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따른 우려와 희망

충청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전국 17개 시도 중 대기오염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충남이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총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몰려 있는 탓이다.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25% 수준인 1억7700만 톤. 이 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9000만 톤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한때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중 30년이 넘은 30기는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는 1983년 1월과 1984년 9월 각각 준공돼 36년 이상 충남은 물론 수도권 대도시에 전력을 공급해왔다.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 114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보령시 인구 342명아 줄어들며, 연간 44억 원의 지방세 수입과 41억 원의 소비 지출 감소가 예상된고 한다. 전기·발전관련 업체들의 경영 악화 등 간접적인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또한 인구 10만명 붕괴가 가시화될 것이다. 1·2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일감이 줄어든 협력업체도 다른 지역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5년 5.6호기까지 가동을 멈추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고 지역에서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가 지난해 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나름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자 326명의 고용유지와 보령시 세수 감소분 일부 지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보령시에 국가공모 사업 집중 유치도 공언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보령시는 도와 정부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의 대안으로 공공기관 우선 유치, 지방 이양 사업 우선 배정, 고용 위기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촉구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충남에서는 보령 2기, 당진 4기, 태안 6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폐쇄가 예정돼 있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대기오염과 고압선 통과로 인한 피해,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 등 각종 피해와 환경오염에 시달려왔다.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대의에 주민들만 희생을 감내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인색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로 에너지전환 과정의 상징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지역의 피해를 보듬는 일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 첫걸음은 보령시와 충남도의 건의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될 것이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침체가 없도록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충남은 그동안 탈석탄과 미세먼지 대책, 탄소 배출 제로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선도해 왔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외 지방정부와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업분야부터 배출량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