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 연 수 개 요 >
□ 연수목적 :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통하여 도정 접목방안 제안 □ 연수기간 : 2019. 9. 20.(금) ~ 9. 27.(금) [ 6박 8일 ] □ 연수국가 : 2개국( 호주, 뉴질랜드 ) □ 참가인원 : 4명( 김기영･황영란 의원, 문복위 강민수, 활동보조 박선경)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과-10056(2019.8.9.)호, 2019년 장애인 자립지원정책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목     차

Ⅰ		연 수 개 요

□ 연수목적	1

□ 연수국가(기관방문) 활동내용	1

□ 주요 연수일정	2

Ⅱ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 뉴질랜드(오클랜드) 자립생활센터	2

□ 호주 뉴사우스 웨일주주 보건부	4

□ 호주 장애인 기업	11

Ⅲ		종합적 의견

□ 보편적 복지실현	15

□ 선진화된 사회인식	15

□ 장애수당을 통한 기본적 소득지원	15

□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마련	15

Ⅳ		참고자료

□ 참고 사이트	16

□ 뉴질랜드 국가개요	16

□ 호주 국가개요	18

- 장애인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정책 연구를 위한 -

의원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

Ⅰ		연수 개요

□ 연수 목적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시군, 사업수행기관 등의 서비스 자원을 연결하는 '장애인복지 hub'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는 現 상황에서 체계적인 장애인 지원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선진 국가를 방문하여 향후 추진해야할 기능과 방향을 모색

❍ 해외 선진 국가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연계 체계와 장애인 직업재활정책 및 장애인생산품 정부지원 제도 등을 이해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도내 도입 가능한 정책 발굴

□ 연수국가(기관 방문) 활동내용

❍ 연수기간 : 2019. 9. 20. ~ 9. 27.

❍ 연수인원 : 4명 (김기영･황영란 의원, 강민수 주무관, 박선경 활동보조사)

※ 도 장애인복지과 2명 및 시･군 담당부서 직원 9명)

❍ 방문국가 : 뉴질랜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호주(보건부, 장애인기업)

① Independen living 센터 (오클랜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 노인 등 거동 불편자의 자립생활 지원 형태, 탈시설 현황

② NSW Department of Health(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nd Governance(지방정부연구원)

- 새롭게 변화되는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③ Pack Force(호주 장애인기업)

- 보호고용이 아닌 일반고용 장애인 기업의 운영실태 전반

□ 주요 연수일정

일자	방문기관	수행내용
9.20. (금)	□ 인천→뉴질랜드(오클랜드)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오클랜드 도착
9.23. (월)	□ 뉴질랜드(오클랜드) ILS (자립생활지원 센터)	‣ 기관 견학 ‣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 기관연혁 및 장애인 등 자립지원 제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질의응답
9.24. (화)	□ 뉴질랜드(오클랜드)→호주
9.25. (수)	□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 (지방정부연구원)	‣ 기관 견학 ‣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 기관연혁 및 조직체계, 장애인 정책연찬 - 기관 업무수행 내용 등 ‣ 장애인 연금 등 복지전달체계 관련 질의응답
9.26. (목)	□ 호주 장애인고용업체 (Pack Force)	‣ 기관 견학 ‣ 기관소개 및 사업안내 - 기관연혁, 장애인 고용 실태 -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기업 운영상황 파악 ‣ 장애인 고용제도 관련 질의응답
	최종 평가회의	‣ 자료 정리 및 업무분장 ‣ 추가 필요자료 요청
9.27. (금)	호주 시드니 → 인천	‣ 시드니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Ⅱ		방문기관별 연수내용

□ 뉴질랜드 오클랜드 자립생활지원센터(Independent Living 센터)

가. 기관소개

❍ 1970년대 후반 설치되었으며 노인, 장애인, 그 가족, 간병인 및 제공자와         일반 대중에게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모든정보 및 자문 서비스

※ 자립 상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보여짐

❍ 정보제공 지원 및 옹호단체 찾는 방법, 욕구평가 및 서비스 연계지원

❍ 매장마다 정보 전문가 근무, 장비 데모와 모바일 서비스 제공

❍ 개관 시간(월 ~ 금/ 09:00 ~ 17:00, 토 09:00 ~ 16:00)

나. 주요사업

❍ 액세스 및 자문 서비스(독립 생활 및 배리어 프리 환경평가)

