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17호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 청렴문화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와 공직자 책무 규정(안 제3조)

□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안 제4조)

□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규정(안 제7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기관리제도 운영(안 제9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충남도정을 실현하고 충남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임원 선임 시 도지사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기관리제도”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 부서와 부서원의 청렴 윤리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문화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렴문화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분석

2. 기본방향

3.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활성화 및 교육

5.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문조사 등) 도지사는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직급·직종·부서·연령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기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도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6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89호, 2022. 6. 7., 일부개정]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8조(설문조사 등) 도지사는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설문조사 등) 도지사는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직급·직종·부서·연령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청렴문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과 업무환경,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조사를 통해 부패 취약분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발굴이 필요함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올해‘2023년 청렴수준 진단 위탁 용역’을 통해 임직원 3,700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와 부패경험 등 청렴인식 수준을 성별·직급별·직종별·부서별·연령별 등 다양한 관점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성별에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광명시에서 2021년 발표한 「광명시 청렴도 향상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갑질행위에 대한 민감도’문항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인식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충청남도에서도 향후 성별․직급․직종․부서․연령을 고려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8조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렴문화 진단과 조직 및  업무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반영함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도의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청렴문화 활성화 계획), 제6조(협력체계), 제9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는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4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제8조(설문조사 등), 제10조(홍보), 제11조(포상)는 감사위원회에서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충청남도의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3년	비고
감 사 위원회	계	110,505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평가	21,250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20,655
	외부고객 청렴만족도 조사	21,250
	청렴문화 체험 위탁교육비	15,300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11,050
	청렴마일리지 및 청렴활동 우수부서	8,000
	부패방지 시책추진 우수부서 등 시상	13,000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