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기 후반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미주․멕시코 도시정부 의회 및 공공기관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방문기간 : 2016.12.22.(목)~12.31.(토)    ◦방문국가 : 미국 멕시코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Ⅰ. 출장개요	1

Ⅱ. 참석자 명단	2

Ⅲ. 주요일정	3

Ⅳ. 주요 활동사항	4

1. 미국서부(LA, 라스베가스)	5

2. 멕시코(멕시코시티, 칸쿤)	17

□ 참고자료	26

1. 미국 국가 개황	26

2. 멕시코 국가 개황	29

Ⅰ

출장개요

▢ 목    적

□ 미주·멕시코 소재 수도 및 대도시 정부 의회의 지방자치 현황 비교시찰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 공동 문제의 대응·처리 방안을 비교 연구하여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영사관, KOTRA 등 공공기관 방문 및 현장시찰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기    간 : 2016. 12. 22.(목) ∼ 12. 31.(금) / 8박 10일

▢ 국가 및 도시 : 미국(LA, 라스베가스), 멕시코(멕시코시티, 칸쿤)

▢ 참석인원 : 총 22명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 14명 【※ 불참(3명) : 부산, 광주, 전북】

※ 경기도의회 : 김종석 운영위원장

□ 전국 시․도의회 수행공무원 : 8명 (서울, 충북, 경기, 강원, 세종, 전남, 제주)

※ 경기도의회 : 김대중 (행정7급)

▢ 주    관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주요 활동

□ 해외도시의 지방의회운영 현황 청취 및 정보 상호 교환 등 우호 증진

□ 영사관, KOTRA, 한인회 등 공공기관 방문을 통한 각종 정책관련 정보 수집

□ 한-미, 한-멕시코 교역 현황 청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논의

□ 수자원, MICE산업 등 주요 선진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 세계자연유산 및 관광자원 관리․운영실태 등 비교시찰

Ⅱ

참석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여권 영문	비고
1	서 울	김선갑	60.06.25.	KIM SUN GAB	운영위원장
2	대 구	김재관	58.08.03.	KIM JE KWAN	〃
3	인 천	공병건	66.05.13.	GONG BEONG KUN	〃
4	대 전	김종천	68.07.22.	KIM JONG CHEON	〃
5	울 산	정치락	59.08.17.	JUNG CHI RAK	〃
6	세 종	김선무	60.02.11.	KIM SUN MOO	〃
7	경 기	김종석	66.09.06.	KIM JONG SEOG	〃
8	강 원	오세봉	57.12.24.	OH SE BONG	〃
9	충 북	임병운	60.10.07.	LIM BYEONG WUN	〃
10	충 남	김종문	67.03.25.	KIM JONG MOON	〃
11	전 남	박철홍	60.07.26.	PARK CHUL HONG	〃
12	경 북	김봉교	57.02.10.	KIM BONG KYO	〃
13	경 남	천영기	62.03.25.	CHUN YOUNG GEE	〃
14	제 주	김태석	55.01.21.	KIM TAE SUK	〃
15	서 울	박순종	76.03.16.	PARK SUN JONG	수행공무원
16	충 북	우경수	65.02.21.	WOO KYOUNG SOO	〃
17	충 북	임경규	69.08.15.	LIM KYOUNG KYU	〃
18	강 원	정범환	84.07.15.	JEONG BEOM HWAN	〃
19	세 종	천의교	59.05.10.	CHEON EUI KYO	〃
20	경 기	김대중	80.02.19.	KIM DAE JOONG	〃
21	제 주	부대권	59.05.30.	BOO DAE GWEON	〃
22	전 남	조옥현	64.04.01.	CHO OK HYUN	〃

Ⅲ

주요일정

일 정	장 소	주 요 내 용
12.22.(목)	인천 LA	◦ 이 동(인천→LA) ◦ LA 한국총영사관 방문 및 간담회 ※ 출국심사 지연으로 LA KOTRA 방문 및 간담회 취소
12.23.(금)	LA 라스베가스	◦ 이 동(LA→라스베가스) ◦ 후버댐 관리국 방문 및 현장시찰
12.24.(토)	라스베가스 윌리암스	◦ MICE산업관련 현장 방문 및 시찰 ◦ 이 동(라스베가스→윌리암스) ※ 폭설로 인한 공식 일정(국립공원 시찰, LA 시의원 간담회 등) 취소
12.25.(일)	윌리암스 LA	◦ 이 동(윌리암스→LA) ◦ LA 시의회 견학 및 할리우드거리 현장 시찰
12.26.(월)	LA 멕시코시티	◦ 이 동(LA→멕시코시티) ◦ 멕시코한인회 만찬 및 독립기념탑 현장 시찰
12.27.(화)	멕시코시티 칸쿤	◦ 멕시코 대사관 방문 및 간담회 ◦ KOTRA(멕시코시티 해외무역관) 방문 및 간담회 ◦ 소깔로 광장 및 세계문화유산(테오티우아칸) 탐방 ◦ 이동(멕시코시티→칸쿤)
12.28.(수)	칸쿤	◦ 세계문화유산(치첸이사) 및 마야 박물관 현장 시찰 ◦ 주요 관광자원 및 시설 현장 시찰
12.29.(목)	칸쿤/멕시코시티/LA	◦ 이 동(칸쿤→멕시코시티→LA)
12.30.(금)	기 내	◦ 날짜변경선 통과
12.31.(토)	인 천	◦ 도 착