❍ 보조제품 정보 및 자문 서비스

◾ 휠체어, 워커, 무릎 워커, 협장,  이동성 스쿠터, 경사로

◾ 화장실, 목욕 보드, 샤워 의자, 화장실 프레임,  변기 높이

❍ 컨퍼런스 및 보드룸 대여, 장애 정보 자문 서비스(DIAS)

❍ Independent Living Mobile Service(오클랜드 고유의 서비스)

Independent Living 담당자(한인)와 면담 장면

다. 참고(뉴질랜드의 장애인 정책)

❍ 전 세계 최초 발달장애인 유엔장애인     권리위원 배출

❍ 10개년 2016~2026 8대 장애전략

(비전 : “장애를 만들지 않는 사회”)

- 교육, 고용과 경제적 안정, 건강과     웰빙, 권리 보호와 정의, 접근성, 리더십

사회적 인식, 자기결정권 확대(발달장애)

- 장애인 생산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핵심:장애인 고용)

-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앞에

장애인 경제활동 제고

※ 2006년,뉴질랜드 마지막 대형시설 (375명)

킴벌리센터(Kimberley Centre) 폐쇄(탈시설 완료)

▶ 탈시설을 위한 제반시설이 모두 마련되길 기다렸다면      (시설 폐쇄는) 결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과감한     결단(Bold Decision) 필요 -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_

10개년 장애전략(Disability Strategy 2016~26) 8대목표

□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보건부(지방정부연구원)

가. 기관개요

❍ NSW 보건부는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건강서비스를 보호하고, 개발하며, 유지 및 개선 정책 추진

❍ 지방정부연구원에서는 공공정책 연구 및 보건부 지원업무 담당

나. 장애인 복지정책

❍ 190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재활) 시작

❍ 1955년   사회재활프로그램 도입

❍ 1980년대 장애인 단체 및 협회 등 설립 시작, 일반적인 격리시설이 사라지고 그룹홈(4~5명) 형태로 사회통합, 장애인의 일자리는 한정적임

❍ 1990년대 ~ 2000년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2010년대 국가장애보험제도 NDIS를 도입,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다. 주요정책 (NDIS/국가장애보험제도)

❍ 호주의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주정부에서 시행해오던 장애서비스와 각 부처별로 집행되던 장애관련 예산을 장애인 개별화 서비스로 2013년부터 호주 각 지역 시범과정을 거쳐 2016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 지원대상자 : 46만명(장애인 인구 430만명 추정)

□ 대상연령 : 0 ~ 65세

□ 서비스종류 : 치료, 재활, 교통, 취업지원, 사회활동, 돌봄 등 장애로                      인해 본인과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 재      원 :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 부담

□  소      속 :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Disability Commission)

❍ NDIS 서비스 지원 과정

□ 장애인 혹은 가족이 직접 서비스 의뢰(NDIS 대표번호 : 1800 800 110)

□ 서비스대상자 선정(서비스기준과 전문가 소견)

□ 필요한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

❍ NDIS의 개별화된 지원서비스는 각 개인의 돌봄 욕구에 따라 급여   종류 및 급여량(액) 결정, 세가지 유형에 근거하여 개인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 세가지 유형 >

