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어촌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총력 다해야

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농어촌 지역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사각지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권에 위협을 받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필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상당수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다. 사실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중소도시 주민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의료시스템이 열악하고,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서울 등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원거리임에도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가 바로 지역보다 의료서비스가 더 낫다고 믿기 때문이다.

도농복합도인 충남 또한 대표적 의료취약지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지역별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명인데 비해 충남은 1.5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인 14위에 머물렀다. 특히 보령과 서천 등 농어촌지역인 충남 서부권은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고령층, 만성질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0.87명에 불과해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10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발표한 '충남 농촌주민 복지요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가 농촌의 가장 중요한 생활여건으로 의료서비스를 꼽았고 현재 가장 불만족스러운 생활여건도 의료서비스라는 답변이 33.4%로 1위를 차지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의료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쳐 가장 큰 불만요소로 대두된 것이다.

충남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진료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 활성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난해 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숨진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충남의 경우 전국 광역시·도 평균인 0.46%보다 훨씬 높은 0.77%를 기록해 1위인 경북(0.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전국 평균 1.46인데 비해 충남은 두 배가 훨씬 넘는 2.32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처럼 도로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시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함에도 충남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여건 탓인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장기간 복무를 꺼리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예컨대 공공의료기관인 일부 도립병원은 필수 진료과목과 병동을 폐쇄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고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등 도내 서부지역의 의료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며 그 일환으로 충남 서부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충남도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을 이뤄냄으로써 더 이상 농어촌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도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한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