※ 멕시코시티의회 방문은 의회 내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어 서면질의‧답변으로 대체

Ⅳ

주요 활동사항

1. 미국 서부

1) LA 총영사관 방문 및 간담회

2) 후버댐 관리국 방문 및 현장시찰

3) MICE산업관련 현장 방문 및 시찰

4) LA 시의회 견학 및 할리우드거리 현장 시찰

2. 멕시코

1) 멕시코 한인회 만찬 및 독립기념탑 현장 시찰

2) 멕시코 대사관 방문 및 간담회

3) KOTRA(멕시코시티 해외무역관) 방문 및 간담회

4) 세계자연유산 및 주요 관광자원·시설 현장 시찰

1. 미국 서부

1) Los Angeles 총영사관 방문 및 간담회

□ 개    요

□ 일    시 : 2016. 12. 22(목) 17:00

□ 장    소 : LA 총영사관 사무실

□ 참    석 : 운영위원장 14명, 영사관 관계자 3명

< 관련 사진 >

□ 주요내용

□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1월 미국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관 중 하나로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하여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활동한 유서 깊은 곳으로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

- 민원, 법무 : 여권, 재외국민등록, 국적, 병역, 제증명 등

- 동포, 외신 : 동포행사 및 단체 지원금, 외교정보통신 등

- 외사 : 사건 사고 처리

- 기타 경제, 교육, 법무상담, 관세, 통관, 재외선거, 공공외교 등

□ LA 경제는 국제무역, 엔터테인먼트, 항공우주 산업, 기술, 석유, 패션, 섬유, 관광이 주를 이루고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공업지역임.

□ 현재 60여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는 ‘세계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서 한미관계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지난 2001년, 애국지사인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으로 유명함.

- 한국인 동상이 미국 본토, 그것도 시 정부에 의해 공공장소에 건립된 것은 최초의 일이었고, 도산 동상은 미주 동포의 위상과 한국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포 2세들을 위한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1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LA시의회에 한인 출신의 ‘David Ryu’께서 최초로 당선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에 충분함.

□ LA시의 우수정책으로 문화 및 환경 정책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국내 도입방안 등을 논의함.

- (문화정책) LA는 전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통하며, 각종 영화 관련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510억 달러로 추정되며,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제작비 25%까지 환불해주는 세금혜택 도입

- (환경정책)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서 최초로 신축 및 재건축 건물에 대해 쿨 루프(Cool Roof) 설치 의무화 법안 도입 시행

※ 쿨 루프(Cool Roof) : 밝은 색상의 지붕을 사용해 태양광의 반사율을 높이고 건물 내부로 열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 LA 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뿐만 아니라, LA 시의회 운영현황, 시의원에 대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 (시장) Eric Garcetti(에릭 가르세티, 45세). 시의원 12년(시의장 6년) 이후 2013년 시장 당선, 4년 임기 3선 제한, 시장은 선출직 CEO 역할. 공무원 임명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되, 입법에 대한 비토(veto)권을 가짐.

- (시의회) 15명 시의원으로 구성, 시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며, 횟수 제한은 없음, 할리우드와 한인타운 일부를 낀 4선거구에서 ‘한인 시의원 David Ryu(데이비드 류)’ 최초 당선

2) 후버댐 관리국 방문 및 현장시찰

□ 개    요

□ 일    시 : 2016. 12. 23(금) 16:00

□ 장    소 : 후버댐 관리국

□ 참    석 : 운영위원장 14명, 후버댐 관계자 2명

<관련 사진>

□ 주요내용

□ 후버 댐(Hoover Dam)은 미국 네바다 주와 애리조나 주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 221m, 길이 411m의 중력식 아치 댐으로 이로 인해 185km의 인공호수 미드 호(Lake Mead) 생성

□ 처음에는 볼더댐이라 불렀으나, 1947년에 후버 대통령을 기념하여 그 명칭을 바꿈

□ 후버 댐의 수원인 콜로라도 강은 로키 산맥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만에 걸쳐 2,253km를 흐르면서 미국 서부의 건조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 서부 개척이 시작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생활을 위한 수원(물)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음.

□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봄과 여름에 녹은 눈으로 인해 낮은 지역의 농토와 지역이 자주 잠기게 되었고, 반대로 늦여름이나 초가을에는 하천의 수량이 매우 적어져 인근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되었음.

□ 결국, 홍수를 조절하고 갈수기에 적정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강을 다스릴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배경하에 1931년 건설이 시작되어 1935년 마지막 콘크리트가 타설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2년 앞서 완공되었음.