구 분		내 용
❶ 핵심 (Core)	일상 활동	독립적인 일상생활 지원: 외출 준비, 청소 등 가사 지원, 식사 준비, 쇼핑 등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타인과의 연계 및 기술 개발 지원: 캠핑, 홀리데이, 클럽이나 단체 회원 가입 등
	소모성 용품(consumables) 구입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소모성 용품 구입 : 요실금 관리 제품, 강장 영양제 구입 등
	교통	등하교, 출퇴근 혹은 사회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에 한정)
❷ 능력 신장 (Capacity building)	일상생활 기술 향상	훈련, 자기계발, 치료 등 독립적인 지역사회참여에 필요한 능력 향상 지원: 질병이나 의학 증상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치료 지원, 6세 이하 아동의 발달 장애 방지를 위한 조기 개입 (Early Childhood Early Intervention) 등
	생애 선택 능력 (life choice) 향상	이용자의 재정 관리 능력 및 서비스 조직 능력 기술 개발 지원
	고용	호주장애인고용서비스(Australian Disability Enterprises) 이용 지원, 고등학교 졸업생 고용 서비스(School Leaver Employment Supports) 이용 지원
	지역사회 참여 지원	자기개발과 독립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료, 예술 활동, 춤이나 노래 교실, 승마, 스포츠 레슨 등
	건강과 웰빙 증진	건강한 삶 지원 : 일대일 신체 훈련 (personal training), 식습관 및 영양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 취득, 이동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물리 치료 등
	주거 안정성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지원: 임차용 집을 구하고 임차를 유지하는 활동 지원
	교육 기회 향상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활동 지원 : 직업훈련이나 추가 교육 등
	관계 향상	타인과의 관계 형성 기술 활동 : 행위 교정에 필요한 전문적 개입 등
❸ 자본 (Capital)	보조기기 (assistive technology)	이동성, 의사소통, 교통 등에 필요한 용품 구입 : 인공보철, 보행 보조기, 휠체어, 호이스트(hoist), 전동 침대(power beds) 등 보조기기 사용에 수반되는 사정(assessment), 설치, 사용법 교육 지원
	집 개조 (home modification)	장애인이 가정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이동, 거주할 수 있도록 건물 구조나 설비 변경: 승강기, 핸드레일 설치 등

❍ 지원체계

NDIS 도입 이전	NDIS 도입 이후
· 주정부 → 보건서비스 예산 지원 사회서비스 예산 지원	· 주정부 → 보건서비스 예산 지원 · 연방정부 → 사회서비스 예산 지원

❶ 예산지원체계의 변화

❷ 서비스 진입과정

라. 면 담 록

■ NSW Department of Health(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

- Institute for Public Policy and Governance(지방정부연구원)

1. 대상인사 성명 및 직위 : James Dunne / Director Social Policy Implementation Unit

2. 면담일자 및 장소 : 2019. 9. 25.(수) / UTS내 21층 지방정부연구소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❶ 호주에서는 장애인 통계를 어떻게 산출하는가?

▸ 장애인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기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필요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음. 호주정부에서는 NDIS의 대상자가 약 46만 명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산출은 어려움

질문❷ 장애 인구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 정부예산 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가?

▸ NDIS의 대상자로 추정되는 14만 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됨. NDIS에는 교통, 편의시설, 사회서비스, 재활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의 평균 예산을 NDIS 패키지에 반영하고 있음.

질문❸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가?

▸ NDIS에 초기접근 시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대상자의 주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기관,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대상자 스스로 지역사회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질문❹ Carer(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며 수당은 얼마나 받게 되는가?

▸ Carer는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장애인의 가족이 포함됨.

▸ Carer의 수당은 수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며 수입이 있는 사람은 2주/$112,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은 2주/$775 정도의 수당을 받음.

질문❺ 지적장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행동강령은 없는가?

▸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특별한 행동강령은 없음

▸ 장애인기본법 안에 장애인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넓은 부분에서 담고 있음

지적장애인은 의사표현능력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임

4. 면담장면 등

	< 시사점 및 도입 가능한 정책 >	주요사업
◇ 호주의 NDIS제도는 NDIS서비스 제공과정이 수요자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임 ◇ 특히 호주의 NDIS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재정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서비스 비용에 대해 통제권을 부여받게 되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혁신적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수 있음 ➡ 호주의 NDIS제도는 장애인의 수요자 중심 정책에 입각하여 수요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개인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전달체계 개편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 ◇ 호주의 CoS 프로그램(Continuity of Support(Cos) Programme)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장애 프로그램을 받고 있던 노인장애인들이 NDIS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연장을 통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제도임 - CoS 프로그램의 자격기준은 65세 이상인 자, 거주 지역에 NDIS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NDIS 프로그램 이용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50세~64세 사이의 장애인으로 호주 영주권을 가진 자로 규정함 ➡ 이러한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65세 이상 연령제한에 따른 노인장애인의 서비스 급여가 축소됨으로써 고령화되어 가는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유연화 방안 필요(도입가능)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도 차이로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는 도내 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방안 등 대책 강구 필요

□ Pack Force (장애인 기업)

가. 기관개요

구 분

내     용

주  소

22-24 McIlwrath Street, Wetherill Park New South Wales 2164

연락처

+61 2 9756 4666

홈페이지

http://www.packforce.com.au

면담자

Alex Kane(현장관리자)

설립연도

1961년

설립목적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고용과 각종 재활서비스 및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연  혁

