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령화력 조기폐쇄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시급

충청남도의회 이영우 의원

국내의 대표적 노후 석탄화력발전인 보령화력 1·2호기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올해 12월 문을 닫는다. 보령화력 4·5호기와 6호기도 2023년부터 매년 차례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령의 지역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 뻔하다. 정부와 충남도에서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 보령을 비롯한 도내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은 미세먼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다. 본 의원은 보령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 토박이다. 고향에서 약 40여년간 공직생활을 마친 후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 보령의 지역경제 상황을 잘 알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자부한다. 보령은 한때 인구가 16만 명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석탄합리화 조치 등으로 인구가 급감했다. 보령시 출범당시인 1995년에는 12만 4886명이었다가 현재는 10만 1160명에 불과하다. 이제는 10만인구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아마도 보령화력 조기폐쇄가 이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한국중부발전 본사는 2015년에 보령시로 이전했다. 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직간접 고용인원만 4200여 명에 달하고 가족까지 환산하면 1만 2600명이나 된다. 보령인구가 10만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10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폐쇄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이 노후된 화력발전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전국의 50%가 충남에 설치되어 가동 중이다. 이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국민의 건강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충남도에서도 노후된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추진하고, 그 결과 2년을 앞당겨 조기폐쇄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가동중인 발전소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상권이 침체될 것이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후폭풍이 더 거세질 것이다. 현재도 상가 공실률이 높고 아파트 매매가도 5000만~6000만 원 하락했다. 앞으로 보령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충남도차원에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충남도에서는 가칭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TF팀’을 가동해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 상권, 인구 등 발전소 폐쇄로 인한 최소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주민주도형 대안발전 모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일회성 또는 뜬구름 잡기식의 대책은 안된다. 보령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힘없는 보령시민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제 정부는 전국에 산재된 노후화력 발전소 폐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보령의 조기폐쇄 사례가 좋은 예이다. 충남형 선진모델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또한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령시를 중심으로 충남도가 자기 목소리 크게 낼 때 정부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충남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 기회에 충남의 모범적인 후속조치 사례를 전국적인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영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