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간사이광역연합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연수개요	1

2. 연수 참석자 명단	2

3. 공식방문 일정	3

4. 연수 세부일정	4

5. 주요 활동내용	5

□ 나라현의회 방문	5

□ 오사카부의회 방문	10

6. 언론보도	13

[참고 1] 간사이광역연합 주요 동향	16

[참고 2] 일본 공식방문기관 정보	17

-  간사이광역연합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

의회운영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충남‧대전‧세종‧충북)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관련 일본 최초로 설립된 간사이광역연합의회(오사카부, 나라현 등)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연수개요

연수목적

❍ 일본 최초로 설립된 간사이광역연합의회(오사카부, 나라현 등)를 방문하여 광역연합 구성 과정, 광역행정업무 및 관련 정책 조사

❍ 일본 지방의회의 운영, 자치입법 및 예결산 심사 운영 현황 및 사례 조사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3. 10. 10.(화) ~ 10. 12.(목) / 2박 3일

❍ 공식방문 : 일본(오사카부, 나라현)

❍ 주요내용 : 나라현의회 및 오사카부의회 대표단과 간담회

- 나라현·오사카부의회에 대한 지방의회 운영과 의원 활동 및 본회의장 시찰 등

- 간사이광역연합의회 설립 배경, 의회구성, 의원정수, 의원 배분방식, 의원 임기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 등

기대효과

□ 2024년 충청권 광역지자체의회 설립의 최대 쟁점 사항인 의회구성·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일본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규약(안) 방안 모색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역할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의원 역량강화 및 양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회 마련

2		연수 참석자 명단

구 분	연 번	소속	직 위	성 명
도의원 (8)	1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방한일
	2	″	부위원장	이철수
	3	″	위 원	김응규
	4	″	″	구형서
	5	″	″	윤기형
	6	″	″	이상근
	7	″	″	이완식
	8	″	″	지민규
공무원 (5)	9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정구
	10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강인태
	11	″	전문위원	성영순
	12	총무담당관	총 무 팀 장	정윤태
	13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주 무 관	김하림

3		공식방문 일정

일 자 (요일)	지 역	시 간	업무내용	비고
10.10. (화)	인천 오사카 나라	09:10~11:00	인천 출발 → 간사이공항 도착
		15:00~16:30	▶공식방문 [ 나라현의회 ] - 나라현의회 의장 등 대표단 간담회 - 나라현의회 참석자 : 7인 의장 이와타 쿠니오 부의장 이케다 노리히사 운영위원장 야마모토 노부아키 부위원장 우라니시 아츠시 간사이광역연합의회의원 아시타카 키요토모 간사이광역연합의회의원 마츠키 슈이치로 간사이광역연합의회의원 모리야마 요시후미 - 나라현의회 운영, 의정활동 및 간사이광역연합 관련 질의응답
10.11. (수)	오사카	10:00~11:00	▶공식방문 [ 오사카부의회 ] - 오사카부의회 일한우호친선의원연맹 대표단 간담회 - 오사카부의회 참석자 : 4인 회장 사카가미 토시야 부회장 우츠미 히사코 부회장 스다 아키라 사무국장 야스에 마사키 - 오사카부의회 운영, 의정활동 및 간사이광역연합 관련 질의응답
10. 12. (목)	오사카 인천	16:20~18:30	간사이공항 출발 → 인천 도착

4		연수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연  수  일  정

제1일차

10월10일

(화)

인    천

오 사 카

나    라

오 사 카

7C1302

전용차량

09:10

11:00

15:00

19:00

인천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1시간50분)

간사이공항 도착 후 나라 이동

▶나라현 방문 (1시간)

- 의  원 : 43명(의장 : 이와타 쿠니오(자민당))

- 운영위 : 10명(위원장 : 야마모토 노부아키(자민당))

- 상임위 : 총무경찰, 복지, 경제노동, 건설, 교육

- 유네스코문화 유산에 빛나는 동대사

- 나라사슴공원

오사카 귀환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석식후 호텔투숙

제2일차

10월11일

(수)