• 1961년 뇌성마비연합(Cerebral Palsy Alliance)에서 성인 뇌성마비장애인의    고용과 훈련을 위해 Frenchs Forest에 Centre Industries를 설립

•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 및 경쟁고용 모델로 전환되게 되었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됨

• Packforce의 첫 번째 계약은 전화 교환기의 중계장치(relay sets)를 제조   하는 것이었으며, 40명이 1건의 계약으로 출발했지만 50주년인 2011년에는   약 200여명의 근로자에게 고용을 제공, 100개의 클라이언트사를 확보

조직구성

운영법인(뇌성마비연합)	➡ Pack Force(장애인 기업)
	Frenchs Fores 근로장애인 : 81명 직원 : 10명	Wetherill Park 근로장애인 82명 직원 : 12명

주요사업

•  포장 및 조립(packing and assembly) : 프로모션 포장, 선물포장,

상품픽업 및 포장, 상품제조, 원산지표시, 각종 조립 등

•  우편서비스(mailhouse & fulfillment) : 바코딩, 편지지 접기와 봉투삽입,

잡지포장, 우편대행서비스, 재고관리 등

•  재작업(product rework) : 손상된 제품 수리, 스티커 부착, 재포장,

재작업, 제품교체, 콘테이너 적재 등

•  창고업(warehousing and storage) : Frenchs Forest와 Wetherill Park에

위치한 창고에 제품 보관 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서비스 대상

•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뇌성마비, 지체장애, 지적장애,

절단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대상

•  호주 시민권을 보유한 장애인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자

- 최소 생산성을 기준으로 생산가능 자,  1일 8시간 이상 근무가능한 자

- 장애인으로 센터링크 번호(Centerlink Reference Number-CRN),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DSP) 수급자

* 서비스 대상자들은 3년마다 정기적인 평가(Assessment)를 통해 직무

능력을 평가받고 이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

•  자금지원 방식(Funding)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으며 2개의 사업장에서 163개의 고객사와 협력하고 있음.

-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해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능력 Disability

Maintenance instrument(이하 DMI)을 입사 3개월 이내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이 어떤 수준인지 평가함. 이 결과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대가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음.

* DMI : 9개 부분/ 약 100여개 질문을 통해 4단계의 지원수준으로 평가

사회성과 행동(social and behavior), 인지(cognitive), 직업(vocational), 신체 및

개인적인 돌봄(Physical and personal Care) 정도,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Workplace environment(근무환경), 특이사항(Special), 기타사항(Other), 변수(Variable)

- 이 외, 개인적인 돌봄 및 의료지원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직업기반

개인별지원(Work based Personal Assistance)을 받을 수 있음

- 잡 액세스(Job Access)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유지 및 직업역량개발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개인별 자금 지원

• 훈련(Training)

-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하여 교육 기회 제공, 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의사소통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

- 직무교육 : 기계사용, 공장이용교육, 안전교육, 본 장비 사용교육, 문서작업

• 장애인 기업 홍보비

- 운영법인(뇌성마비 연합)에서 연간 30만불 정도를 지원받아 사용함

나.  Pack force 협력업체

호주법인 스태들러	제지회사	미용용품 제조회사
뇌성마비 연합	스프레이 페인트 제조회사	호주 풋볼리그	레고사
한국법인 스테틀러

다. 면 담 록

∎ Pack Force(장애인기업)

1. 대상인사 성명 및 직위 : Joerg Ziegler / Site Manager(현장관리자)

2. 면담일자 및 장소 : 2019. 9. 26.(목) / Pack force 회의실

3. 면담내용

질문❶ Pack force의 근로자는 몇 명인가?

▸ 2개 지점의 전체 직원이 163명이며, 현재 이곳은 83명의 장애인, 10명의 매니저 근무,

장애인들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44명∼45명의 각자 근무 유형에 맞추어 출퇴근

질문❷ 근로자의 장애유형은 어떠한가?

▸ 주로 뇌병변장애인 70% 시각장애인, 자폐, 중도장애자(지체) 등이 20%, 7개 장애유형 차지, 이 중 3명은 전맹인데 이 사람들의 경우 촉각을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약시인 경우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 모니터 제공

질문❸ 시각장애인은 이곳에서 어떤 직무를 하는가?

▸ 열기계를 이용한 지우개 포장작업을 하고 있음.

