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연수개요	2

1. 연수목적	2

2. 연수내용	2

3. 연수기간 및 방문지역	2

4. 연수자 인원	3

5. 주요 공식기관 방문 일정	3

Ⅱ. 공식기관 방문	4

1. 뉴욕시립대학교 방문	4

2. 버겐카운티 의회 방문	6

3. 토론토 비상관리사무소 방문	7

4. 뉴욕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방문	10

Ⅲ. 해외 현지 언론보도(버겐카운티 의회 방문)	13

Ⅵ. 시사점 및 향후계획	14

1. 시사점	14

2. 향후계획	15

Ⅴ. 연수후기(보완사항 위주로)	15

-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Ⅰ. 연수 개요

1. 연수목적

□ 선진외국의 재난안전 시스템, 지방의회 운영, 교육시설 관리, 역사․문화유산 보존실태 등 전반에 대한 비교연수 기회를 통해 의원 의정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도모.

2. 연수내용

□ 미국, 캐나다 재난관리시스템 및 운영현황 벤치마킹

□ 각 도시의 재난관리 업무의 운영실태 견학

□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관리 대응사례 조사 연구

□ 선진외국 주의회 운영실태 및 우수사례 자료 수집

□ 미국 명문대학 운영실태, 교육시설 관리방안 견학

□ 자연문화유산 관광사례화 견학 및 자료 수집

□ 여성 친화도시정책 안전시설 및 문화유적 현장 견학

3. 연수 기간 및 방문지역

□ 연수기간 : 2014. 10. 16 ~ 10. 26 (9박 11일)

□ 방문지역 : 미국(뉴욕, 워싱턴, 보스턴), 캐나다(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등)

□ 주요 기관방문지 : 뉴욕시립대학교, 버겐카운티 의회, 토론토 비상관리사무소, 뉴욕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등

□ 연수 루팅맵

- 인천공항 출발 → 뉴욕 → 워싱턴 → 토론토 → 오타와 → 몬트리올 → 보스턴 → 뉴욕 → 인천공항 도착

4. 연수자 인원 : 12명 (의원 8명, 직원4명)

5. 주요 공식기관 방문 일정

방문일자	방문기관(시설)	비 고
10월16일 (목)	① 뉴욕시립대학교(CUNY) - 대학교 운영실태 청취, 청양도립대학과의 교류 의향 파악 등
10월17일 (금)	② 버겐카운티의회 방문 - 의회 주요활동 청취, 의원보좌관제 운영실태 등
10월20일 (월)	③ 토론토 비상관리사무소(toronto emergency management) - 주요기능 및 운영실태 청취 등
10월24일 (금)	④ 뉴욕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 조직 현황 및 주요 운영 시스템 청취 등

Ⅱ. 공식기관 방문

1. 뉴욕시립대학교(CUNY)

□ 방문일시 : 2014. 10. 16(목) 15:00 - 16:00

□ 참 석 자 : Julia Wrigley 뉴욕시립대학 학장 등 3명

□ 일반현황

○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는 미국 뉴욕 시에 위치한 공립대학교 시스템으로,

○ 11개의 일반 대학과 7개의 전문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 총 24개의 기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6,700명의 전임 교수진과 540,000명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뉴욕 시 최대의 공립 대등 교육 시스템임.

○ 58% 학생들 수업료 무료 혜택, Macaulay honors college 등 5개 뉴욕시립대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운영

□ 주요 활동

○ 뉴욕시립대학교 학사 운영시스템, 장학제도 및 일반 현황 청취

○ 충남청양도립대학교와 교류 희망(피부미용, 헤어디자인분야) 건의 등

□ 면담 내용

○(조길행 의원) 뉴욕시립대학교와 충남청양도립대간 교류 의사는?

⇒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학교 정보를 보내주면 적극 검토해 보겠음

○(유병국 의원) 한국에 있는 대학 등과 교류하고 있는지?

⇒ 한국의 대학 등과 교류하는 것은 없음. k-pop 정보 관련하여 1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음.

○(조치연 의원) 뉴욕시립대학교에서 가장 특성있는 과는?

⇒ 미국내 대학중에서 신문방송학, 로스쿨 등은 유명함.

