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자 : 문화클린네트워크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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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일 : 2010. 4. 8. pm 14:00    시행문서 : 100408-1

발 표 내 용 : 수도사업 관련, 부정 공무원, 사업업체, 시의원 일벌백계 응징성명서

발 표 방 법 : 전자우편 전송 및 팩스

수   신  처 : 각 언론사

긴급성명서

‘마을 상수도(간이 상수도)’관련, 천인공노 할 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감추고자 온갖  술수를 쓰고 있는 천안시 수도사업소 일부 공무원 [하수과 김** . 관리과 이**. 조** ] 공사. 유지관리. 긴급보수.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S], 시의원[서**] 들의 토착비리를 대국민에게 알리고, 이들을 일벌백계로 처벌. 근절하고자 한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은 부정한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및 납품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업체는, 국민의 혈세인 도. 시. 군 정부 지원 사업권을 즉각 박탈하고 부당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라.

더불어, 사법기관은 토착비리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부정한 공무원과 업체가 또 다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는 것을 발본색출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

국민의 혈세인 도. 시. 군 정부 지원 사업권. 관급자재에 대한 입찰. 설계. 수의 계약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타 업체들도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공평성으로. 사업 기회를 주도록 하라.

시민단체, 문화클린네트워크는 위 관련 공무원. 업체.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 실시하고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자 전원 색출할 때까지, 관련 지역민과 연계 시민운동을 전개 할 것임을 천명한다.

[참고로 아래 열거한 내용은 정보제공 자료와 관련 업체. 직원. 현장근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부정사실 및 부정의혹 내용들로, 우리 ‘문화클린네트워크’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 야 정당에 관계없는 바, 불순한 의도로 보도한 내용들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거나 음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합니다. 또한, 각 언론사 보도 시,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발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공무원. 업체. 시의원 비리 관련 내용 요약

첫째, 국민의 혈세인, 정부. 시. 군 지원 사업권의 수주, 부정 단속 무마, 청탁을 위한 뇌물수수 와 공금 횡령. 배임한 악질적인 반 민생 범죄 행위

둘째, 국민의 생명수인 마을상수도 물탱크 내 염소투입기에 ‘공업용 염소’를 투입한 행위(2003년~2008년)

셋째, 사업공사. 관급자재 납품 등 입찰. 수의 계약 사업설계를 수도사업소 하수과 김** 외 등이 S업체에게 직접 설계를 하도록 지시, 관련 공무원이 설계한 양, 사전 정보를 주고받는 대담하고 후안무치한 비리공모 행위

-S업체는 현재, 마을상수도 관련 관급자재 및 기타 사업 독점하고 있음

넷째, 마을상수도 의 탱크 / 정수기 설치 후, 수질검사 시 공무원 김** 은, 오염수가 판정되면 다시 되돌려 보내 수돗물을 떠 오도록 하였고, 특히 대다수는 S업체와 함께 공무원 김**은 S업체 공장 내 차(봉고)안에서 채수병에 수돗물을 넣거나 혹은 정수 된 물을 섞어, 수질검사실에 보내는 충격적인 허위 채수행위

다섯째, 작동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는 하자 투성의 ‘마을상수도 무선 설치’, ‘정수 처리 시스템’을 무리하게 시행, 관리. 감독은커녕, 오히려 다년간 독점하도록 밀어 주는 썩은 행정.

- 2010.4.7 시점 대전지역 외 타 지역 ‘무선설치기’ 총 비용이  약70만원정도로 천안지역 외 'S'업체가 설치하고 있는 것은 약350만원 정도로, 돈을 갈퀴로 긁고 있다는 것- 업체들 이야기

여섯째, 업체에서 자동차, 현금봉투 등이 관련 행정직원 혹은 그 가족에게 전달되고, 룸싸롱에서 행정직원과 업체의 밀착은 잡식성 토착비리

일곱째, 똥. 오줌 못 가리는 관련 행정직원 부인들, J업체(=S업체)에 직원 및 이사로 허위 입사. 등재시켜 악취 나는 이권 챙겨주기

여덟째, 수십억 재산가로, 고의 과다 대출, 법인통장 고의적으로 잔고를 비우고, 개인(가족명)의 돈을 차입한 것처럼 하거나, 일부 영업직원들을 이사로 등재하여, 퇴직금 연말정산 및 기타 급여를 지급하고 되받기로 세금포탈하거나, 철저한 이중장부(USB 외 자료 타장소 보관) 를 하고 있는 S업체.

-동일한 주소 위치에 S업체, J업체, W업체 등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그림자 등록 허가로, 이중 S업체 대표의 부인이 J업체 대표이며, W업체 지분 60%를 J업체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요건만 갖추어 입찰을 위한 눈속임이라는 것

아홉째, SMC Water Tank /스텐레스 탱크(물탱크) 등 일부 관급자재를 제작하지도 않으면서 제작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관급자재 수주를 받아, 타 업체에서 구입하면서 시 사업권을 종횡무진으로 독점하는 S업체.

- 실상 SMC Water Tank / 스텐레스 탱크(물탱크)를 제작하는 천안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는 S업체 밀어주기로, 계약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열 번째, 관급자재의 보급 과정이 불투명하며, 허위 관급자재 보급. 관급자재 용량 속여 비용절감으로 부당이득 빼먹기 등으로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현재 짜 맞추기, 실제 장부 감추기(이중장부), 관련 공무원 조** 업체 상주하다 시피 하며 논의, 공무원 김**,  이** 은 수시로 연락. 미팅으로 찢어 진 우산쓰기 공모.

