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란 무엇인가?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어느덧 자연은 봄이 온 것을 알고 양지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좀처럼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동토를 이기고 새싹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반면에 우리 인간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심리·경제적 계절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전국가적인 비상사태로 각종 모임이나 축제 등을 취소하고 혼란과 경제적인 위축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그렇지만 정부, 질병관리본부, 전국의 지방정부의 합동 노력으로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 전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를 통해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억압하거나 제약을 하지 않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공격적인 대응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상에서 대한민국을 ‘참 이상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각국의 방역시스템을 비교한 글을 보았다. 중국은 가둬놓고 조용히 죽게 둔다.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 남몰래 조용히 죽길 바란다. 영국은 죽음조차 개인의 자유이기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한국은 조용히 죽고 싶어도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를 생화학전으로 규정하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 발생 등의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라 성급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그동안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미국,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의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미숙한 대응을 하고, 특히 일본은 검사를 회피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훨씬 선진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더불어 처음에는 불편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생필품 사재기 등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도 않고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서론이 길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우리는 선진국 국민이 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일까? 선진국이라는 국가 시스템도 법이라는 약속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려면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요한 입법기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가 모여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올바른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선진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선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가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동경제학에 ‘인지적 유창성’(congnitive fluency)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사람의 뇌는 문제를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어려운 설명과 쉬운 설명이 있을 때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쉬운 설명을 택한다고 한다. 어려운 설명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뇌의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적은 쉬운 설명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정치인을 선택할 때에도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공부하는 일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고 번거로운 절차가 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인물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야만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선진 국민들을 대표하는 선진정치가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