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빚투’와 ‘영끌’ 무엇이 문제인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지난 2020년 1월,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혼란에 빠졌다. 최근에는 물가가 크게 오르며 우리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르지 않는 것은 쥐꼬리만한 나의 월급과 자녀의 성적’이라며 우스갯소리로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한편,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경제 교육을 받아온 우리 2030세대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며, 투자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본 증식 과정에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레버리지가 이뤄져 ‘영끌’, ‘빚투’ 등의 신조어까지 생기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40세 미만 청년층의 주식 계좌수는 32.4%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신규 증권 계좌 1818만개 가운데 59%에 달하는 1074만개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경우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46.9%가 만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들의 투자 증가는 자산 상승 국면에서 남들 다하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뒤쳐진다는 불안감과 함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기본 월급으로는 내집마련 조차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인 2030세대가 빚을 내서라도 자본 증식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금융 레버리지로 불법 금융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만연한 현 상황이 옳은 것인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 방도는 없다”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였고, 아직까지 자본시장과 관련한 공약이 이행된 것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경제위기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달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0.5%p(빅스텝) 인상하였다. 이는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해 국내 물가 급등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의 충격은 직장인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 2030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투자 손실은 개인의 선택인 만큼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지만,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중추들에게 큰 부담인 만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약 이행,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다방면의 정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적당한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답으로 되돌아와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만, 무리한 투자로 인한 실패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또 다른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