오 사 카

전용차량

08:00

10:00

19:00

호텔 조식 후 출발 준비 후 오사카부의회로 이동

▶오사카부의회 방문 (1시간)

- 의  원 : 79명(의장 : 히사야 마사타가(유신회))

- 운영위 : 12명(위원장 : 히사야 마사타가(유신회))

- 상임위 : 총무, 경찰위기관리, 문화, 교육, 건강복지, 환경산업노동, 도시주택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난공불락의 오사카성

- 오사카 최대의 번화가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탐방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제3일차

10월12일

(목)

오 사 카

교    토

오 사 카

전용차량

7C1365

의회차량

08:00

09:00

16:20

18:30

20:20

21:00

호텔 조식 후 교토로 이동

- 교토의 상징  맑은 물의 청수사

- 니넨자카 & 산넨자카 탐방

- 순금으로 빛나는 금각사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

출국 수속 및 탑승 (비행시간 2시간10분)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의회사무처 출발

이동 중 휴게소 만찬

행담도 휴게소 경유

의회사무처 도착

5		주요 활동내용

1. 나라현의회 방문

□ 일    시 : 2023. 10. 10.(화) 15:00~16:00

□ 장    소 : 나라현의회동 제2위원회실

□ 참 석 자 : 총 20인(도의회 8, 나라현의회 12)

구 분	소 속	직위	성명
일 본 국	나라현의회	의 장	이와타 쿠니오
		부의장 한일친선의원연맹 부대표	이케다 노리히사
		의회운영위원장	야마모토 노부아키
		의회운영부위원장	우라니시 아츠시
		간사이광역연합의회의원	아시타카 키요토모
		간사이광역연합의회의원	마츠키 슈이치로
		간사이광역연합의회의원	모리야마 요시후미
	나라현의회 사무국	사무국장	오카모토 아쯔야
		사무국 차장 겸 총무과장	카와이 마사토
		의사과장	이노웨마 사미츠
		정무조사과장	에무라 다이터
		총무과장 보좌	기타이 아키라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05	5′	개 회
14:05	14:10	5′	나라현의회의장 환영인사 및 참석자 소개	나라현의회의장
14:10	14:15	5′	충남도의회운영위원장 인사말씀 및 대표단 소개	충남도의회운영위원장
14:15	14:20	5′	나라현의회 개요 설명	사회자
14:20	14:50	30′	지방의회 운영 및 간사이광역연합에 관한 간담회	참석자 전원
14:50	15:00	10′	기념품 교환, 사진촬영, 폐회	참석자 전원

□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 (방한일 위원장) 나라현의회의 정례회, 임시회의 연간 횟수와 의장단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 연간 정례회 4회. 임시회 2회 실시. 의장단의 임기는 1년

❍ (이철수 부위원장) 나라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은?

□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나라현의회 의원 중 1/4 정도의 의원들이 정책지원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 (이상근 의원) 나라현의회는 여러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교섭단체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교섭단체의 구성 기준과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 현재 나라현의회는 2명 이상의 같은 정당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의원 1명 당 연간 24만엔정도 지원

❍ (김응규 의원) 나라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국외연수비 등)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의원 1명 당 연간 330만엔, 교섭단체 의원 1명 당 24만엔, 국내여비 6만엔, 국외여비 80만엔 정도 지원. 옴부즈만 제도로 인해 제도 안에서 사용 가능

❍ (김응규 의원) 나라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국외연수비 등)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의원 1명 당 연간 330만엔, 교섭단체 의원 1명 당 24만엔, 국내여비 6만엔, 국외여비 80만엔 정도 지원. 옴부즈만 제도로 인해 제도 안에서 사용 가능

❍ (윤기형 의원) 나라현의회 입장에서 간사이광역연합의 장점과 단점은?

