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알코올상담센터 통합운영에 대한 반대의견

정신건강정책과-4958(2009. 10.19.)과 관련한 현재 전국 34개소 알코올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통합운영에 대한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 의견입니다.

1.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결과 알코올상담센터와 정신보건센터 통합을 전제로 2010년 예산안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 과목의 폐지는 시대적 역행이고 과오이다. 이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의 시범 사업추진을 반대한다.

2. 본 시범사업 진행절차는 관련 기관이나 협회, 알코올사업기술지원단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알코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상자 180만명 및 그의 가족 1000만명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3. 국가정신보건사업 중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는 사업 내용과 대상자 접근방법이 전혀 다름에 따라 중복운영 ․ 중복 투자가 아니므로 예산절감 효과는 상당히 미약하다.

4. 중독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정신보건센터 업무와는 별개로 분리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또 다시 이를 통합운영 한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에 위배된다.

5.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의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국가 알코올정책『파랑새플랜 2010』으로 약속했던 대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폐해(아동의 성폭력,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자살, 음주운전, 주취자의 범법행위 등)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며,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더욱 더 심각하게 초래한다.

따라서 알코올상담센터는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아동의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자살, 폭력 등의 범법행위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개입하며, 다차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책임 있는 국가 알코올 정책의 실천전략이다.

이에 본인(및 본 단체는)은

국내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의 정신보건센터와의 업무 통합에 반대하며, 현재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의 계속적인 지원과 확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모든 투쟁 활동들에 대해 동의합니다.

성 명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___________一■■■■■■
주 소 지 (거주지역)		연 락 처

한국알코올상담센터협회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