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극심한 농촌 일손 부족, 근본 대책 시급하다

충청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문학박사 조승만

농촌지역 고령화로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각한 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 지역을 돌아보니 마을주민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식구들과 볍씨 파종을 하고 있었다. 잠시나마 일손을 도우며 들어보니, 코로나19로 농번기 인력을 공급하던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 어렵고 암암리에 농촌 일손 역할을 하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마저 출국하면서 농촌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충남도의회에서 농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고구마 수확을 함께 했는데, 밭에서 일하는 인력 대부분이 외국인노동자였다. 우리 충남과 홍성지역 농가에서도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축산과 영농을 경영하기 힘들 정도로 의존도가 크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던 터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략 1만 4천여 명에 이르고 홍성지역도 합법 체류 노동자만 800명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줄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수급이 막히는 바람에 적기 영농에 차질은 물론, 작년 일당 10만 원 미만이던 인건비마저 12만 원을 상회하는 등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세에 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각종 밭작물 심기와 모내기, 앞으로 양파, 마늘, 감자 등 수확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는 농번기를 맞아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충남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90일까지 일할 수 있는 단기취업비자(C-4)가 아닌 최장 150일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비자(E-8)를 도입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 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를 구해도 주거시설 문제로 고용이 여의치 않다. 정부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제공됐던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하우스는 더 이상 숙소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농가에선 농촌의 빈집을 임대하거나 매입해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려 하지만 오래된 농촌 빈집의 경우 대부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도시지역의 원룸을 임대해서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기에는 임대료 부담이 크고 통근에도 불편함이 커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번기에 자원봉사단체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일손 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공론화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는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