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 국립의대 신설, 지역 의료공공성 확보의 첫걸음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요즘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소아과 오픈런은 소아과 부족으로 새벽부터 대기해야 하는 상황을,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환자를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를 계속 이송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정 진료과목 쏠림과 최적화되지 못한 응급의료체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지역에서는 의료공백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오픈런도 모자라 수십만명의 비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원정치료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의료선진국이지만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특정 진료과목과 지역에 편중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멕시코(2.5명)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이며, OECD 평균(3.7명)보다는 30% 적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의료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 의료격차도 매우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2013년 50만245명에서 지난해 71만3284명으로 42.5%나 늘었다. 의사와 병원이 서울에 결집된 탓에 환자들 또한 서울로 ‘원정치료’를 나서고,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다시 지역 의료체계는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이다.

충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충남 15개 시·군 중 5개 시·군의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명도 되지 않는다. 중증응급질환 응급의료의 취약성도 개선이 필요하다. 충남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인구 100만명당 3.29명으로, 시·도 평균 신경외과 전문의 수(100만명당 6.79명)와 흉부외과 전문의 수(100만명당 5.18명)의 절반 수준이다.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 10만명당 사망률도 전국 평균을 웃돈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 수준에 다다르자, 정부는 지방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지방국립의대를 서울의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출신 의료인력을 대거 양성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충남에는 국립대 의대가 없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전남, 경북뿐이다. 충남은 천안 등 북부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으로, 농어촌 지역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의료 접근성은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국립의대 설치를 통해 응급 및 중증환자의 원거리 치료 부담을 덜고,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마침 지역에서는 정부의 의료혁신 정책에 발맞춰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립의대 병원 설립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충남도 또한 정부가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자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강하게 촉구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교육계와 도민들도 의대 설립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필수의료기관과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울 원정치료는 점점 당연시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질 국립의대 설치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립의대 신설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