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와 일회용쓰레기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2018년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됐고 같은 해 8월에는 1회용품 이용 규제도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지난 충남도의회 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그간 사회 각 분야에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규제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가 계속돼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는 비대면 온라인 쇼핑 증가와 함께 일회용쓰레기 배출량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쓰레기 배출량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생활에서 쓰레기 배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쓰레기 폭증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기업들의 참여, 정부와 지자체의 일회용품 감축과 재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하게 회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송서비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포장재 등 쓰레기 배출은 단기간에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통계청과 환경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량은 2020년 상반기 기준 전년도인 2019년 상반기보다 11.1%, 플라스틱은 15.6% 늘었다고 한다. 2020년 하반기 통계가 작성되면 아마도 더 많은 쓰레기 배출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쓰레기의 양을 증가시켰고,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도 제공했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현실에 있어선 어려운 일이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방안을 찾아내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와 감시로 실천을 독려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무조건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재와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 유통하는 기업들의 친환경제품으로 전환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코로나19는 누적된 환경파괴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나타난 반작용의 현상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경고가 있다.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환경개선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앞에 코로나19보다 더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와 있다. 친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이며 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영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