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이 행복한 도시는 있다

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고령화 시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노령인구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고령화(高齡化: population aging)는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충남도의 노인인구는 2018년 37만 2515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0만 38명으로 2만 7523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비율도 전국 평균 16.12%보다 높은 18.9%로 나타났다. 2018년 17.5%보다 1%이상 늘어난 것이다. 도내 시·군 15곳 중 10곳이 도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도는 어르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령화 대응 사업비를 보면 2016년 7163억 원에서 2020년 1조 1046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1조 원 대를 넘어선 예산 증액은 고무적이다.

문제는 성과다. 사업예산 증가로 과연 어르신들의 삶이 개선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개선된 측면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충남의 노인교통사고 사망률과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을 들 수 있다. 2019년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충남정책지도’ 자료를 보면 도내 노인 네 명중 한 명은 홀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를 앓는 노인은 5.5%를 차지하고, 장애 노인도 17.3%나 된다. 같은 해 발표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60.6명, 228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인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제적 고충과 질병 등 실제 생활에 미치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고령화 사회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일거리 제공을 통한 수입 증대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 다양한 정책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령친화도시’다.

이미 전국에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원·부천 등 22개 도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됐다. 회원 도시가 되려면 WHO가 제시하는 정책, 기반 등을 갖춰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만으로도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

이에 지난해 6월 충남도의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조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내 각 지역이 고령 친화적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공주시는 올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논산시는 2018년 발 빠르게 회원으로 가입해 지난 연말 재인증까지 받았다.

보령시의 경우 도내 노인인구 대비 홀몸노인 비율이 31.2%로 도내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치매인구 비율도 7.2%로 3위, 장애노인 비중은 18.4%로 네 번째다. 보령시가 고령 회원 가입 노력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영화 제목과 반대로 ‘노인이 행복한 도시는 있다’는 것을 보령시에서 선보이길 기대한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한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