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120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 이유

□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목적사업 달성 후 2017년 12월 법인 해산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26호		발의연월일 :	2023. 6. 27.
			발 의 자 :	오인철,정광섭,주진하 김민수,신영호,오안영 유성재 의원(7인)

1. 제안 이유

○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목적사업 달성 후 2017년 12월 법인 해산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028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인삼엑스포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등) ①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에 세계인삼엑스포집행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세계인삼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세계인삼엑스포 행사장 터 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3. 세계인삼엑스포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세계인삼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관내 시·군 및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제5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 경비 등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검사 등)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1조(공공시설 사용 등) 도지사는 세계인삼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