○(이기철 의원) 2년제, 4년제 졸업후 임금차이는? 2년제 졸업후 진로는?

⇒ 4년제 졸업자에 비해 2년제 졸업자의 경우 약 2만불 정도 적게 받음. 2년제 졸업후 취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4년제 편입하는 경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김동욱 부위원장) 시립대학의 경우 보조금을 시에서 받는 것인지? 보조금 받는 과정중 애로사항이나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안은 무엇인지?

⇒ 4년제의 경우 뉴욕주에서 보조, 2년제의 경우 뉴욕시에서 보조하고 있음. 시립대학은 24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최대한 각 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대학간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이용호 의원) 학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 전체 운영비중 30%는 학생부담(수업료 등), 70%는 주나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학비 지원프로그램 운영해오고 있음.

□ 행사 사진

2. 미국 버겐카운티(Bergen County) 의회 방문

□ 방문일시 : 2014. 10. 17(금) 09:30 - 10:30

□ 참 석 자 : Joan Voss 부의장 등 관계자 9명

□ 일반현황

○ 의회 명칭 : Board of Chosen Freeholders

의 원 수 : 7명 - 의 장 : 선출 의원중에서 자체 선출

○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사업이 시작된 곳임

- 버겐카운티 의회 “위안부 기림비” 건립 결의안 통과(2012년 12월)

- 버겐카운티 정부와 의회간 초당적 합의에 의해 상징적 의미가 있는 카운티 법원앞에 건립(2013년 3월 8일)

□ 주요 활동

○ 버겐카운티 의회 주요활동 및 의정시스템 현황 청취

○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현장 방문 및 감사 인사 전달 등

□ 면담 내용

○(이용호 의원) 버겐카운티 교육정책은?

⇒ 일반시에서 하지못하는 것을 카운티에서 담당(특목고, 장애인특수학교 등)

○(조치연 의원) 카운티의회 의원별 선거전략은?

⇒ 라디오, 신문광고 및 소규모 그룹 미팅을 통하여 정책차별화 전략으로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음.

○(이기철 의원)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 선택적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으며, 전면적 무상급식은 맞지 않다고 보여짐.

○(유병국 의원) 직업 교육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직업고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예, 요리, 자동차정비 등), 인턴교육시스템 운영하고 있음.

○(백낙구 의원) 버겐카운티 인구 및 1년 예산은?, 의원수 및 보수는? 보좌관 현황 및 보수는?

⇒ 인구는 약 100만명, 5억불, 의원수는 총7명, 의원보수는 약 28천불, 1명의 의원별 전담 보좌관이 있으며 보수는 약 3만불 수준임

○(조길행 의원) 시의원은 보수는 어떤지?

⇒ 약 1,500불, 무보수명예직으로 볼 수 있음.

□ 행사 사진

3. 토론토 비상관리소(toronto emergency management) 방문

□ 방문일시 : 2014. 10. 20(월) 14:00 – 15:00

□ 참 석 자 : Karen S. Dmytryshyn 슈퍼바이저 등 관계자 3명

□ 일반현황

○ 토론토 시민을 위해 주요 비상사태 및 재난에 대처하는 것이 주요 임무임.

○ 토론토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가 통합되어 911콜센터로 운영중이며, 토론토는 북미에서 가장 전문적이며 안전한 도시임

□ 주요 활동

○ 토론토 비상관리사무소의 주요기능, 현황 등 청취

○ 911 콜센터 사무실 내부시찰, 우리도 119 소방상황실 비교 체험 등

□ 면담 내용

○(윤지상 의원) 비상사태 발생시 토론토시와 주정부간 업무 관계는?

⇒ 1차적은 토론토시 자체적으로 해결, 시에서 해결 불가능한 케이스는 주정부에 도움 요청하여 유기적으로 해결함.

○(이기철 의원) 토론토 비상관리사무소의 규모는?

⇒ 북미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큼. 경찰, 소방, 응급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됨. (예시) 집전화로 신고시, 모니터화면으로 위치추적하여 현장에 신속히 출동 및 사태 해결 조치함. 콜센터 건물에 8층은 경찰, 6층은 소방파트 관계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어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함.

○(백낙구 위원장) 근무자 보수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 경찰 및 소방분야로 구분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함.

