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서해안권에 설치해야

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 침해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다. 미세먼지와 전쟁이라도 해야 한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갈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앞으로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센터설립이 추진되면서 당면 과제는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것이다. 센터의 역할이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된 모든 사항과 국제협력,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연구개발 등 국가의 미세먼지 관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병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미세먼지가 극심하고 그 피해가 막대한 곳에 설치해 시의적절하며 입체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바 대로 충남도는 미세먼지 발생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곳이다. 2014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령, 당진, 태안, 서천 등 충남지역에 전국 화력발전소의 60여기 중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있고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2010년 기준 7,712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적 비용 2조570억 원의 37.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파악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 중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피해는 산출되지 않아 총 피해액이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린피스의 2015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지역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75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러한 발전소들이 40년 동안 가동 시 오는 2061년까지 평균 3만 2,0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충남지역에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충남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관찰·연구·분석이 용이하고 오염물질 배출원 점검과 관리가 타 지역보다 수월하다는 점이다. 즉,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정확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단지는 충남 내 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대기질에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인 충남에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충남은 더할 나위없는 최적지이다. 충청남도는 수도권 및 강원, 전라·경상권을 연결하는 국토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적인 미세먼지 현황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행정수도인 세종시와도 가까워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간 업무효율성 제고 및 범 정부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충남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으로 충남도민의 미세먼지 인지 감수성이 그 어느 지역 주민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충청남도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정부에 거듭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