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59호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설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 정의(안 제2조)

❍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 마을 단위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지원 계획 수립 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는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별로 대상마을을 배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며 선정된 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안 제6조)

❍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 시장ㆍ군수는 사업 완료 시 결과 도지사에게 보고(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75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지정근,홍재표,한영신, 전익현,장승재,김동일, 조철기,김은나,홍기후, 양금봉,김대영,정병기 의원(12인)

1. 제정 이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설치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 마을 단위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지원 계획 수립 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도지사는 매년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는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4조)

마.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별로 대상마을을 배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며 선정된 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안 제5조)

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안 제6조)

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자. 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차. 시장ㆍ군수는 사업 완료 시 결과 도지사에게 보고(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 도시가스 사업법(법률 제16796호, 2019. 12. 10.)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0. 1. 1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1. 1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도시가스 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6.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마을 단위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관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원 대상마을의 추진의지, 세대별 연료 사용실태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별 수요, 시군의 시행의지, 전년도 시행성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대상마을을 배분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 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며, 선정된 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 위탁) 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시설ㆍ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되는지 여부를 관련 전문가가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결과 보고)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6477호,2019.08.20]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가스 사업법 [법률 제16796호, 2019.12.10.]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20. 1. 1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사업 위탁) ① 도지사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준용 필요	제7조 단서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준용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관계자치법규의 당연사항으로 별도 준용규정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농어촌 마을에 LPG공급시설 설치비 등     일부지원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 추진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2,150	2,430	2,430	2,430	2,430	2,430
국 비	1,500	300	300	300	300	300
도 비	5,250	1,050	1,050	1,050	1,050	1,050
시·군비	5,400	1,080	1,080	1,080	1,080	1,080

- 위 비용추계는 2020년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편성예산 기준           으로 작성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50%(or 도비 50%), 시·군비 40%, 자부담 10%

3. 작성자 :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 최건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350	1,350	1,350	1,350	1,350	6,750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1,350	1,350	1,350	1,350	1,350	6,750
재원 조달		1,350	1,350	1,350	1,350	1,350	6,750
의존 재원	소 계	300	300	300	300	300	1,500
	보조금	300	300	300	300	300	1,5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50	1,050	1,050	1,050	1,050	5,250
	지방세	1,050	1,050	1,050	1,050	1,050	5,2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