□ 간사이광역연합 구성으로 인해 기초 단위에서 광역 단위로까지 좀 더 폭 넓은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지역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의견이 다를 경우 진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이완식 의원) 나라현의회 의원 중 간사이광역연합의회의 의원 선출 방법과 간사이광역연합의 소관 업무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은 없었는지?

□ 나라현의회 의장의 지명, 추천에 의해 선출되며 소관 업무 결정에 대해서는 나라현의회에서 따로 관여하지는 않았음.

❍ (구형서 의원) 간사이광역연합의회 의원의 정수 및 참여하는 지방의회의 인원 배부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지역별 예산편성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간사이광역연합의회 의원의 정수는 인구비율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예산 편성 또한 규약에 따라 결정

❍ (지민규 의원) 간사이광역연합의 소관 사무에 대해 나라현과 나라현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지?

□ 간사이광역연합의 소관 사무에 대해 나라현에서는 관여할 수 없고, 간사이광역연합에 속한 세명의 나라현의회 의원이 의견을 낼 수 있음

□ 나라현의회 방문 사진

충남도의회-나라현의회 간 간담회
방한일 운영위원장 인사말씀	충청남도의회 기념품(홍삼절편) 전달
나라현의회 본회의장 시찰	나라현의회 회의장 시찰

2. 오사카부의회 방문

□ 일    시 : 2023. 10. 11.(수) 10:00~11:00

□ 장    소 : 오사카부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2인(도의회 8, 오사카부의회 4)

구 분	소 속	직위	성명
일 본 국	오사카부의회 일한우호친선의원연맹	회 장	사카가미 토시야
		부회장	우츠미 히사코
			스다 아키라
		사무국장	야스에 마사키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0:00	10:05	5′	개 회
10:05	10:10	5′	오사카부의회의장 환영인사 및 참석자 소개	나라현의회의장
10:10	10:15	5′	충남도의회운영위원장 인사말씀 및 대표단 소개	충남도의회운영위원장
10:15	10:45	30′	지방의회 운영 및 간사이광역연합에 관한 간담회	사회자
10:45	11:00	15′	기념품 교환, 사진촬영, 폐회	참석자 전원

□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 (방한일 위원장) 오사카부의회의 정례회, 임시회의 연간 횟수와 의원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 연간 정례회 3회(5월, 9월, 2월), 필요시에 임시회 개최. 1년에 약 140일 동안 의회가 열리며 의원의 임기는 4년

❍ (구형서 의원) 광역연합의회 구성을 저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추천한다면 그 이유는?

□ 올해로 13년째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많아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 지역, 큰지역 함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합하여 나아가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추천하고 싶음.

❍ (김응규 의원) 오사카부의회에는 주민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 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 본회의 개회 중에는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음

❍ (지민규 의원) 현재 오사카부의회의 의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중 청년 의원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 현재 오사카부의회에는 총79명의 의원이 있으며 그 중 청년의원(45세 이하)은 30~40% 정도 있음

❍ (윤기형 의원) 지금 한국에서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일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일본도 오래 전부터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중 어린이 교육 쪽에 특히 힘쓰고 있음.

□ 오사카부의회 방문 사진

충남도의회-오사카부의회 간 간담회
방한일 운영위원장 인사말씀	오사카부의회 기념품(간사이광역연합엑스포 기념품) 전달
오사카부의회 정문(내부)	오사카부의회 정문(외부)

6		언론보도

참고 1		간사이광역연합 주요 동향

간사이광역연합 주요행사 일정
엑스포 2025 오사카 간사이	기간 : 2025. 4. 13. ~ 10. 13.(184일 간) 장소 : 간사이 지역 주제 : 우리 삶을 위한 미래사회 디자인 기대효과 - 일본 및 해외투자 확대 -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혁신 창출 -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 - 풍부한 일본 문화 전파
2027 월드 마스터스 게임 간사이	기간 : 2027. 5. 14. ~ 5. 30.(17일 간) 장소 : 간사이 지역 내용 : 30세 이상, 중년과 노년까지의 선수들을 위한 국제적인 종합 스포츠 경기 기대효과 - 일본의 스포츠 문화 전파 - 광역 행사를 통한 지역 활성화 - 스포츠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 - 건강 및 스포츠 관련 산업 진흥