- 천안시에서 직접 보급해야 하는 관급자재를 ‘S’ 업체에 사전 설계 위탁하고 그 설계로 계약은 물론 ‘S’ 업체가 관급자재 보급 전달하는 천안시의 업무를 대신하는

밀어 주기 행정.

- 관련 법규에 의하지 않는 입. 출고와 그 내역이 불투명

열한 번째, 의회에서 수도 사업 발주 직권 남용하여 시의회. 시 사업권을 따내 약 40%를 착취한 시의원(서** /현재 구속 중).

천안시 발주 수의 계약 건 중 ‘농업기술센터 포도 작목반(직산 전경대 뒤쪽)/농업기술센터 (신계리)/태조산 등 총 3건을 위임받아 공사 발주 과정에서 착취 의혹

- 예를 들면, 공사 2,000만원이면 약 40% 공제 1200만원 받음 (증언자 k 외 다수)

열두 번째, 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업체의 사주를 받아 음. 양으로 부정을 은폐 축소하고자 ‘시민단체’ ‘단체장’ ‘일부 권력자’ 등을 찾아다니며 똥. 오줌 못 가리는 한심한 업체 지인들.

열세 번째, 토착비리의 먹이사슬이 되어 버린 수도 관련 비리 공무원. 업체들. 악취를 풍기며 취후의 발악을 하듯,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부정한 짓을 감추고자 조직적으로 엮어진 관성적으로 부정의 부정을 저지름

- 관련 공무원들 업체들 찾아가 근거 자료 없애기, 부정 비리 은폐 하소연. 정보 제공한 업체 달래기 등을 하면서 음. 양으로 협박, 이 사건 고발자(문화클린네트워크 전국 집행위원장)를 역으로 고발하기 위한 각종 조작. 음해

열네 번째, 업체 측근을 수도사업소 계약직(아르바이트와 유사)으로 정보자로 근무토록 하고 모든 사업 정보를 입수한다는 소문

열다섯 번째, 수도사업소 하수과 김** 은 관급자재에 대한 물자 비치를 하지 않고 급하면, S업체 대표 지인인 ‘보령시 맑은 물 사업소 임** ’ 에게 급조하여 감사를 받는 다는 것.

열일곱 번째, 2009년 12월 관련 사업 잔액 약 6억정도를 모두 소진하기 위하여, 급하게 'S' 업체에 ‘정수 시스템’(약 11개 지역)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비만 받고 대부분 작동이 안 되고 있거나, 일부 용량 톤수에 미달되는 정수를 달아 이 또한 비용 절감하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열여덟 번째, 위 관련 수도사업을 위하여, 실제 운영 1개 업체가 3~4개의 업체를 소유. 서류만 갖추어 천안은 물론 타 지역까지 시장을 독점.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오히려 이를 옹호하는 관련 공무원.

- 문제가 터지면 돈과 빽으로 들이 대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S' 업체

열아홉 번째, 이와 관련 사업 공사 및 유지보수 관리를 하면서, 지역 주민 밭을 자동차로 마구 헤집고 다녀 밭농사를 모두 혜치면서 눈 하나 까닥 않는 파렴치한 'S' 업체(예. 성남 용원리)

이십 번째, 마을 상수도 설치 및 유지 관리 대부분 하자로, 마을 사람들의 언성이 잦아 져도 별 반응 없다가, 현재 문제가 되자 'S' 업체 예전과 달리 수시로 하자보수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올해 1월부터 문화클린네트워크에서 남부권( 광덕. 성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실태 조사를 하자, 수도사업소 직원 김** 은 곧 바로 뒤를 쫒아 다니며, 어떤 정보를 입수하였는지 파악하고 다니는 업무 외 행위.

이십 일번 째, 문화클린네트워크는 09.12. 중순 경  입찰업체 극* 대표가 직접 민원을 들고 찾아 와, 이러한 비리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자 12월 28일부터 정보 공개 자료를 요청하자마자, 수도사업소 관련 직원은 'S' 업체에 본 민원자 곽** 의 개인 정보를 유출 하여, 평소 지인 관계인 J 씨와 함께, 찾아오는 등.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돕겠다는 감언이설과 함께, 검찰고발을 취하시켜 달라고 사정 및 으름장을 놓았고, 자신보다 수도사업소 관련 사업 중 더 큰 비리 정보가 있다며, 검찰 취하하면 정보를 주겠다고 하다가, 협상이 안 되니 쌍 욕을 하면서. 그냥 안두겠다는 협박 등, 2010년 4월 6일 시점에서 본인을 역 고발 하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본 비리 건과 관련 정보 자료를 요청하면, 몇 시간도 안 되어 관련 업체에 민원 정보 유출을 일삼아, 현재 천안시 감사원(국민신문고에 전자 민원 접수 후 이송)에 정보 유출자 색출 요구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상, 간략하게 요약 했으며, 다음 첨부 파일은 요약 내용 중 일부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실명 거론 시, 인권침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반드시 익명으로 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활동 계획 : 1. 2010.4. 9일부터 ‘주민감사제요구 서명운동’ 실시

2. 2010.4.12일부터 ‘집회’ 실시

2010년 4월 8일

문화클린네트워크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