질문❹ 근로장애인의 생산성, 정부지원금, 임금수준은 어떠한가?

▸ 생산성에 따라 10%, 20% 구분하여 급여 지급. 장애인의 경우 시간당 최대 $10~$16 지급

(호주 최저임금 $18), 최대 38시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개인직무능력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장 생산성이 좋은 장애인의 경우 100% 생산목표 중 70%를 생산, 정부의 회사 지원금은 없고       프로바이더가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지원

* 연간 지원금 35,000$ 정도(정부지원금, 장애연금, 임금)

질문❺ 근로자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가?

▸ 기업에서 별도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각자 개인별로 출퇴근(자가운전, 택시)

질문❻ 근무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가?

▸ NDIS에서는 16세 ~ 64세를 정년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본 기업에서는 근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고령장애인이 있어 현재 70세 장애인도 근무(58년 근무)  * 호주는 정년제도가 없음

질문❼ 작업장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직접 구매한 것인가?

▸ 생산설비는 거래업체에서 지원해주었으며, 1년에 사용 임대료로 $1을 납부함.

질문❽ 주로 생산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인가?

▸ 현재 STAEDTLER 호주법인에서 사무용품(지우개, 볼펜 등)을 고정적으로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벽돌제작 업체로부터 벽돌 샘플 제조, 종이박스 재포장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음

질문❾ 장애인 근로자 모집과 관련 홍보비용은 어디서 지원받는지?

▸ 뇌성마비연합(운영법인)에서 연간 30만불정도 지원받음

질문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유사 제도 유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있는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없음(미국, 일본만 적용),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5%이상임 * 우 리나라 의무고용 3.2%(미이행시 과태로 부과)

4. Pack Force 방문 장면

5. 작업장 전경

공장 전경(Pack Force)		지그를 이용한 지우개 포장작업
과일 포장 작업

	< 시사점 및 도입 가능한 정책 >	주요사업
◇ 장애인을 특별하거나 우선적 배려 대상이 아닌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 - 사실 호주에서도 장애인이 취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나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없이 소수민족, 노인 등과 동일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 ◇ 일자리를 위해 확립되어 있는 협력 및 네트워크 - 연방정부의 센터링크와 각 지역의 일자리지원 시스템(Denmix) 연동, 장애인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체계구축을 통해 장애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불만접수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재활 실현 -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과 유사한 유형의 시설로,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주요 고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장애연금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재활의 충분한 동기를 부여 - 추가적인 수당이나 연금이 수급자 탈락 등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있음 - 기관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은 다르나, 장애인연금시스템의 “Supported Wage System”을 통해 급여를 보충 ◇ 기업 특성과 장애유형에 맞는 업종선택(도입 가능) -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은 완제품 생산을 통한 판매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호주의 직업재활시설은 반제품(포장, 재수정, 수리 등)으로 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거의 모든작업 진행, 다양한 작업을 동시 진행 가능, 개인 능력에 맞는 임금 지급 ⇨ 발달장애인 등 취업을 위해 농공단지, 산업단지내 직업재활시설 설치 필요 ※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장애인 기업을 공장단지내 설치, 하청기업 개념임 ◇ 고객중심의 지원서비스 실시 - 장애인 개별 장애정도부터 특성, 발생원인 등에 따라 적합한 지원서비스는 보험을 통해 제공,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분리된 장애인복지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지원 - 모든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이 권리의 중심이 됨 ◇ 무엇보다도 운영법인(뇌성마비 연합)의 산하기업 근로 장애인이 평생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획, 직업유지 등 철저한 책임감이 돋보임

Ⅲ		종합 의견 (시사점)

□ 보편적 복지실현

❍ 호주는 장애인(장애유형, 장애등급)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서비스별로 대상자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서비스는 본인의 욕구에 의한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개별화된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임

❍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 중심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대상이 장애를 가진 사람, 아동,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서비스간 칸막이를 줄이고 보다 보편화,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복지예산 편성 역시 서비스 수요자에 따라 편성되는 방식으로 개인의 욕구와 개별목표에 부합하는 복지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며 장애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호주 장애인 제도는 시사 하는 바가 큼

□ 선진화된 사회인식

❍ 호주 역시 여전히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 환경은 제약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있으나 전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

❍ 또한 호주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취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특별한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없이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둠

