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충청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흔히 연말이 다가와 사람들에게 한해의 소회를 물으면 “다사다난했던 해였다”라고 말한다. 2020년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은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7월 출범한 11대 충남도의회도 이제 중반을 넘어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세 번째 라운드였다. 처음 도의회에 입문했을 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행감을 치렀고 올해 11대 후반기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했다. 평의원에서 위원장이 되고 보니 상임위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무거운 책임을 실감하고 있다. 역대 상임위 위원장님들도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존경을 표하고 싶다.

행감은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도민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자치행정국 행감에선 지지부진한 중부물류센터 활용방안을 촉구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철저한 운영, 상습체납자에 대한 세금체납액 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승진율 향상, 퇴직 공무원 회전문 인사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공동체지원국을 향해선 사회적기업 보조금 관리 소홀 문제를 따지고 페널티 부여 등 철저한 관리·점검을 주문했다. 이중으로 지원받는 등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부재를 질책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감에선 출자출연기관의 전반적으로 낮은 예산집행률, 기본적 통계 불일치, 특정 지역의 예산지원 쏠림 현상 등을 지적했으며,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등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주문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진한 기관의 경우 향후 경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와 충남도서관, 문화재단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부서·출연기관의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잘못된 부분은 호되게 질책했다.

행감 때마다 많은 감정이 교차하게 된다. 집행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에 있어 잘하고 있는 점들도 분명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적인 수치만을 보았을 때 질책과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담당자 분들께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니 이해를 구하고 싶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올해 우리 모두에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힘들었던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충남의 발전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가고자 노력하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함께 이 위기를 의연하게 극복해 내고 계신 도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도에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올 한해 도민을 위해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정치를 해왔나 뒤돌아보면서, 도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분들과 함께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