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 충남 실현, 이제 속도 내야 할 때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충남도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2014년 7월 24일, 도민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은 세월호가 컴컴한 바닷속에 가라앉은 지 100일째를 맞은 날이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매년 연말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각 지역의 안전수준을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자치단체장들이 재난안전관리와 취약분야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활용해 지자체별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계량화한다.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별로 사망자수와 발생건수, 경감지표 등을 고려해 등급을 매긴다.

그렇다면 충남지역의 안전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아쉽게도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 화재와 범죄, 감염병의 경우 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고 교통사고 분야는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4등급을 기록했다. 생활안전 분야도 비슷한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다.

무엇보다 자살 분야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4등급으로 시작해 2018년부터 2년간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다. 최하위등급은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 충남이 유일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8년 29.8명에서 2019년 29.1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으뜸, 그것도 3년 연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다른 지표에서도 충남의 안전 신호등 색깔은 ‘빨간불’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1 사회안전지수’를 보면 조사대상인 전국 155개 기초자치단체 중 살기 좋다는 상위권 지역 30곳에 우리 도내 기초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안정적인 소득과 높은 사회 기반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우수한 수도권과 대도시가 대부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안전과 사회적 권리가 지역별로 차별이 존재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대도시만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전북 남원이나 김제, 전남 광양 등 대도시가 아닌 지역도 포함됐다. 특히 충청권에선 의료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주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민 안전과 건강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발의 절실함을 시사한 것이다.

오명을 씻기 위해 충남도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고 있다. 2018년부터 재난안전 중장기 계획인 ‘안전 충남 2050’ 실행계획을 가동했다. 도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권역·주제별 체험시설을 구축했고,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도민 안전보험 확대, 안전속도 5030 운동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각종 지표에서 증명하듯 대형병원과 치안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한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물론 안전한 사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안전 관련 분야는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넓은 데다 결과는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세월호 참사 역시 ‘골든타임’을 놓친 인재였다. 그로부터 7년 가까이 흘렀다. 이제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