□ 댐 건설에 들어간 시멘트 양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차선 도로를 건설하는데 충분한 양의 콘크리트였다고 하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착공에서 완공까지 11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짐.

□ 1935년 9월 30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버 댐의 준공을 선언하였고,1936년에는 발전소 시설도 완공되어 10월 첫 발전을 시작한 이후 1961년 17번째 및 18번째 발전기가 상업발전을 하게 되었음.

□ 후버 댐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설비 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건축물임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블록 모양으로 댐을 분할 시공하는 등 획기적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건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시킨 바 있음.

□ 후버 댐은 지금도 위대한 건축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내 현대 건축물 중 7대 건축물로 손꼽히며 1981년에 미국 국립역사관광지에 등록되었으며, 1985년에 국립사적지로 지정되었음.

□ 후버 댐은 경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후버대통령이 1931~1935에 걸쳐 완성한 이후 미국 서부의 원수 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아울러 최대출력 135만㎾의 수력발전 시설을 병행 설치해 친환경전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이나 수력자원 등으로 그 활용도를 계속 제고해 오고 있음.

3) MICE산업관련 현장 방문 및 시찰

□ 개    요

□ 일    시 : 2016. 12. 24(토) 10:00

□ 장    소 :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 참    석 : 운영위원장 14명, 컨벤션센터 관계자 2명

<관련 사진>

□ 주요내용

□ MICE산업이란, 국가적 차원의 종합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폭넓게 정의한 전시·컨벤션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여수 세계엑스포 같은 초대형 박람회를 개최하는 일부터 국가 정상회의와 각종 국제회의 개최, 상품·지식·정보 등의 교류 모임 유치, 각종 이벤트 및 전시회 개최 등이 모두 마이스(MICE) 산업에 포함됨.

□ 마이스(MICE) 산업은 관련 방문객들의 규모가 크고, 방문객 1인당 지출이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 또한, 방문객들에 의한 개최 도시 홍보 효과 등의 문화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세계 주요 도시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마이스(MICE) 산업은 2009년 1월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함.

□ 미국 네바다주 남동부의 사막도시인 라스베가스는 19세기 말까지는 소규모의 광업과 축산업을 하는 마을이었으나 20세기 초 철도 개통과 1936년,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후버댐이 완성되고 도박장이 늘어나면서 관광 환락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음.

□ 그러나 도박과 관광산업만으로 발전에 한계를 느낀 라스베가스는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실시함.

□ 그 결과 라스베가스에서는 『소비재가전제품전시회 (CES)』, '자동차부품전시회 (APPEX)', '남성의류박람회 (Magic Shows)'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들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 40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2만개 이상의 각종 회의가 열리고 있는 전시컨벤션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음.

□ 라스베가스가 미국의 새로운 전시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라스베가스는 세계 최고 호텔부터 저렴한 호텔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호텔을 보유하고 있음. 약 150,0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라스베가스 호텔들 덕분에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을 위해 라스베가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호텔 예약 걱정은 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고 있음.

- 라스베가스는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샌드엑스포 컨벤션센터, 만다래이 컨벤션센터 등 세계적 규모의 다수 전시장들을 확보하고 있음. 라스베가스의 생동감 있는 환경은 더 많은 전시회 참가업체와 참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음. 평균적으로 전시회나 컨벤션을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참가업체와 참관객수가 13%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라스베가스로 회의 장소나 전시장을 옮기게 되면 그 전보다 방문객의 체류시간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됨.

- 라스베가스는 미국의 변방인 네바다주 밑퉁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다양한 항공편이 취항하고 있음. 라스베가스 McCarran 국제공항은 매일 900여 항공편이 운행되고 미국 내 130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이 공항은 라스베가스 번화가인 Boulevard에서 1마일,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3.5마일, 호텔 밀집지역으로부터 1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등임.

- 라스베가스의 호텔들은 서로 가까운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걸어서 모든 곳을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버스, 택시, 셔틀차량, 미국 최초의 자동 모노레일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도 외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음.

- 라스베가스에서는 1년 내내 쾌적한 날씨가 지속된다는 점임. 연중 320일 맑은 날이 계속되며 연간 강수량은 5인치 미만에 그치고 있음.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는 연중 열리는 전시회나 회의에 가장 좋은 기상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 라스베가스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에서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세계적으로 다양한 요리를 맛 볼 수 있음. 많은 유명 세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어디서나 훌륭한 요리를 기대할 수 있고 세계의 모든 요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 부근에는 그랜드 캐니언, 후버댐과 같은 명승지, 다양한 볼거리 및 쇼핑센터가 있고 레크레이션, 쇼 및 카지노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음.

