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끝없는 출산율 추락, 정책 성찰해야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의원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또 한 번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 국가에 진입했다고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OECD 국가 중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것으로 집계된 유일한 나라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전년대비 3만900명(-8.7%) 감소했다. 조(粗) 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역시 6.4명으로 전년대비 0.6명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이며, 연간 기준으로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처음이다. OECD 소속 36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이미 2017년부터 출산율이 가장 낮았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치(1.65명)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합계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스페인(1.31명)과도 꽤 격차가 난다.

한국은 2002년부터 17년째 초저출산 국가이다. OECD 기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저출산’으로, 1.3명 이하일 땐 ‘초(超)저출산’으로 분류된다. 2.1명의 기준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로 계산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인구 구조는 유지될 수 없다.

다행히도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1.2로 전국 상위 수준이다. 그러나 2015년에는 1.5명,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1.4명, 1.3명으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 하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투자했다. 2019년 저출산 대응책만 해도 26조3190억 원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이 합계출산율은 1.13 에서 0.98명으로 감소했다.

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 따르면, 저출산 원인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뉜다. 특히 사회적 요인으로는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원인이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교육비와 집값, 양육비 등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다자녀 혜택을 넓히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율이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저출산과 직결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어우러져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충청남도 역시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이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교육비·보육정책·경력단절 문제 해결책 등을 통해 다자녀 출산의 부담을 낮춰주고,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 친화적 정책을 수립한다면 도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