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로 초래된 택시업계 고통, 도에서 함께 분담해야

충청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지난달 2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위기경보단계가 최고단계인‘심각(Red)’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심각’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에 이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월 9일 자정(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보면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는 7382명으로 지난달 19일부터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벌써 10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천안‧아산 등 충남 지역사회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4일 열린‘충남 지역경제 상황대응 TF’4차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실제 숙박업의 경우 투숙객이 지난해 동기 대비 47.4%가 감소했고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역시 47.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업계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확진환자들의 택시 이용 동선이 발표 될 때마다 택시 이용이 급격하게 줄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루 10시간 넘게 택시를 운행해도 손님을 태우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사 합의로 정한 기본급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시간 노동과, 밤낮 맞교대 근무 특성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의 과로 사망률이 전체 노동자 평균치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노동자는 물론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감염을 막기 위해 내부청소와 소독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충청남도에서는 예방과 방역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지원이나 외식‧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 이제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택시업계는 타다 소송건과 대리운전업계의 성장 등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코로나19 확산세로 업계 전체가 도미노처럼 영업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넘어 이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긴급 추경편성으로 코로나19 피해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택시 운전자들의 기본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택시 운전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도와 택시업계 사측이 함께 머리를 맞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고통을 일부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100원 택시운행처럼 택시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방면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의원