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09호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충남도의 입장에 맞게 “이전공공기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치가능성을 제고하고

❍ 이전공공기관 지원의 적용범위와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지원내용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지원의 충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변경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정의(안 제2조)

❍ “이전공공기관”의 정의를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더하여 “충청남도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포함함

다. 적용범위 및 지원(안 제3조)

❍ 이전지원 사항의 범위를 기존“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더하여 “개별 공공기관 이전‧신설시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포함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병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68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유병국,조승만,오인철 이공휘,이선영,방한일 안장헌,김은나,전익현 이계양,김대영 의원 (11인)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충남도의 입장에 맞게 “이전공공기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유치가능성을 제고하고

○ 이전공공기관 지원의 적용범위와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지원내용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지원의 충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변경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정의(안 제2조)

○ “이전공공기관”의 정의를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더하여 “충청남도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을 포함함

다. 적용범위 및 지원(안 제3조)

○ 이전지원 사항의 범위를 기존“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더하여 “개별 공공기관 이전‧신설시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포함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0.10.2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0.22.,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0.19.,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의 “제5조”를 “제5조 등”으로 하고 “이전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등”으로 한다.

제2조 제목외의 “이전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등”으로 하고, 나머지 정의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한다.

1.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2. 충청남도로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신설한 공공기관

3. 충청남도로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제3조 제1항 본문의 “충청남도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로 하고 적용범위에 “개별 공공기관 이전‧신설시 수립된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과 개별 공공기관 이전‧신설시 수립된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본문의 “이전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간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 제18조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전공공기관”이란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5조 등-------------이전공공기관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2. 충청남도로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신설한 공공기관 3. 충청남도로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 ①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과 개별 공공기관 이전·신설시 수립된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계법령의 적용)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계법령의 적용) 이전공공기관 등------------------------------------------------------------------------------------------------------------------

충청남도 조례 제4625호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 제18조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전공공기관”이란 혁신도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 ①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이전지원계획에 반영된 사항 중,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2. 소속 직원을 위한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점검ㆍ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의 적용)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7191호, 2020. 4. 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제1호, 제2호, 제3호 신설은 비용발생과 무관

○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 및 지원)제1항은 본문 자구수정과 내용을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 박종철

주   무   관 : 김효영(041-635-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