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선문대학교에 민법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문대학교의 로스쿨준비와 더불어 임용이 되었고, 교수임용 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팀장으로 일하였으나, 이번 로스쿨 준비를 위하여 선문대학교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문대학교가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능력 있는 젊은 교수들을 영입하면서, 새로운 법학교육을 위하여 왕성하게 준비하는 모습에 하나의 희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맘에 선문대학교에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 교육부(http://www.moe.go.kr). 에서 공식적인 로스쿨 예비인가를 확정하여 발표 하였습니다. 2000명 정원으로 서울15개 대학교, 지방 14개 대학교를 예비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예비선정된 대학교들은 애당초 발표했던 원칙들과는 많이 배치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애당초 로스쿨 시행 계획발표 당시에는 새로운 법학교육의 변화, 교육의 지방분권화,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법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명백히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지방의 몇 개 대학은 이러한 교육개혁취지에 부응하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 교육정책 목표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하면, 기존의 고질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던 교육질서를 새로이 편성하여 다양화해 보자는 취지이었으며,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을 이 제도를 통하여 완화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학에서의 소위 일류, 이류라는 딱지를 해소하여 지방의 고른 교육환경설정에 큰 뜻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광역도에 최소 1개 로스쿨’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인가신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뜻들이 기존의 말라붙은 사고방식 소유자들에 의하여 뭉개지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보신에 의해서 아예 시작하지 않은 만도 못한 실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선문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에는 아예 하나의 대학교도 고려하지 않고,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이름만 ‘충남’인 충남대학교가 로스쿨에 예비선정되었습니다. 그 학교에 충청남도의 대표격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는 과연 대전의 위성도입니까? 저는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정책에서 소외되어 소위 ‘왕따’당하고 있는 일을 좌시하고 있는 충청남도 도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충청남도를 대표하신다는 도의원님들이 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써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서열에 들어있는 대학들조차도 서울대학교 앞 신림동 고시학원의 신세를 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그 학교의 능력인 양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기존의 틀을 깨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에서 충청남도를 명시적으로 신경써서 실시한 적이 과연 몇 번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일은 충청남도를 무시하고 있는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강제하는 사고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도민들을 비롯하여, 그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적으로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시키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역발전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육정책에서는 한 발짝도 양보하여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의 기회를 놓치면 도민들은 대전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앞으로의 발전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서, 시골의 한 구석이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는 인구의 유입입니다.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로스쿨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활기찬 충청남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가 넘치는 충남, 열정이 넘치는 충남은 로스쿨 유치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이번의 교육부 발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젊은 피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문대학교 법학과를 새로운 구성원들을 바라보고 도와주시는 충청남도 도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옛날의 선문대 법학과는 이미 새로운 젊은 피로 수혈되어 거듭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충청남도 도민들께 그 설치를 위하여 도와주시기를 머리 숙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