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을 명실상부한 국방 중추지역으로”

충청남도의회 김형도 의원

우리나라는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는 국방산업의 불모지였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기치로 국방 연구개발을 시작한 지 50년이 지나면서 자주포, 전차, 잠수함, 초음속 공격기까지 직접 개발해 수출까지 할 정도로 방위산업은 성장했다.

정부는 7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계획의 기본방향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방산 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방산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2년까지 생산 30조, 수출 50억 달러, 고용 5만 명의 성장 가능한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 및 접근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개념을 기반으로 국방 현황을 진단, 분석하고 체계적·효율적인 스마트 국방혁신을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이다.

우리 도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10년간 진전이 없다가 2016년 국방부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국방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 국방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통과가 되면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우리 도의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기틀을 마련했다.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국방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2019년 ‘충청남도국방벤처센터'가 문을 열었고, 개소한 지 1년 만에 총 20억 원의 국비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방위산업 기술개발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충남의 논산·계룡 지역은 전통적인 국방 중심 도시로서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군 교육 관련 시설과,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단지 등 첨단 ICT·ST 산업체 및 다양한 국방 관련 연구기관·방위산업체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 도는 논산·계룡을 중심으로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했고 맞춤형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도의회는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필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 이전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국방산업은 국가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또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 도에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첨단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명실상부한 국방의 중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이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육군사관학교가 이전되는 그날까지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형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