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93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정 이유

□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및 적립에 관한 사항

나. 기금의 사용(안 제3조)

□ 기금의 사용 용도와 한도 규정

다. 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라. 존속기한(안 제11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 .
			발 의 자 :	오인철,홍기후,김동일 조철기,김복만,정광섭 김명선,김득응,이공휘 김 연,김영수,김은나 의원(12인)

1. 제정 이유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 및 적립에 관한 사항

나. 기금의 사용(안 제3조)

○ 기금의 사용 용도와 한도 규정

다. 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라. 존속기한(안 제11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0. 4. 6.,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4. 8.,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4. 9.,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제3조(기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5조부터 제9조(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추가 소요 예정 예산은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추계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연 소요예상액: 3,720천원

- 수  당 : 100,000원×7명(위촉위원)×2회 = 1,400천원

- 교통비 : 30,000원×7명(위촉위원)×2회 = 420천원

- 속기료 : 200,000원×2회 = 400천원

- 기타 운영비(인쇄비, 용품비, 협의회 등) : 1,500천원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 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