□ 참고로, 라스베가스 최근 3년간 관광 및 마이스 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만명, 건)

연도	외래관광객	마이스행사 참가자	개최행사	비 고
2013	3,967	511	20,027
2014	4,113	517	22,103
2015	4,232	589	21,306

□ 라스베가스는 더 이상 『도박의 도시』만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고 시설 확충을 통해 굴뚝 없는 새로운 황금산업이라 불리는 MICE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훌륭한 전시장 보유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프라 및 볼거리 미비 등으로 외국 참가업체 및 참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4) LA 시의회 견학 및 할리우드거리 현장 시찰

□ 개    요

□ 일    시 : 2016. 12. 25(일) 16:00

□ 장    소 : LA 시청 및 의회 청사, 할리우드거리

□ 참    석 : 운영위원장 14명, LA 시의회 관계자 1명

<관련 사진>

□ 주요내용

□ LA시의회 의원 정수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역구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시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4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연임 제한을 두는 이유는 시의원의 직업화를 방지하고 각 분야의 전문경력자들을 활용하기 위함임.

□ 모든 의원이 같은 시기에 선출되는 것은 아니고, 홀수 구역과 짝수 구역으로 나누어 2년에 한 번씩 의원 정수의 반을 교체하는 형식의 선거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시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LA시의회 각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한 명의 위원장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형태는 그 위원 수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1월 현재 16개의 상임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특별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구성되고, 현안 문제가 해결되면 종료됨.

< LA 시의회 위원회 현황 >

연번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수
1	Art, Parks, and River	O’Farrell	5명
2	Budget and Finance	Krekorian	5명
3	Economic Development	Price	5명
4	Energy and Environment	Martinez	5명
5	Entertainment and Facilities	O’Farrell	3명
6	Health, Mental Health, and Education	Ryu	3명
7	Homelessness and Poverty	Harris-Dawson	5명
8	Housing	Cedillo	5명
9	Innovation, Grants, Technology, Commerce and Trade	Blumenfield	5명
10	Personnel and Animal Welfare	Koretz	3명
11	Planning and Land Use Management	Huizar	5명
12	Public Safety	Englander	5명
13	Public Works and Gang Reduction	Buscaino	5명
14	Rules, Election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Neighborhoods	Wesson	3명
15	Transportation	Bonin	5명
16	Board of Referred Powers	Wesson	4명
17	Ad Hoc on Community Care Facilities	Englander	4명
18	Ad Hoc on Comprehensive Job Creation Plan	Krekorian	5명
19	Ad Hoc on Committee on Immigrant Affairs	Cedillo	5명
20	Ad Hoc on The 2024 Summer Olympics	Wesson	7명

□ LA시의회는 관내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입법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LA시의회는 시 헌장에 명시된 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 예산안 심사, 세금 부과, 공공사업 감독 및 계약 승인권

- 시 각 부서의 장 및 시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승인권

- 조례 의결을 통한 위원회 설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시의회는 시장의 권한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즉, 집행부서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인사권을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음.

- 시의원을 포함해 시 정부 전체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함.

- 시장은 시의회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시장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정책 집행에 대해 의결 또는 명령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음.

-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 조치는 시의회의 과반수 의결을 얻어야 효력을 발휘함.

- 시의회는 행정조사 및 감사 시 증인을 출두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출두 요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LA시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강한 시장의 정부 형태보다는 시의회의 권한이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역회의(Town Meeting)에서 시의회로 권한을 이전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의 원칙을 버리고 상근직 의회 형태를 채택해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부처가 많은 것도 시장의 권한이 약하게 평가되는 요인 중 하나임.

- 따라서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행부서는 시의회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서는 시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매우 협력적임.

□ 앞서 언급했던 1993년 이후 의원의 3선 재임을 금지하는 제도는 권한이 강한 시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이며, 시의원을 두고 ‘의회 내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시의원 중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안의 심의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로 위임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커다란 특징으로 보고 있음.

□ LA시의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LA케이블 방송국인 City View Channel 35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중계하며, 본회의장에서 회의 도중 그 날의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음.

□ LA시의회는 ‘사무처’와 ‘입법분석실’을 의정지원조직으로 두고 있음.

□ 사무처(Clerk Office)에서는 의원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회 자체 관리 유지

- 의사진행 및 입법지원체계 운영, 위원회 등의 의회 특정 업무 보좌

- 예산심의, 각종 정책 평가, 의안 처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 의회분석관실(Office of Legislative Analyst)은 LA시의회를 발전시킨 제도 중 손꼽히는 것으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충원되어 위원회와 전체 회의에 배정된 후 관련 조사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

- 의회분석실장은 시의회에서 임명해 의회의 고유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있음.

□ LA시의회 행정 업무는 집행부서가 보좌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은 시 검사로부터 얻고 있으며, 행정관리관은 시의회의 예산·재무 관련 업무를, 사무장은 의회 운영 관련 업무를 보좌하고 있음.

□ LA시의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약간 명씩 비상시적인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인턴을 원하는 학생들은 의회에 대한 관심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 의회의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등을 고려해 선발되며, 선발된 학생들은 각 위원회와 의원별로 자신의 적성과 관심, 특기사항에 맞춰 배치됨.

□ LA시정부의 대표적인 특징은 ‘강의회-약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LA시의회가 가지는 권한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한국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형태가 상이하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권한 이외의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봐야 함.

