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및 광역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Ⅰ		출장개요

□ 출장개요

○ 출장기간: 2024. 1. 8.(월) ~ 1. 17.(수) / 7박 10일

○ 출장국가: 미국 서부(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LA)

○ 출장인원: 총 32명

-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 14명

- 시ㆍ도의회 담당직원 14명, 협의회 직원 4명

※ 우리의회 참석자: 의회운영위원장 방한일, 주무관 정수자

○ 출장목적

- 선진 미국의 서부지역 핵심도시 지방행정 운영실태 및 주민 편익을 위한 우수정책 운영사례와 관련 현장 비교시찰

- 미국의 복지정책 운용실태와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기반시설 비교시찰을 통한 새로운 정책 아이템 발굴 및 관련 제도ㆍ정책 벤치마킹

- 17개 시ㆍ도에 적합한 문화관광 및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방안 모색

- 17개 시ㆍ도에 접목 가능한 각 분야별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Ⅱ		출장일정

□ 도시별 주요 방문사항

일정	지역	방문지(기관)	방문목적 및 주요활동
1.9.(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시청	• 미국이 주요정책 및 의회운영,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사항 토론
1.9.(화)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휴먼 서비스 에이전시 (SFHSA)	•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운영 사례 시찰
1.10.(수)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 미국 3대 국립공원 중 하나로 마리포사 그로브 복원사업 등 국립공원 관리방안 벤치마킹
1.12.(금)	애리조나	그랜드캐년	• 선진적 관광지 개발 및 운영방안에 의견 공유
1.15.(월)	네바다	라스베가스	• 미국 네바다주 최대 도시이자 세계적 휴양관광지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탐방

※ 세부일정은 [붙임1] 참조

□ 주요 활동 내용

구분

내용

기관방문

▣ 오클랜드 시청 방문

• 방문일시: 2024. 1. 9.(화)

• 방문장소: 오클랜드 시청(Oakland City Hall)

• 면 담 자: Kimberky Mayfield(오클랜드 부시장)

• 면담 주요 내용

-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오클랜드의 주요 정책 청취
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인신매매 자문위원회 출범
②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학교 신설(6교)
③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시 전역에 보안 요원 및 카메라 배치
④ 911 응답시간 개선을 위한 디스패치시스템 교체
⑤ 교통단속 및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한 자동번호판 판독기 설치

- 시민을 위한 복지 관련 주요 정책 청취
① 저렴한 주택 제공: 1,000채의 주택 건설 지원
② 노숙자 중점 관리: 질병 치료 및 대피소(주택) 지원
③ 시 전역의 환경(버려진 차량, 쓰레기 투기, 낡은 표지판 등) 정리
④ 오클랜드 항만 시설의 녹화 및 전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오클랜드의 한국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청취
① 한국 및 한국어 관련 축제, 행사 개최

• 주요 활동 사진

기관방문

▣ 샌프란시스코 휴먼 서비스 에이전시(SFHSA) 방문
: 음식, 건강관리, 재정, 고용, 보육서비스를 기본업무로 지역사회의 복지 및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을 지원하는 기관

• 방문일시: 2024. 1. 9.(화)

• 방문장소: Department of Disability and Aging Services(DAS)

• 면 담 자: Cindy Kauffman(지역사회서비스 부국장)

• 면담 주요 내용

- 아동 및 가족 지원 관련 주요정책 청취
①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일시적인 재정(현금, 음식, 의료 등) 지원(CalWORKs 프로그램)
② 아이돌봄서비스 제공(Wu Yee아동서비스)
③ 어린 자녀가 있거나 출산예정 가정에 대한 식료품(영양보충) 지원(WIC 프로그램)
④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 건강 보험 프로그램 지원(Medi-Cal 프로그램)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련 주요 정책 청취
① 이민자 및 난민, 부양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 및 고용서비스 제공(CAAP 프로그램)
② 요건을 충족하는 이민자에 대한 현금 지원(CAPI 프로그램)
③ 다른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받지 못하는 난민에 대한 현금지원(RCA 프로그램)
④ 인신매매 및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TCVAP 프로그램)
⑤ 노숙자에 대한 긴급 피난처와 임시주택, 고용 등 제공(HSH 프로그램)
⑥ 식료품 지원(CalFresh 프로그램)
⑦ 취업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연수생 프로그램 운영(PST 프로그램)
⑧ 최대 6개월의 급여를 보조하는 무료 고용 프로그램 지원(JobsNOW)

- 노인 및 장애인 지원 관련 주요 정책 청취
① 가정 배달 및 공동 식사 식료품 제공
② 목욕, 옷입기, 세탁, 쇼핑 등 재택 지원 서비스(IHSS 프로그램)
③ 60세 이상 및 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취업(시간제고용) 지원(SF ReServe 프로그램)

• 주요 활동 사진

문화탐방

▣ 요세미티 국립공원 방문

• 방문일시: 2024. 1. 10.(수)

• 주요 내용

- 마리포사 그로브 복원사업 등 국립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공유

• 주요 활동 사진

문화탐방

▣ 그랜드캐년 방문

• 방문일시: 2024. 1. 12.(금)

• 주요 내용

- 선진적 관광지 개발 및 운영방안에 의견 공유

• 주요 활동 사진

문화탐방

▣ 라스베가스 방문

• 방문일시: 2024. 1. 15.(월)

• 주요 내용

- 세계적 휴양관광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탐방 및 의견 공유

• 주요 활동 사진

[붙임 1] 공무국외출장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일           정

1일차

1.8.(월)

인천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 인천국제공항 출발 (20:50) / 10시간25분 소요

○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14:00)

○ 샌프란시스코 문화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2일차

1.9.(화)

샌프란시스코

○ 공식일정: 오클랜드 시청(Oakland City Hall)

○ 공식일정: 샌프란시스코 휴먼 서비스 에이전시(SFHSA)

○ 도시기반시설 시찰 및 공공시설 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3일차

1.10.(수)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프레즈노

○ 이    동 : 샌프란시스코 → 요세미티 [약 3시간 30분 소요]

○ 오세미티 국립공원 관리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 비교시찰

○ 이    동 : 요세미티 → 프레즈노 [약 2시간 소요]

○ 호텔 투숙 및 휴식

4일차

1.11.(목)

프레즈노

바스토우

라플린

○ 이    동 : 프레즈노 → 바스토우 [약 4시간 소요 ]

○ 도시기반시설 시찰 및 공공시설 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5일차

1.12.(금)

라플린

그랜드캐년

라스베가스

○ 이    동 : 라플린 → 그랜드개년 [약 3시간 30분 소요]

○ 도시기반시설 시찰 및 공공시설 탐방

○ 이    동 :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약 4시간 30분소요]

○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6일차

1.13.(토)

라스베가스

바스토우

로스엔젤레스

○ 이    동 : 라스베가스 → 바스토우 [약 2시간 30분소요]

○ 라스베가스 문화 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7일차

1.14.(일)

로스엔젤레스

○ 로스엔젤레스 문화탐방

○ 호텔 투숙 및 휴식

8일차

1.15.(월)

로스엔젤레스

○ 로스엔젤레스 공항 출발(23:00) [약 13시간 20분 소요]

9일차

1.16.(화)

○ 날짜 변경선

10일차

1.17.(수)

인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05:20) / 13시간2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