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79호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점자의 보급과 지원을 위한 사업 및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부터 안 제9조)

□ 점자문화 확산 및 민간단체 활동 등의 지원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점자 보급 및 지원 등)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2.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① 도지사는 공공건출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출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권장에 따라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누리집·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점자법 [법률 제18988호, 2022. 19. 2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점자문화 발전을 위하여 포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지방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주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미반영함

미첨부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6조(시행계획 수립)

- 소관 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안 제7조(실태조사 등)

- 점자사용 관련 자료 수집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비용 발생

○ 안 제8조(점자 보급 및 지원 등),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 소관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	비고
충남도서관	전자도서 및 콘텐츠 개발	17,627	안 제8조
	독서지도사 양성지원 및 시각장애인 문화프로그램	15,950	안 제8조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8,865	안 제8조,제10조
	점자문화 확산	1,600	안 제8조
공보관	점자소식지 발간	20,000	안 제8조,제10조
장애인복지관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1,214,000	안 제8조
	점역교정사 지원	51,000	안 제8조
자료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안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점자 안내표지판, 점자 홍보물이 설치 및 비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설치 건축물 현황 및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는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점자 안내표지판은 1대당 660,000원 ~ 4,300,000원*, 점자  홍보물은 1부당 4,900원**의 예산이 소요됨

*점자 안내표지판: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www.g2b.go.kr/) 점자안내판                  촉지도 제품 금액

**점자 홍보물: 충청남도 공보관 점자소식지 2023년 집행 예산

4,903.8원(권당단가) × 910부 × 4분기 = 17,850,000원

○ 그 밖의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57,430천원(연평균 11,486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7,430천원으로 연평균 11,486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용역 (안 제7조)	57,430					57,430
	소계(b)	57,430					57,430
□ 총 비용(b-a)		57,430					57,43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다.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7조(실태조사)

- 연구용역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2)] 을 기준으로 산출함

- 기본계획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연구용역기간은 6개월, 연구원 인건비 3인, 자료수집 및 기타비용으로 구성함

- 기타비용은 인건비 및 자료수집 비용의 10%를 산정함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점자사용 실태조사 용역(안 제7조) ≒ 57,430천원

- 연간비용 ≒ 11,486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기초
계	57,430
책임연구원 인건비	21,732	3,622천원×1명×6개월 = 21,732천원
연구원 인건비	16,662	2,777천원×1명×6개월 = 16,662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11,136	1,856천원×1명×6개월 = 11,136천원
자료수집비	2,700	30천원×3명×30일 = 2,700천원
기타비용	5,2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연구용역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2)] 을 기준으로 산출함 - 기본계획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연구용역기간은 6개월, 연구원 인건비 3인, 자료수집 및 기타비용으로 구성함 - 기타비용은 인건비 및 자료수집 비용의 10%를 산정함 [참고자료] ※자료: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2)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