□ LA시의회가 회의 내용을 지역 케이블 채널을 활용해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본회의장 회의 도중 그 날의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은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방안과 연관지어 고민할 만한 부분임.

□ LA시의회의 입법분석관실은 한국 지방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의 업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관련 연구 및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동시에, 한국 지방의회와 LA시의회 간 상호 선진의회 운영 사례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멕시코

1) 멕시코 한인회 만찬 및 독립기념탑 현장 시찰

□ 개    요

□ 일    시 : 2016. 12. 26(월) 18시

□ 장    소 : 멕시코시티 한식당 및 독립기념탑

□ 참    석 : 운영위원장 14명, 한인회 관계자 5명

<관련 사진>

□ 주요내용

□ 멕시코시티 한인회 회원은 약 3,000여명에 달하며, 회장단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회장) 김현욱, 54세 / 경북 군위 출신, 9대 이사, 12대 부회장, 13대 수석부회장 역임. 현재 의류 제조업 및 발광다이오드(LED) 설치업체 운영

- (부회장) 이상우, 49세 / 상업, 멕시코 생활 20년

- (부회장) 이대성, 46세 / 기아자동차 협력회사 근무, 멕시코 생활 19년

- (부회장) 이관배, 44세 / 식품 수입 유통업, 멕시코 생활 19년

- (사무장) 이한수, 56세 / 상업, 멕시코 생활 10년

□ 멕시코에는 주재원, 섬유·의류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 12,000여명의 동포와 구한말 이주 한인 후손 30,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남미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사회로 발돋움 해나가는데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신 한인회 회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멕시코는 1962년 국교 수립 이래 중남미 국가 중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3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음.

□ 최근에는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를 바탕으로 문화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음.

□ 앞으로 한국과 멕시코가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한인회가 그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멕시코 한인회는 과거 독립자금을 모으고, 독립군 양성에도 힘써왔던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어서 인지, 최근에도 동포사회가 스스로 시민경찰대를 조직하고,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한글학교를 건립하는 등 한인사회 내부의 협력과 화합 정신은 다른 동포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음.

□ 한인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한인회와 교류·협력할 사안이 있다면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줄 것임을 약속함.

2) 멕시코 대사관 방문 및 간담회

□ 개    요

□ 일    시 : 2016. 12. 27(화) 10:00

□ 장    소 : 멕시코 대사관 사무실

□ 참    석 : 운영위원장 14명, 대사관 관계자 3명

<관련 사진>

□ 주요내용

□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양국은 올해로 수교 54주년을 맞이하고 있음.

□ 양 국가는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으며, 양자 관계의 심화·확대는 물론 주요 국제이슈와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확대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멕시코는 보편주의외교의 기본원칙하에 북한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는 원칙적으로 남북한간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입장 견지

- 한-멕 관계에서 양국 모두 경제통상관계에 우선을 두고 있으나, 멕시코측은 한국을 협력과 경쟁의 양측 면에서 인식

- 멕시코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특히 아시아 제3의 경제 파트너로서 중요성을 부여하면서도, 산업계 일부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위협요인으로 인식

□ 이에 대한 우리의 對 멕시코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양국은 세계 10위권의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WTO, OECD, APEC, G20, FEALAC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안보․개발․환경․노동․금융위기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 공유

- MIKTA 핵심 회원국 : 2013.9월 한국과 멕시코는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의 공유, 규모의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함께 MIKTA 협의체를 창설, 국제무대에서 중견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

- 북한 도발 행위 및 핵실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기 격추사건, 에볼라 확산 위협 및 국제 보건, 앙카라 폭탄 테러 등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등 활발한 활동 전개

-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및 중남미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 : 대멕시코 투자는 1988년 삼성전자의 Tijuana 생산법인 투자가 효시이며, 1994년 NAFTA 발효와 함께 미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및 중남미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 최근에는 기아자동차 및 협력업체(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이 누에보레온주 페스케리아시에 20억불 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연간 30만대 규모) 건설

- 양 국민간 문화교류 증진 등 상호이해 및 협력 강화 :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문화적 유대 활용

□ 올해로 한 의 멕시코 이주 111주년을 맞이하고, 한-멕 FTA협상 재개 등 경제현안문제를 포함한 문화 교류 등 인적·물적교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향후에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회차원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 지난 2016.9.28.(수) 멕시코 하원에서 멕시코-한국 의원친선협회 발족식이 개최되는 등 국회의원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남미 지역, 특히 멕시코의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을 감안해 지방차원에서도 활발한 교류 협력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들어 멕시코와 한국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1987.6.9.  마산-사뽀빤시간 자매 결연 의정서

