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세종시 설치법 정부안 철회 건의안 채택’에 대한

규탄 성명서

10월2일 충남도의회는 500만 충청인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세종시의 안정적 건설에 제동을 걸고 종국적으로 건설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설치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 지위에 관련하여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가 웃을 일임에도 충남도의회가 설치법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충남도의 거수기가 되겠다는 것이다.

예상할 수도 없지만 세종시 건설이 지연되면 연기군은 물론이고 충남도의 발전은 요원하다.

이완구 도지사가 그동안의 충남도 입장과 다르게 지역이기주의 사로잡혀 유치한 행태를 벌인다면 이를 당연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도지사를 두둔하고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의회가 이미 그 기능을 다했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도민의 열망과 피땀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하고 건의안 채택을 철회하라!

도의회가 가시화되지도 않은 가상도시를 정부직할의 광역단체로 만드는 것이 격에 맞느냐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동안 도의회가 신행정수도건설특위까지 만들면서 지키려고 했던 기간의 모든 행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행정도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도 충남도산하 기초단체가 격에 맞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건설비용은 마련되었으니 건설 이후의 투자비용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며 도산하 기초단체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이는 충청도민과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짓이다.

균형발전은 대의를 위한 상생협력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철회 건의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여론도 사분오열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충남도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아래 지역민의 대립을 부추기며 지역의 의견을 왜곡시키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동안 연기군민의 실질적인 대안마련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는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으로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충남도의회는 이완구도지사의 이중행태와 도민기만에 대해 비판하고 오히려 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의회의 자기 기만적인 정부안 철회 건의안 채택을 규탄하며 끝으로 이완구도지사의 말로 비판을 대신한다.

“광역단체장은 소속 지자체보다 국가적 견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한다. 만약 세종시 건설에 대해 방해가 있을 경우 이를 충청권에 대한 정치태클이라 생각하고 도지사 직을 걸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 건 행정도시 훼손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2006년 7월초 동아일보 인터뷰

“ 행정도시는 이완구가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다.”

-2006년 6월7일 충청투데이

2007년 10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추진 연기군 주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