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62호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충청남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충청남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정임금을 실현하고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유도하기 위한 가점 장려 정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도지사에게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제9조)

바. 생활임금액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임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15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이선영,김영수,안장헌 방한일,이계양,김옥수 최 훈,전익현,양금봉 김은나,김기영,김영권 장승재,김기서,황영란 의원(15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충청남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충청남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정임금을 실현하고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유도하기 위한 가점 장려 정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도지사에게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제9조)

바. 생활임금액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임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제1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5. 21.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5. 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생활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충청남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충청남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정임금을 실현하고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성별임금격차”란 개인의 성별(젠더)에 따라 차별받고, 불평등한 기회와 임금을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의 정착과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 정책 등) 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를 유도하기 위한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노동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대상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10조의 충청남도 노동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7조(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의 적용 대상) ①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은 충청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해당 연도에 만근한 정원 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10조(노동임금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임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기준액 심의

2.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3.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생활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및 자문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노동·여성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6.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위원의 해촉 및 제척은「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 4062 호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임금 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도지사는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발생요인

제4조(장려 정책 등), 제5조(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제8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제9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제10조(노동임금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제5조는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제9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81,400천원(연평균 16,2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1,400천원으로 연평균 16,2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나라장터(조달청) 유사 사례를 활용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0조, 제11조는 기존 생활임금위원회를 노동임금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9명(당연직 2, 위촉직 7)에서 20명(당연직 3, 위촉직 17(도의원 2, 외부 15)) 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81,400천원(연평균 16,2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생활임금및성별임금격차해소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안 제8조)	30,000			30,000		60,000
	위원회 운영비 (안 제10조)	4,280	4,280	4,280	4,280	4,280	21,400
	소계(b)	34,280	4,280	4,280	34,280	4,280	81,400
□ 총 비용(b-a)		34,280	4,280	4,280	34,280	4,280	81,400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 6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성별임금격차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2,000천원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0,000천원 × 2년(′22년, ′25년) / 5년

※ 연구용역비는 ‘정책기획위원회 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비용(나라장터 배정예산) 준용

○ 위원회 운영비 ≒ 21,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4,28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추가)
	금액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5,800		4,280
수당	3,150	150천원×7명×3회	3,600	150천원×8명×3회
초청 전문가 발제료	750	250천원×1명×3회	-
책자인쇄비	1,500	20천원×25부×3회	480	20천원×8부×3회
현수막, 배너 등 기타 운영비	400	400천원×1식	200	200천원×1식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