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가소득 보전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자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온 나라가 걱정이다. 특히 농촌을 가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듣기 어렵고, 대부분 어르신들만이 힘든 농사를 지으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다. 어르신만이 지키고 있는 농촌에 앞으로 다가올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

농촌의 고령화･공동화로 인한 농촌마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되지 못한다. 한국지방정보원의 2018년 7월 고용동향브리프를 보면 충남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18년 6월 0.67로 2013년 7월 0.81보다 많이 낮아져 있다.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 65세이상 고령인구

충남 전체로 보면 아직 0.5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상황이 다르다. 충남의 15개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계룡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서천군은 0.21, 청양군은 0.22, 부여군은 0.23 등으로 소멸고위험지역의 기준이 되는 0.2 미만으로 하락할 위험이 바로 앞에 다가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로의 진입속도보다 청년인구의 유입이 늘지 않는 이상 지방소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는 청년이 농사를 짓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농민의 자녀로 태어난 청년들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로 떠나고, 도시의 청년들은 농사에 도전하려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첫째로 농가소득이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농가소득보다 빨리 증가하여 도시근로자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이 1998년에는 80.1% 였던 것이 2016년에는 63.5%로 악화되었다고 한다. 2027년에는 56.9%의 격차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둘째로 문화시설과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의 미비와 열악한 자녀교육 환경 때문에 청년들이 농촌에 살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많은 부분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의 소득 또한 도시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면 누가 청년을 농촌에 남으라고, 농촌으로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양극화와 지방소멸의 위험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소득을 보장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농촌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증대된다면 농촌에 청년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농촌은 다시 활성화 될 것이다.

요즘 농업･농촌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농민수당의 지급에 관한 것이다. 이런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고, 충청남도에서는 농민수당과는 다르지만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업환경 실천사업이라는 직불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는 소득보전 차원의 사업의 확대를 꾸준히 충남도에 제안하면서 농업환경 실천사업을 작년까지 연간 36만원이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대 45만원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집행부와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충청남도 농민에게 연간 4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농민소득을 보전해 준다고 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뤄가고 있다. 농민 수당의 도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원 마련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분야 외에 다른 지역 및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농업 이외에 중요한 분야도 많다. 하지만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고, 아무도 농촌에서 살지 않고 농촌을 떠난다면 충남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업･농촌이 잘 살아야 지방소멸도 막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젊은 청년이 희망을 갖고 정착하여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농업경영비 상승,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기후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해 등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활력이 넘쳐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민수당의 도입을 충청남도에서도 지원제도 설계, 재원마련대책 등을 지금부터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