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보 격차해소·표준보육비용 수준 무상보육료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약속

충청남도의회 여운영 의원

오늘 날 가장 큰 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써 2012년도부터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출산율이 반등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큰 걱정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체 유아들의 87% 정도가 완전한 무상유아교육과 무상유아보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무상교육과 보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보육료및 유아교육비 지원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만 3~5세아 유아들의 돌봄과 교육을 맡는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무상정책의 효과성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설계와 예산의 집행은 오직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책과 예산집행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와 같은 유보 이원화 체제, 즉 만 3~5세 유아들의 돌봄과 교육업무를 교육부 소관(충남도교육청)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충남도청) 소관의 어린이집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계속됨으로써 많은 인력과 시간의 낭비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지속적인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아들의 돌봄 시간과 교육의 질에 대한 차이 문제,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의 격차 문제,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의 지원차별 문제 등 불합리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가운 심정이다.

그동안 20여년 전부터 소위 유보 통합을 위한 논의와 노력들을 진행해 왔었지만 아직까지도 소관부처의 통합을 먼저 이룩하지 못한 채 각 분야의 하위 단계에서의 부분적인 통합작업(누리공통과정, 정보공시, 재무회계규칙 등)이 진행되어 왔지만 실질적이고 완전한 유보통합 또는 유보일원화 작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정부 부처의 선통합이 이뤄지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신속하고 완전한 유·보통합 내지 유·보일원화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유보 통합을 유보하는 대신에 유보간 격차해소를 선정하고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보 간의 격차해소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생의 완전한 무상교육에 대비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반쪽짜리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의 현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른 충분한 재정상황과 대비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액을 시·도지사가 표준보육비용 미만으로 통제함에 따른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상황 및 그로인한 우수교사 채용의 어려움, 쾌적한 시설환경 유지의 어려움, 양질의 급간식 제공의 어려움 등 차별적인 상황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

지금 당장 유보통합 또는 유보일원화를 통한 공평하고 차별 없는 완전한 무상교육 및 보육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면 최소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대등하게 개선하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양질보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경상운영비가 부족한 민간어린이집에는 표준보육비용 수준의 차액보육료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충남도는 내년부터 만5세아에 대한 보육비지원을 대폭 상향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만3세아와 4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적정수준으로 상향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중앙정부와 충남도는 초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확실한 무상보육정책수립에 앞장서 주실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