○(김동욱 부위원장) 대형사고 발생시 통제센터는 어디에서? 기관간 연계시스템은?

⇒ 규모가 있는 사고는 주정부에서 컨트롤, 규모가 작은 것은 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함.

○(조치연 의원) 자발적 의용소방대 조직은 있는지? 있다면 보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받고 있는지?

⇒ 자원봉사 조직은 없음. 경찰, 소방 등 모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함.

○(백낙구 위원장) 자연재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 사고 규모로 판단하여 토론토시에서 해결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규모가 클 경우는 주정부에 도움 요청하여 해결함.

○(유병국 의원) 사고발생시 현장 출동시간은?

⇒ 구급차, 소방차 등은 현장에 9분안에 도착, 전화수신에서 출동명령까지 약 10초 소요(약90%), 다만 판단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더 소요(약 10%)

□ 행사 사진

4. 뉴욕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new york 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방문

□ 방문일시 : 2014. 10. 24(금) 15:30 - 16:30

□ 참 석 자 : JEROME M. HAUER ph.D.MHS 국장 등 관계자 3명

□ 기관개요

○ 911 테러이후 신속한 재난대응 시스템으로 국토안보부 신설, 근무인원 500명, 재난발생시 700명까지 증원 가능

○ NYSOEM의 운동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관련된 개발, 계획, 수행, 평가 및 개선 계획의 구성 요소 및 활동,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단체와 함께 지역, 카운티, 주, 연방 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것임.

○ 자연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뉴욕 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OEM는 카운티 정부와 지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연방 및 주 기관과 응급 관리 서비스를 조정함.

○ OEM는 정기적으로 방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정부, 자원 봉사 단체 및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위험 식별, 손실 방지, 계획, 훈련, 비상 사태 구조 활동, 기술 지원, 재해 복구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OEM는 2001 년 9월 11일에 세계 무역 센터에 대한 테러 공격을 포함하여 해당 이벤트의 모든의 주 응답 및 복구 노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은 국가의 비상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주지사의 정책 관리 그룹으로 기능하는 방재위원회에 OEM에 의해 제공됨.

○ 시민 봉사단과 연계, 재해복구 지원, 비상경보시스템(EAS),비상통신,비상장비 비축, 국토보안(정부,자원봉사 및 민간)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

□ 주요 활동

○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주요기능 및 현황 등 청취

○ 세부활동사항 질의응답 및 우리나라 지자체 시스템 도입 연구 등

□ 면담 내용

○(백낙구 위원장) 국토안보부 및 비상서비스는 뉴욕주 산하기관인지?

⇒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 필요시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함.

○(김동욱 부위원장) 테러대비해서 유관기관과 어떤식으로 연계하고 훈련하는지?

⇒ 팀을 바꾸면서 1년에 약 18,000~20,000 경찰, 소방관에 대하여 7일간 전문적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클래스별로 팀을 구성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훈련함. 유형별 재난상황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책임과 임명을 하고 있음.

○(조길행 의원) 재난 유형별 관할하는 방법은?

⇒ 규모가 작은 것은 직접 관할, 규모가 큰 것은 시장 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처리함.

○(이기철 의원) 재난신고 접수부터 조치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 뉴욕시는 5분내, 뉴욕주는 약 7~8분내 조치함

○(유병국 의원) 세월호 사고에 대해 알고있는지? 만일 귀 기관의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했을 것인지?

⇒ 관계된 모든 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재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상황에 맞게 장비, 인력을 투입하는 등 초등대처가 가장 중요함. 우리 기관의 경우, 경찰 소방은 물론 의료, 군대까지 일원화된 명령체계로 신속하게 사건현장에 투입 대응하고 있음.

○(이용호 의원) 한국의 경우 소방, 해경, 경찰 등 유형별 재난대응이 구분되어 있어 사건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언을 해준다면?

⇒ 한국 시스템을 알지 못해 말하기는 어려움. 모든 재난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이 필요할 것 같고, 분야별로 책임감을 갖고 연계 훈련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임, 뉴욕의 경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재해상황을 뉴욕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에서 처리하고 있어 매우 효율적임

○(유병국 의원) 국장님은 재난재해 대응 관련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셨는지?