□ 장애수당을 통한 기본적 소득지원

❍ 기본적으로 장애수당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받쳐주고 있어 직업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등 다양한 기회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

※ 장애인의 취업은 당사자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이며 생계 수단은 아님

□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마련

❍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됨으로 기관은 당사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체계임

❍ 또한 당사자가 서비스 대가를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의 개념이 아니라 구매자로서 자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요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Ⅳ		참 고 자 료

□ 참고 사이트

1. 호주연방 인간서비스부 홈페이지

https://www.humanservices.gov.au/

2. NDIS 홈페이지 https://www.ndis.gov.au/

3. 호주연방 사회서비스부 홈페이지 https://www.dss.gov.au/

4. JobAccess 홈페이지 https://www.jobaccess.gov.au

5. 호주연방 고용부 홈페이지 https://employment.gov.au

□ 뉴질랜드

1. 국가개요

국명	뉴질랜드(New Zealand)
언어	영어, 마오리어
위치	남태평양의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동경 174°00″, 남위 41°00″)
면적	27만 ㎢(북섬11.6만 ㎢, 남섬15.1만 ㎢, 기타 도서 3,542㎢) (남한의 2.7배)
인구	약 475만명(북섬 75%, 남섬 25%) (2018년 기준)
수도	웰링턴(Wellington)
교육	초등교육 6년+중등교육 총 9년간 의무교육,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3년)·대학(3~4년) 구성
국내총생산 (GDP)	2,015억 USD (1인당 GDP 41,593 USD,)

2. 뉴질랜드 사회보장제도 개요

❍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안전보장법의 통과와 함께 종합적인 사회복지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가 국민의 보건과 수입유지, 일반복지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됨

❍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조 조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를 동시에 추구

❍ 사회보장제도는 정부 사회개발부 산하 Work and Incom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보조를 담당하던 기관과 고용알선을 해 주던 기관이 합쳐져 설립

❍ 적용 대상은 뉴질랜드의 시민과 영주권자 그리고 호주, 영국 등 상호호혜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들이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 해당됨

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연금 (Community Wage)

- 과거 실업수당, 훈련수당, 단기병가수당, 55세이상 수당, 청소년 구직 수당으로 나누어졌던 연금을 합친 것으로 현재 실업자이지만 직업을 찾기 위해 일정한 단계를 밟고 있는 자에게 지급

-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 신청 후 2~3주의 조사기간이 지나 적격판정 시 수령 가능

2) National Superannuation (노후연금)

-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로 20세 이후 최소 10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며, 그 중 5년은 5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자

- 60세 퇴직으로 수령이 불가능한 자에게는 퇴직연금 별도 지급

3) Unemployment Benefit (실업수당)

- 아직 직업이 없는 경우, 18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

-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2년 이상 거주

4) 고아수당 (ORPHANS BENEFIT)

- 양육자(보호자)에게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지급

※ 만일 어린이가 학교에 계속 다닌다든지 신체상 문제로 돈을 벌 수 없는 경우에는 18세까지 연장

5) 생계보조수당 (DEMEDTIC PURPOSES BENEFIT –DPB)

- 홀부모인 경우(A soloparent)

- 여성 혼자 사는 경우(A woman alone)

- 병자 간호의 경우(A person caring for the sick at home)

6) 환자수당 (INVALIDS BENEFIT)

-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지급되는 장기 수당

7) 병가수당 (SICKNESS BENEFIT)

- 지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8) 장애인수당 (DISABILITY ALLOWANCE)

- 육체적, 지적, 정신적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자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

9) 청년수당 (YONTH BENEFIT)

- 부모를 떠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16-17세 청년 대상

10) 학생수당 (Student Allowance)

- 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의 Full Time학생의 생활비 보조수당

· 나이 16세 이상, · 학교 : 대학교, 전문학교, 교육대학교

·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뉴질랜드 2년 이상 거주한 자

11) 가족수당 (Family Support)

-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부모의 연 소득이 뉴질랜드 Income Support Service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지 않으며,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를 가진 자

