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자”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로 청년 실업자가 42만 6,000명으로 확인되었다.

사실 이러한 청년 실업이 높은 데에는 일자리가 전혀 없어 취업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처우가 열악하지 않고 구직자에게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즉, 청년들의 경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일자리는 구직자가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자신의 요건에 비해 조건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하는 현상도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간 23개 부처에 38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어 청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원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아 각 부처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복으로 지원하는 등 큰 효력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였다.

더욱이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년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신종바이러스 사태로 청년들의 고용, 소득, 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일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청년정책을 일원화하고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국가조직을 갖추고 있어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주도할 주요 계층인 청년을 위해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