- 1992.10.5.  서울-멕시코시간 자매 결연 의정서

- 1995.1.17.  부산시-띠후아나시간 자매 결연 의정서

- 1996.5.13.  경기도-멕시코주간 자매 결연 양해각서

- 1997.3.10.  경상남도-할리스코주 자매 결연 협정

- 1997.4.18.  대전시-과달라하라주 자매 결연 협정

- 1997.9.17.  안양시-나우깔판시 자매 결연 협정

- 1998.11.19.  구미시-메히깔리시간 자매 결연 협정

- 1999.11.8.  수원시-똘루까시간 자매 결연 협정

- 1999.11.15.  충청북도-꼴리마주간 자매 결연 협정

- 2002.9.3  여수시-께레따로시간 자매 결연 협정

- 2005.5.8.  서울시 서초구-멕시코시티 과우떼목구간 우호 협정

- 2007.10.15.  인천시-메리다시 자매 결연 협정

□ 최근 대미, 대중 무역마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장의 규모와 성장잠재력 등에서 멕시코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자 관심을 가져야할 지역으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KOTRA(멕시코시티 해외무역관) 방문 및 간담회

□ 개    요

□ 일    시 : 2016. 12. 27(화) 11:00

□ 장    소 : 멕시코시티 해외무역관 사무실

□ 참    석 : 운영위원장 14명, 무역관 관계자 4명

<관련 사진>

□ 주요내용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임.

□ 주요 활동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멕시코 전역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접근을 통해 현지 수요동향에 부합하는 수출유망 품목의 발굴과 수출마케팅 지원, 투자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국가 10위, 무역흑자 기준 8위의 교역국으로 2015년 기준 수출액은 109억 달러, 무역흑자도 74억 달러에 이르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최근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가장 높고 최대 무역흑자 창출 국가임.

□ 1990년대부터 많은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은 주로 현지 생산 활동을 통해 수출 확대와 고용창출 등 멕시코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음.

□ 또한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문화적 유대감이 높고, 최근에는 K-POP,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일면서 양국간 문화 교류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멕시코는 우리 경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국가에 해당하며, 새로운 시장으로 커 나가고 있는 중남미 국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국가가 바로 멕시코라 할 수 있음.

□ 최근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생산품의 수출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차원의 투자와 수출품목 확대추진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 지방의회가 지역의 수출장려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로써 조례를 제·개정하는 역할을 감안해 지방기업과 수출업자의 멕시코 진출을 지방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4) 세계자연유산 및 주요 관광자원․시설 현장 시찰

□ 개    요

□ 일    시 : 2016. 12. 27(화) ~ 12. 28(수)

□ 장    소 : 멕시코시티 및 칸쿤

□ 참    석 : 운영위원장 14명, 시설 관계자 각 1명

□ 주요내용

□ 소깔로광장

	- 멕시코를 대표하는 곳인 소칼로 광장은, 스페인 지배 당시 세워진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유럽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임. 소칼로라는 말은 원래 '기반'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나 현재는 멕시코의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중앙 광장을 통칭하는 말로 쓰임. - 광장은 과거 멕시코의 독재자 안토니오 로페스가 멕시코 독립기념물을 세우려고 했으나 계획이 취소되며 기반만 남게 되어 결국 소칼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며, 정식명칭은 헌법광장임.

□ 세계문화유산(테오티우아칸)

	- 멕시코의 자랑인 거대 유적 테오티우아칸은 멕시코시티로부터 북동쪽으로 대략 40km 지점에 위치함. 총 면적은 83km²,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 - 신대륙 발견 이전의 미주대륙에 세워진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 건축물들이 위치한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진 것 하나 없는 수수께끼 유적임. 이 고고학 유적은 피라미드 건축물 외에도 ‘죽은 자의 거리’로 불리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다채롭고 잘 보존된 상태의 벽화들로도 유명함

□ 세계문화유산(치첸이사)

	- 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치첸이트사(chichen itza)는 1988년에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멕시코 고대 마야 문명, 톨텍 문명의 유적임. - 북쪽의 비교적 새로운 유적인 신치첸과 남쪽의 오래된 유적인 구치첸으로 구분됨. 북쪽에 있는 유명한 피라미드와 주변에 있는 구기장과 신전, 시장 등이 있음. 남쪽에는 대신관의 묘와 수도원, 카라콜이라는 탑 등이 있음.

□ 마야박물관

	- 2012년 11월에 문을 연 칸쿤 마야 박물관에는 고대 역사 유물과 방대한 전시물이 현대적인 공간에 마련되어 있음. 수백만 달러가 투입된 이 박물관은 30년에 걸쳐 수집한 350여 개의 마야 유물을 전시하고 있음. - 이 박물관의 3개 전시관은 409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으로서, 현지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음. 특히 약 10,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야자나무의 여인"의 유골은 놀라울 만큼 잘 보존되어 있음.

