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이 화목해야 국가도 행복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익히 알려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비롯해 입양의날(11일)과 부부의날(21일)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연이어 이어진다. 하지만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 울음소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가정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밝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졌다. 지난해 충남도 내 아동학대 건수는 1817건. 5년 전보다 3배가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전국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5551건으로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양부모 학대로 너무나 어린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정인이처럼 천인공노할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다. 어린이집이나 가정 안에서까지 집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충청권에서만 622건의 존속대상 가정범죄가 발생했다. 충남에서만 205건에 이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34곳이 접수받은 신고·상담 건수가 1만 6071건으로 4년 전보다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381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의 경우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식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슴에 대못 박힌 부모는 더 많을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존속폭행 사범 2000여 명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불과 4%에 불과했다.

스승의날 발원지인 충남(논산 강경)에서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만 472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상해나 폭행 행위가 뒤를 이었다. 비대면 수업 확대로 직접적인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온라인상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늘었다는 한국교총 발표도 있었다.

이혼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황혼 이혼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이혼은 1년 전보다 3.2% 늘었고, 30년 이상의 경우 10.8%나 급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30년 가까이 이어 온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한다. 이혼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부부간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은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핏 보면 각기 다른 사안으로 보이지만 그 해법은 일맥상통한다. 바로 ‘가정의 회복’이다. 단순히 전통적 가족 형태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존 혈연과 부계, 혼인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모계, 입양, 위탁과 동거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가족의 형태는 중요치 않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예로부터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고 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구성원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의견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나아가 욕설과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가족은 국가를 이루는 최소 단위 공동체라는 점에서 가정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이고, 가정이 화목해야 국가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는 사회적 안전망 같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가정 회복을 위한 인성 회복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