□ 호 주

1. 국가개요

국명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Commonwealth of Australia)
위치	동경 113˚ 9' ~ 153˚ 39', 남위 10˚ 41' ~ 43˚ 39'에 위치. 동쪽은 산호해(Coral Sea)와 태즈먼해(Tasman Sea), 서쪽과 남쪽은 인도양, 북쪽은 티모르해(Timor Sea)
면적	7,741,220㎢(한반도 면적의 약 35배)
인구	24,772천명 (2018년 기준)
교육	초등교육 6년+중등교육 총 9년간 의무교육,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3년)·대학(3~4년) 구성
국내총생산 (GDP)	01조 3,796억 USD (1인당 GDP 55,707 USD,)

2. 사회보장제도 개요

❍ 호주의 사회복지제도는 1901년에 연방이 시작된 이래로 노령연금 및 장애인 연금 도입(1909~1910년), 인구 증가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출산수당을 도입(1912년)하면서 구체화 됨

❍ 호주는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중 하나로서, 가족 강화 사업, 지역사회 강화 사업, 경제 사회적 참여 강화사업,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구성

❍ 호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연방정부차원과 주정부, 지방정부 기타 비영리조직들 및 사설기관으로 나눌 수 있음

❍ 호주 주정부는 연간 국민 총생산고의 1/4을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에 책정하고 있으며 모든 수당은 의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수령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식을 띄고 있음

❍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연금과 수당의 형태로 구분됨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며 수입과  자산 평가를 거친 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지급

· (연금제도) 고령자, 장애인 등 일정 기준 이상으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1주당 연금을 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

· (수당제도) 저소득, 이주, 실업, 질병, 난민, 재해, 자녀양육, 학생 등의 적절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제도

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고용보험제도

- 호주는 자국의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실업자 또는 이주한 지 104주(2년)이상 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실업자 소득보장 (Income Security for the unemployed)" 프로그램 내에서 실업자 및 그의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실업 관련 수당 및 수급연령

구 분	연 령	내 용
청소년 훈련수당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구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새 출발 수당	18세 이상 60세 미만	적절한 수준의 수입이 없고 일자리를 구하는 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
중고령 수당	60세 이상, 고령연금 수급연령(65세)미만	다른 소득지원을 받아 왔고, 최근의 근로경험이 부족해서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적절한 수준의 수입이 없는 노령의 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

2) 노인 소득보장정책

❍ 노인소득보장정책은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외 각종 수당과 보상금제도가 포함되어 있음

- 호주는 거의 모든 수당과 보상금의 제공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 조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조세로 특정한 연령 이상에게 일정한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수당은 없음

- (종류) 미망인수당, 새출발수당, 장애인지원연금, 사별보상금, 사별수당, 렌트 보조, 오지거주수당, 연금자교육 보조, 연금자우대카드, 노인의료카드, 전화수당, 경로우대카드 등임

❍ 호주 노령연금의 특징은 사회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노령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조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주 요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연령에 대한 자격 조건 심사를 통과해야 함

- 호주 정부는 고용주가 퇴직연금기금에 동의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퇴직연금보장의무법안을 1992년에 통과시켜 퇴직연금은 주 소득원천인 노령연금과 더불어 퇴직 노인의 노후생활에 중요한 소득 원천이 되고 있음

3) 의료보장제도

❍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의 무료 의료제도와 보험제의 혼합 또는 절충식

-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개인사설의료보험(Private)로 나뉘고 의료보험료는 별도 징수되지 않으나 의료보험 형태로 매년 세금신고 시 납부함

❍ 연방정부는 보건부에서 보건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호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 등 관리

- 한편 주정부의 보건부는 간호의 질적 수준 유지 등 여러 의료 서비스의 실제적인 면들을 관리하고, 각종 공립병원과 공공보건센터를 운영함

① Medicare(1984년 시행)

- 호주는 메디케어라는 공공 의료보험제도가 있어 호주시민과 영주권자들은 이 제도가 마련하는 무료 의료혜택을 받고 있음

- 각 지역별로 국민의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단 후 약의 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증세에 따라 전문의를 소개하며 X-RAY나 기타 물리치료 등을 주선해 주기도 하는 Home doctor형식의 의사인 일반 개업의(General practitioner)와 G.P.들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집중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있음

② Private(사설의료보험)

- 대략 650만 명 이상의 사설 의료 보험 가입자가 있으며, 사설의료 보험 종류에 따라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포함하지 않는 의료비 및 기타 추가 비용을 보장

- 대표적인 사설의료보험회사로는 HCF, MBF, Medibank Private등이 있음

4) 가족 관련 소득지원 프로그램(The Family Assistance Program)

