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 복지·보건정책 연구모임을 돌아보며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

‘데이터 기반의 충남 복지·보건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이 지난 3월 발족된 후 6개월이 지났다. 총 사업기간이 9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벌써 3분의 2를 달려온 셈이다.

도민 생활 밀착형 복지·보건 정책 발굴을 위해 시작된 이 연구모임은 도의원 7명과 박사급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심리학·경제학·데이터공학·교통공학·공간정보·지역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이다.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보건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여러 분야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입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실제 약 5개월간 진행되었던 연구모임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복지·보건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먼저 지난 4월에는 지역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장곡면에 위치한 행복농장을 방문해 지역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세미나를 열었다. 충남도의회는 해당 세미나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적 농업의 지역 복지정책 연계방안’을 연구용역으로 수행 중이다.

또한 노인 취약계층(독거, 치매, 장애인)의 주거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들의 생활 SOC 접근성 분석과 충남도의 노인 돌봄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천안과 청양에 사업의 기본 방향과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난 6월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도차원의 대응책으로써 ‘충남 트라우마 치료 센터 건립(가칭)’을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였고, 이를 충남형 트라우마 치료 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향후 남은 사업기간동안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충남 복지·보건 사각지대 파악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복지 수요 계층의 불균형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 등을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복지·보건·의료 데이터의 구축과 정비, 사회적 농업 모형과 충남형 커뮤니티케어 운영 모델, 그리고 충남형 트라우마 치료 센터의 기본모델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보건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