참고1	미국 국가 개황

국 명	o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위 치	o 서경 66°57′~ 124°44′, 북위 25°7′~ 49°23′, 북위 40°선을 중심으로 한 온대지역
면 적	o 937만 2,610 km2(세계 3위, 농지 47%, 산지 29%/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기 후	o 북위 40°선을 중심으로 한 온대(溫帶)에 위치,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남북의 위도차가 24°나 되는 대륙인 만큼 기후 차이가 심함. o 남부 플로리다의 아열대로부터 하와이의 열대, 북부 알래스카의 한대에 이르기까지 기후 조건이 다양함
지 형	o 광활한 넓이만큼이나 매우 다양한 지리 형태를 보여준다. - 미동부 : 비교적 오래된 지층으로 이루어진 애팔래치아(Appalachia) 산맥 같은 고기습곡산지(古期褶曲山地)가 대서양 연안을 따라 뻗어 있음 - 미서부 : 중비교적 새로운 지층으로 이루어진 대습곡산맥 솟아 있다 - 중 부 : 동부와 서부의 두 산맥 사이에 자리한 중앙부에는 넓은 내륙평원이 위치하고 있다
수 도	o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 구	o 3억 2,392만 4,000명(2016년 7월 5일 기준 추정치)
주요도시	o New York(855만 명), Los Angeles(397만 명), Chicago(272만 명), Houston(230만 명), Philadelphia(157만 명), Phoenix (156만 명), San Antonio (147만 명), San Diego(139만 명), Dallas(130만 명), San Jose(103만 명)(U.S. Census Bureau, 2016년 7월 기준)
민족(인종)	o 백인(78.4%), 흑인(13.0%),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2%), 아시아인(4.9%),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개이상 인종(2.3%) (주: 히스패닉 인구는 백인, 흑인 등 상기 6개 인종에 모두 포함되어 집계됬는데, 히스패닉 인구만 별도로 계산하면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6.3%)
언 어	o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종 교	o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불교(0.7%), 이슬람(0.9%), 힌두교(0.7%), 토착신앙(0.3%), 기타(1.5%), 무교(22.8%)
독립기념일	o 1776년 7월 4일(13개 주 독립선언일)
정부형태	o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o Barack Obama 대통령(1기 취임일: 2009년 1월/2013년 1월 2기 취임) - 2008년 11월 4일 대선에서 Barack Obama 민주당 대선주자가 승리함 - 2012년 11월 6일 대선에서 재집권 성공, 2017년 1월까지 집권

명목 GDP	o 17조 9,470억 달러(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6년 7월 기준)
1인당 명목 GDP	o 5만 5,836.8달러(2016년 7월, World Bank)
실 업 률	o 5.3%(2015년 평균,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물가상승률	o 소비자물가 상승률 : 0.67%(2015년 12월) o 생산자물가 상승률 : -6.9%(2015년 12월,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화페단위	o 달러(dollar, $), 센트(cent), 1달러 = 100센트
환 율	o U$ 1 = KRW 1,131.52(2015년 서울외환시장 종가 기준, Bank of Korea)
부 채	o 18조 9,222억달러(2015년 연도말, U.S.Department of the Treasury)
외환보유고	o 1,184억 5,700만 달러(2015년 12월 31일,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산업구조	o 각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 - 금융·부동산(20.3%), 전문서비스(12.3%), 제조업(12.1%), 도소매(11.8%), 교육/의료(8.3%), 정보통신(4.8%), 문화서비스(3.9%), 건설(4.0%), 교통(2.9%), 광업(1.1%), 전력(1.6%), 기타 서비스(3.2%), 정부 부문(12.9%)(자료원: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6년 7월 말)
교역규모	o 2015년 상품분야: (수출)1조 5,103억 300만 달러, (수입)2조 2,728억 6,800만 달러, (무역수지)7,625억 6,500만 달러 적자 o 2015년 서비스분야: (수출)7,508억 6,000만 달러, (수입)4,886억 5,700만 달러, (서비스수지)2,622억 300만 달러 흑자(2016년 7월 말,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교역품	o 주요 수출품목: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항공우주 등 o 주요 수입품목: 석유화학, 기계류,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및 부품, 광학기기 등
투자교류	o 우리나라의 대미 직접투자액: 2015년 104억 2,000만 달러(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o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액(Financial Outflow): 2014년 25억 5,000만 달러(2016년 7월, 미국 상무부)
교역규모	o 수출: (2011년)562억800만달러, (2012년)585억2,500만달러, (2013년)620억5,200만달러, (2014년)702억8,500만달러, (2015년)698억3,200만달러 o 수입: (2011년)445억6,900만달러, (2012년)433억4,100만달러, (2013년)415억1,200만달러, (2014년) 452억8,300만달러, (2015년)440억2,400만달러 o 무역수지: (2011년)116억3,900만달러, (2012년)151만8,400만달러, (2013년)205억4,100만달러, (2014년)250억200만달러, (2015년)258억 7,200만 달러