⇒ 소방관, 군인, 매디컬 등 분야에서 약 35년간 전문적 경력을 쌓았음.

○(백낙구 위원장) 국토안보국에서 각종 재난을 처리하려면 근무 직원의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재난 재해 대응 부서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고 있음.

○(조치연 의원) 근무운영 시스템은?

⇒ 통신, 지휘본부 근무자는 8시간씩 3교대 교대근무, 일반직은 8시간근무, 재난 상황 발생시에는 상황에따라 16시간 이상도 근무하고 있음

○(유병국 의원) 귀 기관의 수사, 기소 등 사법권이 있는지?

⇒ 없음. 다만, 폭발, 위험물 등에 대한 조사 부서는 별도 있음

□ 행사 사진

Ⅲ. 해외 현지언론 보도(버겐카운티의회 방문 관련)

충청남도 의원단 버겐카운티 방문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4/10/20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4/10/20 06:40

충청남도 도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버겐카운티 청사를 방문했다. 제이슨 김 팰리세이즈파크 부시장(뒷줄 왼쪽)이 통역과 안내를 맡은 이날 행사에서 버겐카운티장 선거에 나선 짐 테데스코.조앤 보스 프리홀더가 참석해 충남 도의원들에게 버겐카운티의 의정 시스템을 설명했다.

[버겐카운티 프리홀더 오피스 제공]

Ⅵ. 시사점 및 향후 계획

1. 시 사 점

○ 뉴욕시립대학교 관련

- K-POP 등 관심분야에 대하여 적극 교류 필요, 충남도립 청양대학교의 경우, 피부미용 및 헤어디자인 등 특성화 과를 중심으로 뉴욕시립대학교와 교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 버겐카운티 의회 관련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1인당 1보좌관제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 미국내 일본인 위안부 문제에 시발점인 버겐카운티 의회와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충남도의회의 유대 강화 필요.

- 선거운동시 현수막이 아닌 도로변 피켓 활용, IT를 활용(블로거 또는 앱)한 선거운동 문화 검토 필요

○ 캐나다 토론토 비상관리사무소 관련

- 수혜자 중심의 신속한 재난 및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경찰, 소방, 응급구조 등 단일화된 조직의 일원화 필요.

- 토론토 비상관리사무소 책상의 경우, 근무자의 필요성에 따라 앉아서 근무 또는 일어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의 높낮이가 자동적으로 조정됨(우리도 종합상황실 등 도입 여부 적극 검토 필요)

○ 미국 뉴욕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관련

- 재난분야 장기 근속자 또는 전문성을 활용한 컨트롤 타워(명령체계)구축으로 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태세 구축 필요

- 미국의 경우처럼 소방, 경찰, 군인, 의료, 자원봉사 등 재난 및 재해 상황시 일원화된 명령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 필요(장기적 과제)

- 명령체계의 하위 전달체계가 아닌 책임있고 권한있는 자의 상시근무 체제 유지와 계급별 보수체계가 아닌 전문분야별 연봉에 따른 채용으로 직급위화감 해소

2. 향후계획

○ 연수 결과, 道 집행부 정책 제언(11월중)

○ 본회의 연수결과보고(제275회 정례회 기간중)

Ⅴ. 연수 후기(보완사항 위주로)

○ 제10대의회 출범 및 회기운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1개월여 짧은 기간내 준비하여 해외연수를 추진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수집 및 기관방문 준비에 미흡하였음

⇒ 연초부터 충분한 시간(최소 3개월 정도)을 갖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해외연수) 등을 통한 기관방문 섭외 및 자료수집으로 보다 내실있는 해외연수 추진 필요

⇒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의정 연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 필요

○ 북미의 넓은 지역을 1일 차량이동 5~7시간 강행군으로 연수 참석자 피로 누적, 짜임새있는 연수내용 미흡

⇒ 많은 국가, 장거리 이동보다는 이동거리가 짧은 연수국가 및 핵심기관방문 섭외로 내실있는 연수계획(목적달성) 추진 필요

○ 버겐카운티의회 방문시 “명예의원증 수료”나 배지 또는 팜플렛 배부와 기관책임자의 친절한 안내 등은 인상적 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