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 중심의 사회를 향해

충청남도의회 이계양 의원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로 양극화(兩極化)가 손꼽힌다. 양극화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빈곤해지는 격차사회(格差事會)가 된다. 사람 중심의 사회는 양극화로 야기된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사회가 아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통합사회를 지향한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노동·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소득과 노동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반복성 제조공정이나 단순 노동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와 새로운 산업분야의 연구개발(R&D)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산업이 부각되면서 IT 관련 인력의 소득은 급증한 반면 요식업 등 대면위주의 노동집약적 직업군 인력은 일자리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공장자동화 도입으로 단순제조 분야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낮은 성취동기, 명확한 목표의식 결여, 사회부적응 등 개인적 문제나 부모의 사망·질병, 가계의 어려움 등 가정환경에 따른 빈곤으로 교육과 고용 참여의 기회가 줄어듦에 따른 빈곤이 세습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고학력 부모를 두고 상속·증여재산 등 가족의 부를 기반으로 한 사람은 교육과 취업 경쟁에서 앞서가며 더 많은 소득을 누리는 ‘부의 세습화’가 일반화되고 있다. 한편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정이 늘어나 세대나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고용한파 속에서 장애인·여성·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은 조세 및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양극화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우리도 선제적·공세적 대응을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정보 사회로의 급변하는 추세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개인마다 지식·기술 등 지적 능력과 기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 첨단산업 분야와 그렇지 못한 직종간 임금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노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수익이 급증한 산업 분야, 고소득 직업군에 대한 세제개편을 통해 확보한 재정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 양극화 해소에 남달리 노력해온 대통령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문화관광레저산업·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문재인 대통령도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웠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업종·계층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가정이 사각지대화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 우선의 국정철학이 국민 실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양승조 지사 역시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 건설’에 매진하는 한편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도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3월엔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시켜 분야별 사회 양극화, 불평등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가 합심해 격차 해소에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힘을 모으고 220만 도민이 함께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도가 사람 중심의 통합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의원도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