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 국가균형발전 초석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의원

서해선복선전철은 충남 홍성과 경기 화성 사이 90.01㎞에 약 4조원이 투입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5년 5월 공사 착수 후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2022년 개통 예정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선로는 시속 250 ㎞로 설계되어 최고속도 260㎞ 열차를 운영하게 되며, 국토부가 2017년 삽교역사 부지(7239㎡)를 이미 확보된 상태로, 개통된다면 내포신도시까지의 직선거리는 4㎞ 안팎에 불과하다.

2018년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하루 이용객을 8506명으로 예측하고 경제성(B/C)은 1.07, 수익성(R/C)은 1.88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삽교역사 신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재검증 과정에선 하루 이용객이 5328명으로 전망되면서 경제성(B/C)과 수익성(R/C)이 1이하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철도건설법상 서해선복선전철을 ‘고속철도’로 적용해야 했으나 이를 ‘일반철도’로 분류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재검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 11월 4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한 상태이다.

그동안 우리 군의 삽교역사 신설 유치에 대한 목소리는 다양했다. 2020년 4월 2일에는‘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를 신설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11월 27일 예산군 30여개 사회단체가 모여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충남도청역)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범군민 삽교역사 유치 추진위원회’를 필두로 단체집회를 시작하여 릴레이 피켓시위를 추진했다. 더 나아가 예산군의회에서도 12월 11일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충남도청역)사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삽교역 신설 적정성 검토에 고속철도와 충남 혁신도시 수요 반영 요구, 충남 혁신도시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삽교역 신설 우선 지원, 삽교역 신설을 노선 공사와 병행, 공사비 절감·안정성 확보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서해선이 지나는 6개 지자체 가운데 우리 군에만 기차역이 없으며 이럴 경우 합덕~(삽교역사)~홍성 역간 거리가 평균(12.9㎞)보다 두 배 가까운 24.6㎞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선과 역사 공사를 병행하면 27억원을 절감하고 시공성과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2년 12월 인구가 509명에 불과했던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면서 10월말 현재 2만 7000여명을 넘어서는 등 정주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내포신도시에 추가로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인구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군과 서산시, 태안군이 공동 협력하고 있는 서해안 내포철도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따라서 서해선 복선절철 삽교역사 신설은 예산군과 내포신도시가 동반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삽교역사 신설은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내포신도시 주변 여건 변화, 국가교통체계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모든 예산군민의 간절한 염원이다.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서해안 내포철도의 환승역 역할을 맡게 될 삽교역사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한 예산군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넘게 답보상태에 있다. 예산군민은 지쳐가고 있다. 하루속히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측면, 지방재정투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만큼 삽교역사 신설에 대한 예산군민의 염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관련 부처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