· 호주 정부는 가족지원실(Family Assistance Office)을 통해 가족들의 일과 가족에 대한 의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가족들이 다음 중 한가지나 그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지원금 및 보조금은 수령인의 실제 연간소득을 근거로 하여 결정과 정산이 되므로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소득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Family Assistance Office에 알려야 함

· 소득이 과소평가되어 발생한 초과지급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환불해야 하며, 소득의 과대평가로 적게 받은 경우에는 추가지급(Top-up)을 받을 수 있음

① 가족세금혜택 A(Family Tax Benefit Part A)

- 21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부양 자녀가 21세에서 24세 사이의 풀타임 학생인 경우

- 호주 영주권자, 호주나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거나, 영주비자나, 특정 임시 비자 소지자인 경우 그리고 연간소득이 특정 금액 미만인 경우

- 자녀가 4명 이상이며 가족세제혜택을 받으면, 대가족보조금이 지원되며, 세쌍둥이 네쌍둥이 혹은 그 이상을 출산하게 되면 복수 출산 보조금도 받을 수 있음.

② 가족세금혜택 B(Family Tax Benefit Part B)

- 한부모 가정 등 주 소득원이 한 사람인 가족들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양중인 막내 자녀가 16세 미만이거나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면서 청소년 수당이나 그와 유사한 지급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8세 까지, 또한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들도 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둘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연간 소득만 평가함

- 수령액은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한부모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최고액의 가족세금혜택 B를 받을 수 있음

③ 가족수당(Family Payments)

- 대부분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수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④ 보육수당

-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⑤ 임신수당(Maternity Payments)

- 임신했다고 생각 될 때에는 G.P.나 보건소 등을 찾아가서 1차 검진을 받고, 임신이 확인되면 산부인과 의사를 소개받음

- 아이가 출생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간호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경영하는 그 지역 유아보건소의 주소를 알아놓고 호적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생신고서에 신고를 하며, 사회보장성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위한 신청서도 동시 제출

⑥ 모성수당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모성수당법 통과와 함께 시작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자녀 출산 시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

⑦ 출산수당(Baby Bonus)

- 아기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재산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일시불로 지급되며 생후26주 미만의 아기를 입양한 가정에도 적용, 1명당 5,000불 지급

- 출산수당은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신청 후 산모의 은행계좌로 바로 지급

⑧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

- 보육 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호주 센터링크 인적자원부의 소득평가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지급액은 가계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 당 최대 4달러 가량을 지원 가능

- 정부의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센터링크의 승인 보육 서비스 또는 등록 보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

⑨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

- 부모가 주중에 직장 및 직업훈련, 학업에 참여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소득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 보육서비스 이용비의 최대 50%를 보장하며 자녀 한명 당7,500달러로 제한    ⑩ 고립지역아동지원금

-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동의 특수한 욕구 미충족으로 공립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지급, 초등, 중등 혹은 승인된 과정에서 풀타임으로 공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함

⑪ 청소년 수당

- 16세에서 24세 사이의 풀타임 학생(독립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15세도 포함) 혹은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사람으로서, 풀타임 직장을 찾고  있거나, 여러 가지 승인된 활동들을 하는 경우, 혹은 발병 등의 사유로 필요조건인 Activity Test(활동심사)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경우 지원

5) 장애인 복지 정책

① 장애인 연금제도(Disability Support Pension)

- 육체적, 지적, 정신적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자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수급연령은 16세 이상 부터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 미만까지임

- 시각장애인은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하고 호주에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 거주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

- 장애와 직업능력에 관한 의사와 소견서가 필요하며 직업능력사정인의 참관 하에 직업능력사정을 거침

② 장애인 교통수당(Mobility Allowance)

- 16세 이상으로 향후 12개월 이상 추가적인 도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4주 동안 적어도 32시간 이상 유급고용, 자원 봉사, 직업훈련 중인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지급

- 2년 이상 호주에 거주해야하며 직업 네트워크나 장애 고용네트워크가 인정한 구직활동이나 각종 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일, 훈련 구직활동의 일부로 여행을 할 때도 지급

- 장애인 지원 연금이나 직업을 찾기 위해 청년 수당 등을 받거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유급 고용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③ 연금수급자 교육 지원금(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 각종 연금수령자나 전일제, 시간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비과세 수입이나 자산으로 잡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