한 - 미 관 계	o 한국 정부로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 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1948년 8월 11일) o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간의 원조 협정(1948년 12월 10일) o 상호 방위 원조 협정(1950년 1월 26일) o 주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1950년 7월 12일) o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정(1953년 12월 14일) o 상호 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 o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1956년 2월 3일)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1956년 11월 28일) o 항공 운수 협정(1957년 4월 24일) o 투자보장에 관한 각서 교환(1960년 2월 19일) o 경제기술 원조 협정(1961년 2월 8일) o 특수 핵 물질 대여 협정(1961년 2월 8일) o 영사 협약(1963년 1월 8일) o 석유 협정(1964년 5월 12일) o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AID 차관 협정(1966년 11월 9일)
	o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발효(2002년 10월 31일) o 한-미 FTA 협상 타결(2007년 4월 1일) 및 협정문 공식 서명(2007년 6월 30일) o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2011년 2월 10일) o 한-미 FTA 미국 상원 상원 재무위 통과(2011년 10월 11일) o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2011년 11월 22일) o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15일) o 한-미 환경협력협정 발효(2012년 3월 15일) o 한미 FTA 섬유 및 의류상품 원산지 규정 교환각서(2012년 12월 24일) o 한-조지아주 외교관 관용사증 면제협정(2013년 4월 1일) o 한미 원자력기술이전 정부보증 교환각서(2013년 7월 25일) o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2013년 12월 11일) o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2014년 6월 23일) o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정 타결(2015년 4월 22일)
	o 교 민 : 약 223만 2,690명(2016년 7월 말, 외교부)

참고2	멕시코 국가 개황

국 명	o 멕시코 / 메히꼬(MÉXICO)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며 원어로는 메히꼬임
위 치	o 북으로는 미국과 접경(3,152 km),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 등과 접경
면 적	o 196만 4,375 ㎢(세계 14위 규모로 한반도의 약 9배, 남한의 약 20배 크기)
기 후	o 멕시코는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뉨. 저지대는 고온 다습, 고지대는 온난 건조
수 도	o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 D.F), 면적 1,495㎢, 해발 2,240m
인 구	o 1억 2,173만 6,809명(2015년 기준)
주요도시	o 멕시코 시티(제1도시/2,099만 명), 과달라하라(제2도시/484만 명), 몬테레이(제3도시/451만 명)
민족(인종)	o 혼혈(MESTIZO, 62%), 원주민(INDIGENA, 28%), 기타(대부분 백인, 10%)
언 어	o 스페인어
종 교	o 가톨릭(82.7%), 개신교(1.6%), 여호와의 증인(1.4%), 그 외 개신교파(5%), 기타(1.9%), 무교(4.7%), 미분류(2.7%)
건 국 일	o 1810년 9월 16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o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및 정 당	o 대통령 : Enrique Peña Nieto - 재임기간 : 2012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 o 여당: 제도혁명당(PRI) / 야당: 국민행동당(PAN), 민주혁명당(PRD) 정부성향: 친미 온건 우경

GDP	o 1조 2,609억 달러(2013년) 1조 2,959억 달러(2014년), 1조 1,440억 달러(2015년)
실 질 경제성장률	o 1.1%(2013년), 2.4%(2014년), 2.5%(2015년)
1인당 GDP	o US$10,129(2012년), 10,650(2013년), 10,784(2014년) 9,006(2015년)
실 업 률	o 5.0%(2012년), 4..9% (2013년), 4.8%(2014년), 4.4% (2015년)
물가상승률	o 4.1%(2012년),3.8%(2013년),3.9%(2014년),2.1%(2015년),4.0%(2016년 1분기)
화페단위	o 페소($) / peso
환 율	o US$ 1 = 18.30페소(2016년 7월 13일)
산업구조	o 1차 산업 3.5%, 2차 산업 34.1%, 3차 산업 62.4%(2015년)

한-멕시코 관 계	o 문화협정(1966년 4월) o 무역협정(1966년 12월) o 일반사증면제협정(1979년 4월) o 항공협정(1989년 11월) o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9년 11월) o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9월) o 범죄인 인도협정(1996년 11월) o 외교관용 사증 면제협정(1997년 6월) o 투자 보장협정(2000년) o 세관협력협정(2006년) o 원자력협력협정(2013년)
교역규모	o 2011년: (수출)97억 2,300만 달러, (수입)23억 1,600만 달러, (무역흑자)74억 1,300만 달러 o 2012년: (수출)90억 4,200만 달러, (수입)25억 9,100만 달러, (무역흑자)64억 5,000만 달러 o 2013년: (수출)97억 2,700만 달러, (수입)23억100만 달러, (무역흑자)74억 2,600만 달러 o 2014년: (수출)108억 6,601만 달러, (수입)32억 6,849만 달러, (무역흑자)75억 7752만 달러 o 2015년: (수출)108억 9,193만 달러, (수입)34억 6,424만 달러, (무역흑자)74억 2,000만 달러 o 2016년 1분기: (수출)35억 8,985만 달러, (수입)13억 5,817만 달러, (무역흑자)22억 3,168만 달러
교역품	o 주요 수출품목: 전기제품, 광학기기, 기계 및 컴퓨터, 자동차, 철강, 선박, 플라스틱, 고무제품, 철강제품, 공구 o 주요 수입품목: 광석, 석유 및 석탄, 자동차, 기계 및 컴퓨터, 광학기기, 철강, 소금 및 토석, 동(구리), 육류, 고무제품
교 민	o 교민 수 1만 2,000여 명, 일반 체류자 400명(유학생 포함) o 한인 후손 5,000세대(1905년 멕시코 이주 한인 1,033명의 후손, 멕시코 국적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