참고 2		일본 공식방문기관 정보

		나라현
소재지			나라현 : 나라현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 074-222-1101(현 시민 정보 / 나라현 공식 홈페이지 (pref.nara.jp)) 나라현의회 : 나라현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30 ☏ 074-227-8950(나라현의회 / 나라현 공식 홈페이지 (pref.nara.jp))
지 방			간사이 지방
최대도시			나라시
하위행정구역			12시 15정 12촌
면적			3,690.94km²
인구			1,297,023명(2023. 8. 1)
인구밀도			351명/km²
총 GDP			$337억(2018년)
1인당 GDP			$25,194(2018년)
나라현의회 의 장			이와타 쿠니오(자유민주당, 7선)
현의회 (43명)			자유민주당		22명
			일본유신회		14명
			공 명 당		3명
			무 소 속		4명
상징			부 화	겹벚꽃
			부 목	삼나무
			부 조	붉은가슴울새
위치

		오사카부
소재지			오사카부 :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2초메 1-22 ☏ 075-540-8570(www.pref.osaka.lg.jp) 오사카부의회 :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2초메 1-22 ☏ 075-540-8570(www.pref.osaka.lg.jp/gikai_giji/toppage/index.html)
지 방			간사이 지방
최대도시			오사카시
하위행정구역			33시 9정 1촌
면적			1,905.14km²
인구			8,775,499명(2023. 5. 1)
인구밀도			4,606명/km²
총 GDP			$3,778억(2022년)
1인당 GDP			$42,824(2022년)
오사카부의회 의 장			히사야 마사타가(유신회, 5선)
부의회 (79명)			유신회		55명
			공명당		14명
			자유민주당		7명
			민주넷(입헌민주당+무소속)		2명
			일본공산당		1명
상징			부 화	매실꽃, 앵초
			부 목	은행나무
			부 조	때까치
위치

		간사이광역연합
소재지			간사이광역연합위원회 : 오사카부 기타구 나카노시마 5-3-51 국제컨벤션센터 11층 ☏ 064-803-5587(www.kouiki-kansai.jp) 간사이광역연합의회 : 오사카부 기타구 나카노시마 5-3-51 국제컨벤션센터 11층 ☏ 064-803-5668(www.kouiki-kansai.jp/koikirengo/gikai/index.html)
설 립 일			2010년 12월
구성조직			12개 지방자치단체(2부 6현 4시)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시가현, 오사카시, 교토시, 사카이시, 고베시 등
면적			35,005km²
인구			2,181만 명
광역연합 위원회 (집행기구)			- 광역 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기본 방침 및 처리 방침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헌 연합 위원장 등은 구성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구성 단체장의 지도하에 각 분야의 행정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 조직의 장이 각 행정 분야의 "담당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 책임을 맡는 간사이 지역 연합의 독특한 조직 - 7개 분야 광역 행정 업무를 광역연합위원별로 하나씩 분담, 그에 따라 각 담당 사무국도 해당 위원의 소속 지자체에 배치
광역연합의회			- 광역 연합의 의회 기관(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지방 자치법에서 규정 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 투표, 재정 결과 등의 인증, 선거 등 일반 지방 자치 단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의원은 구성 기관의 의회에서 각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각 현과 시에서 선출되는 인원수는 간사이 광역 연합 협정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 - 상임위 : 총무(39명), 산업환경(20명), 방재의료(19명)
광역연합의회 의 장			오카모토 토미하루(도쿠시마현, 자민당)
의회정수 (39명)			오사카부	5명	도쿠시마현	3명
			교토부	4명	돗토리현	2명
			효고현	5명	오사카시	3명
			시가현	4명	시카이시	2명
			와카야마현	4명	교토시	2명
			나라현	3명	고베시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