	1,252,000	제23조
청년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구축	25,000	제24조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운영 충남형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20,000 90,000	제25조
청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300,000	제26조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조성	150,000	제27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33,300	제28조

※ 자료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자료제출(2020.10)

❍ 조례안 제29조의 청년정책 사업은 자체 소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33조(포상)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만 수여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

❍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21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청년 기본 정책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조항들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